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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행정] 폴란드와 헝가리 연금제도의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 정치제도와 행위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폴란드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경환 정부학연구 발간일 : 2014-12-31 등록일 : 2018-02-28 원문링크

본 연구의 목적은 동유럽 국가들의 연금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 엇인지에 대한 규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연금제도를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여, 왜 폴란드는 여전히 다층적 연금제도라는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점 진적 축소를 추구한 반면에 헝가리는 이를 사실상 포기하는 급진적 축소를 추구하게 되 었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New Politics 논의에 기초하여 정 치제도적 요인과 정치 행위자 요인을, 그리고 해당 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 이디어 요인을 포함한 분석틀을 제시하여, 이상의 요인들이 연금제도 변화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치제도적 요인과 행위자 요인의 경우 상당부분 서 로 얽혀있음을 볼 수 있는데, 폴란드와 헝가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의 특성이 행위 자들의 상호관계를 일정부분 규정하는 측면이 나타났다. 또한, 아이디어 요인의 경우 정 치제도의 특성과 행위자의 행동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 폴란드의 의회민주주의제도가 많은 거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층 적 연금제도라는 패러다임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요인과 헝가리의 의회민주주의제도가 정책적 안정성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층적 연금제도의 실질적 폐지라는 급진적 복지축소 현상으로 이끌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아이디어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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