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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EU가입 및 그 함의

루마니아 / 불가리아 국내연구자료 기타 이무성 국제지역연구 발간일 : 2007-10-31 등록일 : 2017-07-25 원문링크

본 논문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의 EU확대를 ‘하나의 유럽’을 실현하려는 유럽모델의 성공으로 보고 2007년에 단행된 EU확대와 그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U확대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 자유주의적 정부간관계론과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의 EU확대를 한편으로는 정부간 가입협상과정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적 가치와 정체성의 확산과정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의 EU확대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정부간관계론을 통해서는 EU확대를 국가이익을 반영한 합리적 선택에 따른 일련의 정부간 현상의 결과로써 국가 간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을 통해서는 EU확대를 ‘하나의 유럽’을 완성하기 위한 유럽적 정체성의 확산과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2007년 EU확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정부간관계론자들의 논의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구성주의적 함의는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즉 EU확대의 추진과 발전의 동인은 공동의 물질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의 정체성의 공유 및 확산과정에서의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식의 전환과 변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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