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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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EU 정책 정리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간일 : 2022-07-15 등록일 : 2022-09-25 원문링크
◎ EU 집행위(EC)는 역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및 글로벌 에너지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개괄
- 에너지 가격 급등과 러-우 전쟁으로 유럽 에너지 시장이 악화되며, 유럽 그린딜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 수립 필요성이 부각
* 글로벌 에너지 공급 경색, 인플레이션 증대, 근접지의 군사 충돌에 따른 불안감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 저감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
◎ (REPowerEU 계획) 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툴 및 조치로 구성되며, ’30년까지 역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의 단계적 축소 및 녹색전환 촉진, EU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 제고를 도모(’22.5.18)
-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에너지 파트너와의 협력 및 새로운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적절한 투자가 계획 실행을 좌우
◎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 EU 집행위가 해상 운송 기반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장과 산업 부문 화석에너지의 전기화·교체 촉진이 필요
- 집행위는 느리고 복잡한 재생에너지 허가 절차와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22.3), 절차 간소화·전력 구입 용이화 등에 대한 각 회원국의 조치를 강조
- 에너지 공급 다양화를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으로부터의 LNG 수입을 확대하고, 이집트·이스라엘과 3차 협정을 체결할 방침
◎ (EU 외부 에너지 협력 전략) 역내 에너지 안보·복원력·자율성 강화 및 글로벌 에너지 파트너십 확대를 목표로 하며, 장기적인 국제 파트너십 구축, EU 청정에너지 산업 촉진,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중점 추진
- EU 집행위 및 회원국은 러시아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EU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22.4)
* 수요 견인, 인프라 이용 조정, 국제 파트너와의 협상, 가스 및 수소 공동 구매 준비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서부 발칸반도·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에도 개방
- ’30년까지 재생가능 수소 1,000만 톤 수입 촉진을 위해 EU 인접국 및 기타 파트너 국가와 수소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며, 3대 주요 수소 수입 통로* 마련 및 글로벌유럽수소 제도** 개발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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