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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Social Policy as Ethnic Conflict Appeasement in Turkey

튀르키예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효빈 한국유럽학회 발간일 : 2014-10-23 등록일 : 2017-10-13 원문링크

이 연구는 어떻게 사회 정책이 민족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터키의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고자 한다. 터키의 사회 보장 제도는 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족 성원을 보호하고, 비공식 부문 고용인들은 제외되었다. 쿠르드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비공식 부문의 경제가 커지면서, 쿠르드인들은 제대로 된 사회 보장 제도를 받을 수 없었다. 정의개발당이 집권한 이래, 정부는 현물이전, 주거정책, 가족과 아동 급여 그리고 건강보험과 같은 새로운 사회 부조 제도를 확장하고 신설하였다. 다양한 사회 부조 제도는 터키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거나,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정책에서, 사회 보장이 없는 쿠르드족이 터키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무료 의료 지원이나 가족과 아동 급여 정책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들은 모두 쿠르드인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다. 현금이나 현물과 같은 직접적이면서 즉각적인 복지정책은 비록 일시적인 재정 관련 처방책이지만, 쿠르드인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결국 이러한 혜택은 정의개발당이 2007년과 2011년 선거에서 쿠르드 지역에서 승리하게 되는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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