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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경제] 세르비아의 정치경제와 ODA관련 정책

세르비아 국내연구자료 기타 안성호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발간일 : 2013-11-08 등록일 : 2017-05-11 원문링크

2013년4월19일 세르비아와 코소보정상회담이후 6월 코소보독립에대한 합의를 보면서 세르비아가 2014년 1월1일로 EU 가입의 전망이 밝아졌다. OECD/DAC, EU의 ODA는 코소보와 세르비아간 민족분쟁 으로 인하여 정책환경이 부재하거나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그들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부적 지원이 강화하고 분쟁이후에도 이러한 국가가 처한 현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긴요한 원조를 필요로 한다. OECD/DAC, EU 그리고 UN은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와 대다수 개도국들의 절박한 경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심화되는 상호의존성 및 동반자의식을 감안한 범지구적 국제협력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으로도 원조 공여국은 원조기구를 통해서도 수원국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발칸지역의 세르비아에 대한 OECD/DAC와 EU의 ODA 정책을 중심으로 상호 원조개발문제에 있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 정리하였다. 세르비아는 EU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민족분규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축소하고 EU 가입목표를 향해 ODA 정책을 수립하고 동유럽 발칸지역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아직은 세르비아가 EU 가입국가가 아니며 정치경제적으로도 과도기에 있어 EU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유럽선진국의 대 세르비아 ODA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U, OECD, UN 등 국제기구 회원국 중 OECD DAC 회원국의 ODA원조는 각각 수원국가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EU의 가입기준,OECD/DAC, 각국의 ODA 기준 등이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글로벌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앞으로 EU 를 중심으로 한 유럽선진국가들은 세르비아를 비롯하여 동유럽국가에대한 ODA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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