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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국가간 제도적 관계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의 터키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튀르키예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송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발간일 : 2010-09-06 등록일 : 2017-09-29 원문링크

유럽연합과 터키의 관계는 한 측에서는 문화적·민족적 차원의 이질적인 정체성과 이에 따른 터키의 국내제도와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양측간 인식의 간극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유럽연합과 터키간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이해관계가 위치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정체성과 여기서 파생된 인식의 갭 그리고 지정학적 이해관계라는 제 요인들은 1990년대 들어 유럽연합의 초국가 제도발전의 결과 그 성격이 변화하면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연합은 1980년대 말부터 전개된 정치경제적 변화상황을 반영하여 경로의존적인 초국가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단일시장과 공동외교안보정책으로 이러한 초국가 수준의 제도화로 인해 유럽연합이 터키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구현할 당위성과 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터키 역시 탈냉전 이후 유럽연합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증폭되고, 국내의 압력에 의해 케말주의가 내세운 친유럽정책을 현실화하였다. 이 결과 지정학적 이해와 정체성의 간극이라는 양 측간 관계양식을 특징짓는 요인들이 재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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