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정책] EU 직불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일 : 2021-05-20 등록일 : 2021-11-12 원문링크
2021년 5월호의 해외농업‧농정포커스는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편 동향과 외국의 농촌계획제도를 소개하였다. 이 중 EU의 공동농업정책(CAP) 분석에서는 종전의 2014∼2020년 CAP을 대체하는 2021∼2027년 CAP의 내용을 다루었다. 2021∼2027년 CAP의 골격을 세운 2018년 개혁안은 초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유럽형 그린딜과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CAP 개혁안에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대거 포함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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