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개요>

사우디 정부는 오랜 준비를 거쳐 드디어 지난 6월 성문 민법전(Royal Decree M/191)을 공포한 바 있고 며칠 전인 12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중동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성문 민법전이 없었기에, 민사 관계를 추상적인 규범인 샤리아 법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우디 민법은 사우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민사 법률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우디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우디 민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65회 정기세미나 참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