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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 민주화 이후 중유럽의 ‘적대와 인정의 정치’: 헝가리 사례

헝가리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박정원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발간일 : 2018-10-31 등록일 : 2019-01-04 원문링크

이 연구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으로부터 발전시킨 ‘적대와 인정의 정치’라는 틀로 공산체제 붕괴 이후 중유럽의 정치변화를 헝가리를사례로 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헝가리는 1989~2010년 사이의 체제전환 기간 동안에 온건다당체제와 양당체제가 유지되면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와 함께 ‘인정의 정치’를 보여 주었다. 정당 간 경쟁은 존재하였지만 경쟁세력을 타도하고자 하는 홀로주체적 정치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헝가리 정치는 크게 변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 년 집권한 오르반 정권은 포퓰리즘적 정치로 특징지워지며, 현재까지 3연임에 성공하였다. 오르반 포퓰리즘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었으며, 민주세력과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언론자유 억압, 그리고 민족주의의 동원과 반 난민 및 반 유럽연합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오르반의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헝가리에서 서로주체적 ‘인정의 정치’는 홀로주체적 ‘적대의 정치’로 변화되었다. 2010년 이후 헝가리 민주주의는 후퇴하거나 퇴행하였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사르토리의 정당체제론을 적용할 경우 오르반의 포퓰리즘은 일당우위정당체제와 패권정당체제의 경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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