중남미

다자간 무역질서인 WTO체제가 1995년 출범한 이후 자유무역협정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및 서비스 관련 국제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WTO체제 출범 이후 체결된 FTA 및 이전의 다수 FTA에서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분야의 자유화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비스무역 분야는 역사적으로 자유화가 특히 어려웠던 부분인 만큼 FTA의 발전은 이러한 서비스 부분의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FTA와 서비스 부분의 발전은 이와 관련된 분쟁 또한 많아지게 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의 WTO/GATT 분쟁 해결 절차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WTO와 FTA 의 분쟁 해결 절차 간의 좀 더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서비스무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자간 무역질서에서의 서비스 협정인 GATS와 FTA상에서의 서비스무역 관련 조문을 비교 분석하여 WTO와 FTA 에서의 서비스무역 관련 분쟁해결 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상 미국 및 멕시코의 국가간 트럭 서비스 분쟁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FTA 및 WTO의 분쟁 해결 일치 및 합법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이 사례는 특히 최근에 멕시코에 의하여 보복조치가 취해졌으며 NAFTA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서비스무역 관련 분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국내적 조치가 FTA협정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에 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난 2007년 6월 서명된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서비스무역 분쟁 해결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