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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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의 對러시아 정책 변화 및 영향"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제금융센터 발간일 : 2022-05-04 등록일 : 2022-05-27 원문링크
ㅁ [동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는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 군사안보체제 강화 등으로 對러시아 정책의 변화를 추진 중
ㅇ (경제제재 강화)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동결, 에너지 규제 등을 포함하여 '14년보다 강도 높은 포괄적 경제제재를 부과
ㅇ (에너지 정책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EU의 에너지 정책 목표가 기존 '脫 탄소 사회 전환'에서 '脫러시아 정책을 통한 에너지 자립'으로 급속히 선회
ㅇ (군사안보체제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EU 차원의 공동안보 협력 및 국별 국방비 증액(GDP대비 2%)을 통한 군사력 강화, 사이버 보안 및 첨단기술 투자 확대 등을 추진
ㅁ [단기 영향] EU의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심화 및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국제 에너지 가격 상방위험과 지정학적 불안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소지
ㅇ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심화) 단기내 가시적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부족에 따른 역내 고물가 및 경기둔화 우려가 커질 소지
ㅇ (재정건전성 악화) 에너지 보조금 지급 및 시설 투자, 국방비 증액, 재정규율 완화 지속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IMF `22년 기초재정수지 전망: 1월 -2.5%→ 4월-3.2%, GDP대비)
ㅇ (국제에너지 가격 상방위험) EU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수급불균형이 단기내 해소되기 어려워 국제 에너지 가격 상방압력이 지속될 전망
ㅇ (지정학적 불안 확대) EU의 對러시아 에너지 규제 강화 및 안보역량 강화는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하고 러시아측의 보복 대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ㅁ [중장기 영향] EU의 에너지 위기 해소 시 점진적 물가안정 및 성장잠재력 제고가 기대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 재편과 더불어 글로벌 냉전구도 강화로 이어질 전망
ㅇ (유로존 에너지 시장안정) REPower EU는 단기내 에너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가져올 전망
ㅇ (유로존 성장잠재력 확충) 에너지 부문 투자확대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중장기 물가안정 및 성장확대가 기대되며 청정에너지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 예상
ㅇ (글로벌 에너지 시장구조 변화) 러시아의 공급 비중 축소는 서방의 對美 자원의존도 확대로 연결되며 대체 수입국들이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전망
ㅇ (글로벌 냉전구도 재연) 美ㆍ러간 관계 악화와 中ㆍ러간 협력 강화로 이어져 냉전과 유사한 갈등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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