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2015년 이후 제도 변화를 통해 유럽은 3T(Technical barrier, Trade,inTegration)를 화두로 제시

1. 높아지는 EU 비관세장벽 (Technical Barrier)

■ 보건, 에너지, 환경 등을 위한 각종 규제 강화는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 높아
○ 2015년 6월부터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정(CLP)을 혼합물 및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
○ 2015년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 의무 전기·전자 제품에 가정용 오븐, 히터, 온수기 등으로 단계적 확대
○ 2015년 9월부터 경상용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EURO 6 적용 시작

2. 넓어지는 EU 역외 시장 (Trade)

■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우리의 FTA 선점 효과 상쇄 우려
○ 미국(8차 협상 ‘15.2 개최 예정), 캐나다(‘14.9 협상 타결; 15년 내 비준 목표), 베트남(11차 협상 ‘15.1 개최 예정), 일본(9차 협상 ‘15.2 개최 예정) 등과의 2015년내 FTA 체결(발효) 임박
○ 중국과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협상도 원활히 진행
○ 철강, 금속류를 중심으로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한 수입규제는 여전

3. 깊어지는 EU 역내 시장 (inTegration)

■ 조세, 노동 등에서의 제도 개선으로 역내 통합 박차
○ 2015년부터 방송, 통신 및 전자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의 위치와 관련 없이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VAT를 부과
- 네덜란드를 비롯한 각 국은 이를 반영하여 자국 법령 개정
○ 전문 인력의 역내 이동 자유화를 위해 2016년부터 유럽직업카드(European Professional Card; EPC) 제도 도입
○ 2016년부터 전자 공공조달(e-Procurement) 단계적 의무화로 역내 공공조달 시장 통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