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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민주화와 전근대적 공권력의 강화 : 민주화 이후 멕시코의 군사화된 법집행과 근대국가의 변화

멕시코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최경준 국제정치논총 발간일 : 2017-09-30 등록일 : 2018-02-01 원문링크

폭력수단의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안보와 치안이라는 국가의 핵심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대와 경찰은 근대국가의 제도적 발전과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 및 안정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하의 군사화된 법집행은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탈군사화된 법집행으로 전환하여 국가 공권력 조직의 제도적 근대성과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과는 달리, 민주화와 함께 군사화된 법집행이 출현하였고 이는 국가의 제도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멕시코의 독특한 정치체제-공권력 관계의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집행 조직의 제도적 근대성과 공정한 법의집행자로서의 민주성이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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