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경제] EU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기업대응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신경제연구소 발간일 : 2021-12-24 등록일 : 2022-01-13 원문링크
EU 공급망 실사법 현황
∙ EU 의회는 2021년 3월 10일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결의안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수립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의회의 결의안을 반영한 공급망 실사 법안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 발표 후 2024년 중 시행 계획임.
∙ EU 역내 업계는 EU 의회 결의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발표가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음.
∙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될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될 결의안 내용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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