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본 논문에서는 1989년 동유럽에서의 변화가 갖는 특성을 추출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 발생 가능한 정권 및 체제변화의 측면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살펴본 1989년 동유럽 체제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1) 선도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나라와 그렇지 못했던 나라는 변화의 결말이 달랐다. 2) 지배엘리트의 분열이 크게 작용했다. 3) 대중의 자발성이 변화를 위한 중대 국면에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4) 외부적 요인으로는 소련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반면 북한에서 정권을 둘러싼 체제 환경은 1989년 당시의 동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며, 하야 직전의 동독의 호네커가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북한 변화는 또한 이른바 ‘급변’과 연관지어 논의되고 있는데, 급변은 전체주의 체제의 해체와 맥을 같이 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북한에서는 정권 붕괴와 체제붕괴가 이원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함께 촉발될 수도 있다. 결국 동유럽과 북한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네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1) 동유럽 체제붕괴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복합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소련이란 장벽이 존재했지만, 북한의 체제붕괴는 독재체제가 내부에서 종식될 때 가능하다. 3) 북한은 동유럽과 달리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급변사태 혹은 정권 및 체제붕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4) 동유럽보다 취약한 시민사회를 갖고 있는 북한이 시민사회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포함한 주변의 압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