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지난 30년 간 추진되어 온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과정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은 개혁의 모델, 개혁의동기, 개혁의 범위 및 속도, 유럽화 이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개혁과정에 대한 논의에 앞서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30여 년간의 개혁과정을 3차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접근 시각 4가지에 맞추어 루마니아 공무원인사제도 개혁을 평가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내부적 동기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EU 가입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점진적인 성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정치엘리트의 개혁의지에 의해 내부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루마니아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