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ㅁ [경제 현황]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독일 국채금리의 급반등 등 ECB QE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중장기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
    ㅇ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장기침체기下 일본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점검
        - 장기침체기 일본: GDP 디플레이터가 `95~13년 동안 마이너스를 지속 하고, 성장률은 연평균
           0.9%
            · 엔고와 버블붕괴, 은행부실, 경제인구 감소, 고용악화, 고령화 심화 등
        - 금융위기 이후 미국: `08~14년 동안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 영역 (연평균 +1.5%)에서
           유지되고, `10년 이후 연평균 2.2% 성장
            · 적극적 통화정책, 재정ㆍ통화정책 조화, 노동시장 유연성, 디레버리징 파급영향 제한,
              자산효과 등이 뒷받침

ㅁ [유로존과 일본ㆍ미국 비교] 유로존의 성장모멘텀을 일본 불황의 주된 요인이었던
    주택버블, 총부채, 은행부실, 고용조정 등을 통해 평가
    ㅇ (주택버블) 유럽은 일부국 제외시 별다른 가격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압력 지속. 미국은
        주택가격 급락 이후 낙폭 만회, 일본의 회복은 제한적
    ㅇ (총부채) 유로존 전체국의 총부채(민간+정부)는 일본과 미국보다 낮으나, 역내 국가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은 성장제약 요인
    ㅇ (은행부실) 일본 및 미국이 위기대응 과정에서 은행부실이 감소추세를 보인것과 달리 유로존은
        상승세 지속
    ㅇ (고용조정) 유로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에 비해 크게 제한. 위기 이후큰 폭의 고용감소가
        없었던 만큼 경기개선 과정에서도 빠른 고용증대를 통한 소비확대를 기대하기 곤란
    ㅇ (기타) 북유럽 국가들의 경기 견인력과 유로화 약세 여건 등은 성장에 긍정적이나 제도적
        취약성과 정책 갈등이 구조적 제약요인

ㅁ [평가 및 전망]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같은 빠른 회복도
    기대난. 완만한 성장추세를 유지하면서 회복과 둔화가 반복되는 Muddling through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ㅇ ECB QE 등 경기회복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이 적극적이고, 유로화가 상당기간 약세를 보일 수
        있어 장기불황 가능성은 크게 제한적
    ㅇ 그러나, 일부 국가의 주택가격 조정 압력 및 국가간 총부채 격차, 경기개선불구 고용유발 한계
        등으로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