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정책]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2-04-27 등록일 : 2022-05-08 원문링크
● 2022년 3월 24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간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4월 13일 내부적으로 회람됨
● 2020년 12월 15일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법안보다 규제가 강화된 드문 사례로, 의회와 이사회는 기존 경쟁법이 대규모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짐
● 합의안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유형이 추가되고, 결합판매·자사우대·최혜대우요구 금지 및 비차별·상호운용성 의무가 확대되었으며,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처리 제한이 강화되고, 기본설정 규제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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