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아이언 돔 방공 시스템 도입 결정...러시아 위협 증가에 대응

□ 아이언 돔 도입 배경 및 세부 계획o 루마니아의 지정학적 위치와 러시아 위협에 대한 노출-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와 가장 긴 육상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NATO 동방 전선에 위치하여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루마니아는 국방비 지출을 GDP의 2.24%로 증가시켰으며, 2030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임.- 지난 수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미사일 및 드론 잔해물이 루마니아 영토에 낙하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루마니아는 영공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루마니아는 보다 견고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o 아이언 돔 시스템 도입 결정과 계약 체결 계획- 이오누트 모스테아누(Ionuț Moșteanu) 루마니아 국방부장관은 이스라엘 아이언 돔(Iron Dome)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방어용 미사일 포대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함. 또한, 동 시스템이 공항, 군사 기지, 도시 방어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루마니아는 2025년 하반기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Rafael)과 단거리 및 초단거리 대공방어시스템(SHORAD/VSHORAD) 방공 시스템 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단거리 및 초단거리 미사일 공습에 대한 방위 능력을 강화할 방침임. □ 아이언 돔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및 실전 방위 역량o 아이언 돔 시스템의 주요 기능- 아이언 돔 시스템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 첨단방산시스템(Rafael Advanced Defense Systems)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용되어온 것으로 확인됨. 특히, 아이언 돔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요격 미사일(Tamir missile)은 이동형 트럭 견인 유닛에 탑재되어 로켓, 박격포, 드론 등 단거리 위협을 공중에서 요격하고 파괴하는 기능을 수행함.- 아이언 돔 시스템은 당초 4 킬로미터(km)에서 70km 사이의 사거리를 가진 로켓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능력이 이후 확장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각 포대의 가격은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이며, 각 로켓의 가격은 5만 달러(약 6,900만 원)로 알려져 있음.o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 높은 요격 성공률 입증- 이스라엘 방위군은 아이언 돔 시스템이 발사체의 85%~90%를 요격하는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Hamas)와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아이언 돔 시스템을 적극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지난 6월 이스라엘-이란 간의 충돌에서 아이언 돔 시스템이 이란 미사일의 대부분을 요격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실전 방위 역량은 루마니아가 아이언 돔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NATO 동맹국들, 방공 역량 강화 추진...러시아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구축o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고조 속 NATO 동맹국들의 방공 시스템 강화 기조- 로저 힐튼(Roger Hilton) 슬로바키아 싱크탱크 글롭섹(GLOBSEC) 연구원은 이번 루마니아의 아이언 돔 시스템 도입 결정이 다수 NATO 동맹국들의 對러시아 방공 시스템 강화 추세의 일환이라고 분석함. 아울러 최근 NATO 동맹국들이 국방 부문에 GDP의 약 3.5%를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있는 바 향후 여타 NATO 동맹국 내 유사한 방공 시스템 도입이 예상된다고 언급함.- 아이언 돔 시스템은 높은 비용이 소모되는 시스템이지만, 러시아의 지속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됨. 한편 힐튼 연구원은 아이언 돔 시스템이 도입되면 러시아가 동 시스템을 자국에 대한 공격 의도로 간주하는 등의 선전 전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2025년 헤이그(Hague)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동 방위비용 부담 약속(commitment)’에 합의o 루마니아, 흑해 지역 관련 신규 국방 정책 수립...튀르키예와의 협력 강화- 모스테아누 장관은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루마니아 신임 대통령이 흑해 지역에 대한 신규 국방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동 전략에는 NATO 동맹국인 튀르키예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흑해 지역의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한편, 크리스티 베레아(Cristi Berea) 루마니아 방위위원회 의원은 "루마니아가 방위 분야에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언급하며, "아이언 돔 시스템 획득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함. 아울러 동 시스템을 "생명과 인프라를 보호할 현대적이고 실전에서 검증된 방패"라고 명명하며, 국가 안보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Newsweek, NATO Frontline Nation To Build New Iron Dome, 2025.07.10.TVP World, Romania to acquire one of world's best air defense systems amid growing Russian threat, 2025.07.10.Romania-Insider, Romania to implement Iron Dome air defense system, minister says, 2025.07.10.News Max, Romania to implement Iron Dome air defense system, minister says, 2025.07.10.

루마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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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신규범 도입...지방정부 권한 대폭 강화

□ 헝가리 의회, '지역정체성법' 통과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o 지방정부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 및 거주 제한 권한 부여- 헝가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및 거주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정체성법'(Local Identity Act)을 통과시킴(찬성 141표, 반대 41표). 티보르 너브러치츠(Tibor Navracsics) 지역개발부 장관이 발의한 동 법안은 농지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며, 지방정부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입·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됨.- 헝가리 정부는 동 법안의 도입 목적으로 ▲지역 고유 특성 보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통한 청년층 정착 지원, ▲공공서비스 과부하 지역의 인구 유입 억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가 포화상태에 이른 부다페스트(Budapest) 지역의 대규모 이주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o 2025년 7월 시행... 주요 관광지 및 도심 지역 영향 예상- 신규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수요가 높은 관광지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외국인 소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헤비즈(Heviz) 등 휴양도시와 투자 수요가 집중된 부다페스트 지역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부다페스트 교외 지역의 경우 도심 거주자들의 지속적인 이주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가령 부다 힐스 지역(Buda Hills)은 가뭄, 과잉 인구, 인프라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법을 통한 체계적인 인구 유입 관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됨.□ 신규법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별 상이한 대응o 주요 도시,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로 신중한 입장 표명- 에르드(Érd), 발라톤알마디(Balatonalmádi), 괴딜뢰(Gödöllő) 등 주요 도시 시장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신규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202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산층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입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반면, 살푈드(Salgótarján) 등 일부 소도시는 지방정부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규 권한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o 소규모 지자체,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 전망- 산업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규법을 통해 새로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임. 특히 신규 입주자 대상 지방세 부과를 통해 인프라 개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됨.- 다만, 지방정부의 조례는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 거주자에 대한 추가 규제는 불가함. 신규 이주 희망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입 및 주소 등록 관련 특별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 신규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 전망o 지방정부의 인구 유입 통제 권한 강화- 신규법은 지방정부에 영구 거주지 설정에 대한 조건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실제 거주 증명 요구, ▲도시 인프라 수용력 평가, ▲주소 등록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인구 유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됨.- 특히 신규 주택 개발로 인해 공공시설이 과부하 상태인 부다페스트 교외 지역의 경우, 인프라 수용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 성장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전문가들은 동 법안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o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 예상- 신규법 시행으로 50만 유로(약 8억 400만 원) 이상 부동산 매입을 통한 거주허가 취득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주택 수요가 높은 인기 지역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 감소로 인한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임.- 정부는 동 법안이 투기성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의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News Hungary, Hungarian local governments can make property purchases more difficult for foreigners from today, 2025.07.01.Daily News Hungary, Hungarian Parliament passes laws on property buying restrictions, cash use and windfall profit taxes, 2025.06.11.Digital Nomad, Starting from July 1, 2025, Hungary plans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purchase of real estate by foreigners, 2025.05.14.

헝가리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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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對아프리카 수출 확대...'윈-윈(win-win)' 전략 기반 경제협력 강화

□ 튀르키예-아프리카 간 '윈-윈' 전략을 통한 무역 관계 발전과 수출 증가o 튀르키예의 對아프리카 수출 급증세 및 무역 규모 확대- 튀르키예의 對아프리카 수출은 2025년 1월~5월 간 약 84억 달러(약 11조 4,500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튀르키예가 추진하고 있는 ‘윈-윈(win-win)*’ 전략 下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업 및 경제 관계 발전 전략(Strategy for Enhancing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with African Countries)' 이니셔티브의 성과로 평가됨.- 튀르키예 수출업체협회(TIM: Turkish Exporters Assembly)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집트가 35억 달러(약 4조 7,700억 원)로 튀르키예의 최대 아프리카 수출 대상국이었으며, 모로코가 31억 달러(약 4조 2,200억 원), 리비아가 25억 달러(약 3조 4,10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음. -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에서도 모로코 15억 달러(약 2조 4,500억 원), 이집트 13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 리비아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순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역 관계에서 ‘상호이익(mutual benefit)’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 튀르키예의 외교·경제 전략(2003년 출범)o '윈-윈' 전략 기반 정치·문화·경제 분야 협력 강화- 튀르키예의 '윈-윈' 전략은 ▲아프리카 대륙의 젊은 인구 구조, ▲신흥 거대 도시들의 성장, ▲인프라·에너지·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튀르키예의 기술력 및 생산 능력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로 평가됨. 특히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이나 EU와 같은 전통적 파트너를 넘어 다변화된 무역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평등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상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업 및 경제 관계 발전 전략' 역시 이러한 ‘윈-윈’ 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관계 강화를 통한 상호 투자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동 전략은 건설, 에너지, 보건, 농업, 인프라 분야에서 튀르키예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분야별 협력 확대o 모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기반 경제협력 심화- 튀르키예와 모로코는 2006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협력을 지속 강화해오고 있음. 튀르키예 건설업체들은 현재까지 모로코에서 43억 달러(약 5조 8,600억 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튀르키예의 對모로코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 전기 기계 및 장비, 광물 연료 및 오일 등이 있으며, 모로코는 튀르키예 투자자들에게 '우선 기회 국가(priority opportunity country)'로 인식되고 있음. 양국은 이러한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향후 윈-윈 체제 下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됨.o 이집트와의 무역 목표 확대 및 리비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이집트는 튀르키예의 아프리카 지역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양국은 무역 규모를 150억 달러(약 2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튀르키예의 對이집트 주요 수출 분야는 기계류, 기계 장비 및 도구, 광물 연료, 오일, 철강 등이며, 이집트에서 운영되는 튀르키예 기업들은 섬유, 전자, 가전제품 산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편 리비아와의 관계에서는 2019년 체결된 보안 및 군사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튀르키예는 리비아에서 군사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무역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방산·건설·에너지 분야 중심의 투자 확대와 장기적 경제협력 전망o 튀르키예 방산업체들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수출 증가- 최근 아프리카 내 바이카르(Baykar), 아셀산(Aselsan),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Turkish Aerospace Industries), 누롤 홀딩(Nurol Holding) 등 튀르키예 주요 방산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동 기업들의 방산 파트너십과 관련 이니셔티브는 튀르키예와 아프리카 간 양자 무역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튀르키예는 상기 언급된 리비아 이외에도 소말리아, 니제르, 차드, 수단 등 다수 아프리카 국가들과 방산품 중심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와 장갑차 수출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 훈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음.o 6월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및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 예정- 2025년 6월 이스탄불(Istanbul)에서 개최된 'AFEX'25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및 엑스포'는 튀르키예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 및 주요 분야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함.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및 튀르키예의 농업, 에너지, 건설, 보건, 금융, 기술 분야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B2B 파트너십과 더불어 다자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한편, 2025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는 글로벌 무대에서 아프리카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튀르키예의 對아프리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Go Trade Agency, Turkish Exports to Africa Surge on “Win‑Win” Strategy, 2025.06.29.Daily Sabah, Turkish exports to Africa rise as ‘win-win’ strategy pays off, 2025.06.25.Anadolu Ajansi, Türkiye’s trade with Africa grows on back of ‘win-win’ strategy, 2025.06.25.ATABAS, Turkey’s Rising Trade Partnership with Africa, 2025.06.07.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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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2026년 유로화 도입 추진...도전과제도 상존

□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 승인o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을 위한 기준 충족-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불가리아가 유로존 가입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고 공식 발표(6.4)함. 특히 물가안정성, 재정건전성, 장기금리, 환율안정성 등 4대 핵심 기준과 함께 국제수지, 시장통합도, 제도적 환경 등 추가 평가 항목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됨.- 파스칼 도노호(Paschal Donohoe) 유로그룹 의장은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이 자국 경제에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로화의 강점, 회복력 및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유로화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매력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함.o 2026년 1월 유로화 도입 목표, EU 21번째 유로존 회원국 예정-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은 단계적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임. 6월 20일 EU 경제재무이사회(ECOFIN)의 다수결 투표를 시작으로, 유럽의회 본회의, 유럽이사회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로화를 도입할 계획임.- 에바 마이델(Eva Maydell) 유럽의회 보고관은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이 단일 유럽 통화의 매력도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2007년 EU 가입 이후 불가리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제통합 정책의 핵심적 성과로 인정받고 있음. □ 불가리아 경제, 유로존 가입 위한 주요 경제지표 달성o 물가상승률 2.7%, 공공부채 GDP 대비 24.1%로 EU 기준 충족- 불가리아는 최근 12개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2.7%를 기록하며 EU 기준치(유로존 최저 3개국 평균 대비 1.5%p 이내인 2.8%)를 하회함. GDP 대비 재정적자는 약 3%로 기준치에 부합하였으며, 공공부채는 약 24.1%로 EU 기준(60%)을 크게 하회하여 헝가리에 이어 EU 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ECB는 불가리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강력한 재정규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낮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대외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분석함.o 1999년부터 자국 통화 레프(Lev)를 유로화에 연동해 안정적 환율 유지- 불가리아는 1999년 유로화 출범 시점부터 자국 통화인 레프화를 유로화에 고정환율로 연동해왔으며, 이는 2007년 EU 가입 이전부터 시행된 선제적 조치임. ECB는 이러한 장기간의 환율 안정성이 불가리아 경제의 유로존과의 동조화를 촉진하고, 대외충격을 완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유럽 수출신용기관 중 하나인 크레덴도(Credendo)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상대적으로 개방된 경제구조와 유로화 연동 정책이 통화동맹 가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외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함.□ 유로존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o 투자 유치 증가와 가격 안정성 향상 기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유로화는 유럽의 힘과 단결의 실질적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불가리아의 유로화 도입이 ▲유로존 회원국과의 교역 증대, ▲해외직접투자 확대, ▲금융접근성 개선, ▲실질소득 증가 등 광범위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함.-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최근 지정학적 변화가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유로화는 현재 글로벌 준비통화 중 달러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 결제의 40%, EU 수출의 50%에서 사용되고 있어, 불가리아의 가입이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o 부패 인식과 자금세탁 우려 등 제도적 개선과제 존재-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불가리아는 180개국 중 76위를 기록하며 헝가리를 제외한 EU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함. EU는 불가리아가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 분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거버넌스, 정부 효율성, 규제 안정성, 공공조달의 공정성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불가리아는 ▲인구 감소, ▲열악한 인프라, ▲EU 평균 대비 큰 소득격차 등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데, 특히 최근 4년간 7차례의 총선이 실시되는 등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필요한 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ulgarian News Agency,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Adopts Draft Report on Bulgaria's Eurozone Entry on January 1, 2026, 2025.06.24.Credendo, Bulgaria is ready to adopt the euro as of next year, 2025.06.23.Azer News, EU recommends Bulgaria as 21st eurozone member for 2026, 2025.06.20.World Economic Forum, From lev to euro: How Bulgaria - and other countries - join the eurozone, 2025.6.10

불가리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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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적 양극화와 재정 리스크 속 루마니아 국가신용등급의 향방

1. 서론루마니아의 국가신용위험(Sovereign Risk)은 1996년 처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외부 시장으로부터 채권 형태의 금융 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국가신용위험은 단순한 부채 상환 능력의 지표를 넘어, 국가가 대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또는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거시경제 체계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질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간주된다.국가신용위험은 외국인 투자 유입, 대외 금융조달의 규모 및 비용, 건전성 감독의 개입 여부, 나아가 민간 기업의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글로벌 자본이 위험 대비 수익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환경에서, 우수한 국가신용등급은 국가 경쟁력과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2. 루마니아 국가신용등급의 역사적 변화 (1996-2024)루마니아의 국가신용등급 변화는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평가 체계를 수치로 환산한 신용등급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S&P의 등급은 AAA부터 D까지이며, 각각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이라는 세 가지 전망에 따라 세분화된다. 최저 위험에는 0점, 최대 위험에는 355점이 부여된다. 2025년 현재 루마니아는 S&P 기준 BBB- 등급(부정적 전망)에 해당하며, 이는 약 115점 수준의 신용위험 점수로 환산된다.<루마니아 국가신용도 변화(1996-2025년)><출처: S&P Report 2025>가. 1990년대 후반: 내부 위기와 신용위험 악화루마니아는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포함한 심각한 내부 위기를 겪으며 국가신용위험이 크게 상승했다. 당시 루마니아 경제는 1997년 4.57%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국영기업에 대한 비효율적 보조금 지출로 재정적자는 GDP 대비 4.47%에 달했다. 준재정 운영(quasi-fiscal operations)의 확산과 은행 사기, 탈세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경상수지 적자는 5.91%에 이르렀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경상수지 적자의 약 57%만을 충당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1996~1997년 사이 대외채무는 19% 이상 급증했다. 아울러,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은 단기적인 충격을 심화시켰으며, 높은 부패 수준과 일관성 없는 거버넌스, 1999년 정부 교체로 이어진 정치적 불안정성은 신용위험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나: 2000년대 중반: EU 가입 추진과 거시경제 관리 개선한편,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가신용위험이 크게 개선된 시기로 평가되는데, 이는 EU 가입 추진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호조에 힘입어 거시경제 관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 시기 국영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약 7,000개 이상의 민영화되었다. 재정개혁 또한 진전을 보이며 국가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3%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소득세율을 개인 및 법인 모두에 대해 16%로 통합한 단일세율 제도가 도입되었다.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 자본 확충과 건전성 감독의 현대화가 진행되었고, EU 법률과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행정개혁과 국가반부패청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동 시기 루마니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6.5%를 넘었으며, 경제성장은 점점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다.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위험의 재상승2007년 루마니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약 13.7%까지 확대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곧이어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8년에는 대외채무가 약 32% 이상 급증하였고, 같은 해 10월 신용평가기관은 루마니아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치러진 국내 선거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가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라. 2014년 이후: 회복과 불안정의 교차2014년 루마니아는 약 6년간의 투기등급 상태에서 벗어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 등급을 부여받으며 투자등급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2019년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수준이 재차 저하되면서 부정적 경제 전망이 제시되었는데, 실제 임금, 연금, 각종 보조금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는 다시 GDP 대비 약 4%를 초과하였고, 국영기업 구조조정 역시 지연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한 경상수지 적자 충당률도 약 90%에서 약 70%로 하락하였으며, 공공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이후 발생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은 루마니아 경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았으며, 2021년에는 경제 회복력과 국가회복탄력성계획(N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신용등급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 EU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원국의 경제회복과 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지원 프레임워크루마니아의 국가신용위험에는 ▲재정적자의 누적,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선거 전후로 심화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의 3개 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동 3개 요인은 루마니아의 신용위험에 장기적으로 내재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용등급 안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3. 현재(2025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국가신용위험 전망가. 정치적 불안정과 극단주의의 부상2024년은 루마니아에서 주요 선거가 실시된 해로, 정국은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빠졌다. 특히 2024년 12월 치러진 제1차 대선 결과가 무효화된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평가된다. 루마니아의 정치적 분열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지난 15년 동안 연속적으로 의회 내 불안정한 다수에 의존하는 정부가 집권해 왔고, 2009년 이후 총리만 21명이 교체되는 등 정치 불안이 지속되어 왔다.2024년 의회 및 대통령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권주의자'(sovereignist)를 자처하는 극단주의 정당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득표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정당은 전체 유효투표의 약 32.31%를 획득했으며, 특히 과거에는 친유럽 성향을 보여왔던 디아스포라(해외 거주 루마니아인)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유권자 양극화는 1990년 6월 광부 폭동* 등 공산주의 체제 붕괴 직후 루마니아 정치의 양극화를 연상시킨다.     * 1990년 6월 루마니아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광부들을 동원한 정치적 폭력 사건의회선거에서는 루마니아인 연합을 위한 동맹(AUR), SOS 루마니아당, 청년당(POT) 등 세 개의 극우 정당이 전체 465석 중 154석을 확보했다. 대선에서는 무소속이지만 주권주의 진영의 지지를 받은 칼린 게오르게스쿠(Călin Georgescu)가 1차 투표에서 약 22.94%를 득표하며 선두에 올랐다.게오르게스쿠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정보와 감성적 선동을 동원한 비정상적 전략을 사용했으며, 이는 일부 기성세대 유권자들(1940-1975년 출생)에게 차우셰스쿠(Ceaușescu) 체제의 선전 방식과 1930-40년대 철위대(Iron Guard)의 극우 민족주의를 떠올리게 했다. 그의 선거 구호인 ‘음식, 물, 에너지, 루마니아 민족의 뿌리로의 회귀’(Food. Water. Energy. A Return to the Roots of the Romanian Nation)는 ‘국민’, ‘전통 가족’, ‘기독교’, ‘노예’ 등 감성적이면서 때로는 모순된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대중의 정서에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강한 대중적 인상을 남겼으나, 공약은 일관성이 부족했고, 정책 실행 방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특히 무예산 선거운동을 내세운 점은 선거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웠다.헌법재판소는 허위정보를 통한 유권자 기만, 디지털 선거법 위반, 불투명한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했으며, 동 결정은 최고국방위원회의 기밀 보고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선거 무효화 이후 루마니아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2025년 5월에 치러진 재선거에서는 성향이 다른 두 후보가 맞붙었다. AUR의 지지를 받은 조지 시미온(George Simion)은 주권주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워 1차 투표에서 약 40.95%를 획득하며 우세를 점했지만, 결선에서는 약 46.4% 득표에 그쳤다. 반면, 무소속이지만 친유럽 성향 정당들의 지지를 받은 니쿠쇼르 단(Nicușor Dan)은 카리스마는 부족했으나, 전문성과 균형 잡힌 친EU 메시지로 최종 승리하여 대통령직을 거머쥐었다. 상기 2개 선거가 실시되는 사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자본 유출이 급증하고, 루마니아 현지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심각한 동요를 겪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루마니아 사회는 여전히 친유럽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간의 깊은 정치적·사회적 분열 상태에 놓여 있다. 극단주의 정당들의 높은 득표율은 단순히 외부 조작이나 세계적 극단주의 확산 흐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부패인식지수(CPI) 46점, 지니계수 33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EU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역 간 경제 격차도 심각해, 수도권인 부쿠레슈티-일포브 지역의 1인당 GDP는 EU 평균의 190%에 달하는 반면, 북동부 지역은 47%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등,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극단주의 정치의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나. 지역 안보 리스크와 경제적 취약성루마니아는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제 안보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한 외부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인접한 NATO 및 EU 회원국인 루마니아는 서방 연합체와 동유럽 불안정 지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2025년 1~3월 사이 루마니아의 신용등급 전망이 ‘BBB- 안정적’에서 ‘BBB-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배경이 되었다.경제 측면에서도 경기 둔화와 재정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4년 GDP 성장률은 0.8%에 그쳤으며, 2023년 GDP 대비 48.9%였던 정부 부채는 2024년 54.3%로 급증하였다. 이자 비용 역시 국가 수입의 6.3%를 차지하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약 5.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충당률은 약 30%에 불과해 대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기순응적 성향의 경제정책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여력을 더욱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다. EU 및 NATO와의 연계성과 제도적 안정성루마니아는 최근 친EU 및 친NATO 노선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며, 국가신용도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EU 회원국 지위는 루마니아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과 감독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이 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경우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EU 가입국으로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정치적 약속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NATO 회원국이라는 지위 역시 지정학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서방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루마니아의 셍겐협약 가입 또한 국가신용위험 측면에서 주목할 만 한 변수로 평가된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셍겐협약 적용은 루마니아에 있어 상징적/제도적 통합의 통합의 이정표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역 원활화, 외국인투자확대, 물류 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육상/해상 국경의 자유로운 이동은 공급망 통합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재정 기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셍겐협약 가입은 루마니아의 경제적/제도적 안전성 회복에 긍정적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라. 재정 안정화 과제와 정책 리스크루마니아는 2024년 GDP 대비 9.3%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상 허용 기준인 3%를 크게 초과하였다. 이는 BBB 등급 국가들의 중위값(약 3.2%)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를 루마니아 국가신용도에 있어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이에 대응해 루마니아 정부는 2024년 말 통합 재정 안정화 패키지를 도입하였는데, 동 조치에는 공공부문 임금 및 신규 채용의 동결,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 징수율 제고, 국영기업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패키지를 통해 2025년과 2026년 재정적자는 각각 GDP 대비 8.6%, 8.4% 수준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집권 연립정부는 추가적인 재정개혁 패키지를 논의 중이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필수재에 대한 VAT 인상(9%→19%, 5%→9%), 일반 VAT의 21% 상향 조정, 고소득층(과세 기준은 2,000~3,500유로 수준)에 대한 연대세 또는 누진소득세 도입,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득 과세, 주식 및 부동산 거래세, 은행거래세, 주류·연료에 대한 소비세 인상, 도박 과세 강화,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폐지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내수 소비 위축을 야기해 경기 둔화 및 빈곤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누진소득세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될 경우, 아직 기반이 취약한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노동소득 탈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적으로 취약한 집권세력의 지위를 고려할 때, 재정개혁의 설계 및 집행 방식에 따라 향후 정치적 반발, 사회적 갈등,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재부상이 국가신용위험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결론앞서 살펴본 역사적 경험과 최근의 정치경제 상황을 종합해보면, 루마니아의 국가신용위험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취약성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루마니아의 신용위험을 장기적으로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현재 루마니아는 신용등급 기준으로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비EU 국가들만이 더 낮은 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여러 가지 핵심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EU 및 NATO 회원국이라는 제도적 안정 기반, 중동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 최근까지의 견조한 성장 실적, 그리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채 구조가 그것이다.다가오는 1년은 루마니아의 신용등급 유지 여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뢰 가능한 예산 조정과 정치적 안정의 회복은 국가신용전망의 안정화는 물론, 투자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자료]Banca Națională a României (2001). Annual Report. Available at: www.bnro.roBerindei, M., Combes, A., Planche, A. (2010). The Mineriad. June 13–15, 1990. The Reality of a Neo-Communist Power. Humanitas, Bucharest, Romania.Block, S., Schrage, B.N., & Vaaler, P.M. (2003). Democratization’s Risk Premium: Partisan and Opportunistic Political Business Cycle Effects on Sovereign Ratings in Developing Countries. William Davidson Working Paper No. 546. Available at: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85884Georgescu, C. (2024). Food. Water. Energy. A Return to the Roots of the Romanian Nation. Available at: https://calingeorgescu.ro/program/Standard & Poor’s (2025). Romania. Available at: https://disclosure.spglobal.com/ratings/en/regulatory/org-details/sectorCode/SOV/entityId/304779Standard & Poor’s (2025). Understanding Credit Ratings. Available at: https://www.spglobal.com/ratings/en/about/understanding-credit-ratings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vailable at: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루마니아 Monica Dudian / The Bucharest University of Ec... / Professor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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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전략적 과제

1. 서론슬로바키아는 인구 500만 명 규모의 내륙국가이지만, 세계 자동차 제조업계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1인당 자동차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했다. 자동차 산업은 현재도 슬로바키아 경제의 핵심을 이루며, GDP의 약 13%, 전체 산업 생산의 약 35% 이상,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1) 동 부문은 약 17만 7천 명 이상을 직접 고용2)하고 있으며, 물류, 부품 공급, 서비스 등 연관 산업에서도 상당한 간접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이러한 산업적 성과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유럽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슬로바키아가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은(positioning) 결과다. 1990년대 초부터 슬로바키아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특히 대량 생산 및 수출 지향적 제조업을 적극 유치해왔으며, 동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수혜 부문으로 부상했다. 폭스바겐, 기아, PSA 푸조-시트로엥(현 스텔란티스), 재규어 랜드로버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슬로바키아의 지정학적 중심성, 경쟁력 있는 비용 구조, 숙련된 노동력, EU 단일시장 접근성 등을 매력적인 투자 요인으로 평가하며 진출했다.3) 그러나,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이제 변화와 불확실성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EV)로의 전환, ▲디지털화의 가속,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여전히 전통적인 내연기관(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차량 생산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 나아가, 슬로바키아는 기술, 환경, 무역 등 유럽 및 글로벌 차원의 거시적 변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중동부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전체의 경제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슬로바키아가 외부와 내부의 복합적인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제조업 허브로서의 위상은 물론, EU 내 혁신 주체이자 정책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본 보고서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향후 지속 가능성을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①외국인 투자와 지역 개발의 상호작용, ②국가 및 EU 차원의 정책 대응 전략, ③노동력 부족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향후 도전과제, ④산업의 파괴와 재창조가 공존하는 전환기에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2.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 및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슬로바키아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 당사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전략적 개방성이 자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1990년대부터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는데, 가령 경쟁력 있는 세제 인센티브, EU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노동력 제공을 통해, 유럽 중심부에서 수출 지향적 생산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진출은 슬로바키아 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1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서 운영을 시작한 폭스바겐은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졌으며, 이후 30여 년간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슬로바키아를 SUV 및 고급 차량 조립의 핵심 허브로 성장시켰다. 뒤이어 PSA 푸조-시트로엥(2006년), 기아자동차(2006년), 재규어 랜드로버(2018년) 등도 모두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통해 슬로바키아를 제조 거점으로 선택하였다.     *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새로운 생산 시설이나 사업체를 처음부터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투자이러한 투자는 막대한 승수 효과를 불러왔다. 단순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넘어, 슬로바키아 서부와 북부 지역 전역에서 광범위한 부품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엔진 부품부터 전자 장비, 내장재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1차 및 2차 공급업체가 이들 완성차 공장 인근에 입지하며 슬로바키아의 유럽 공급망 통합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 같은 공급망 밀집도는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 및 EU 단일시장 접근성과 결합되어 높은 생산 효율성과 적시 납품 능력을 가능케 했다.하지만 이러한 FDI 중심 성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브라티슬라바–트르나바(Trnava)–질리나(Zilina)–니트라(Nitra)로 이어지는 서부 회랑 지역은 고용 창출과 인프라 확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반면, 중부와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 투자가 저조하여 소득 수준, 인프라 품질, 고용 기회 면에서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나아가, 외국 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경제 주권 및 국내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슬로바키아 기업들은 여전히 R&D, 제품 설계, 전략 수립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 있으며, 혁신 생태계의 성숙도는 독일은 물론 인접국인 체코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은 슬로바키아를 유럽 산업 생태계에 확고히 편입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전기화와 디지털 모빌리티 중심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과거 성장을 견인해온 동일한 글로벌 기업들이 슬로바키아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기업이 슬로바키아 내 EV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국내 정책이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지원하고 조율할 것인지는 향후 분석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3. 슬로바키아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 및 전략슬로바키아는 산업 전환의 전략적 긴박성을 인식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공 여부는 유럽연합(EU) 전략과의 정합성, 국가 차원의 실행력,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성할 신흥 산업군에 대한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슬로바키아의 국가 산업 전략은 점차 혁신, 디지털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원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과 경제부 등 정부기관은 전기차(EV) 모빌리티, 배터리 제조, 첨단 제조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가팩토리 조성, EV 부품 공장 설립, 기존 조립 라인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생산 대응 개조 등이 포함된다.세제 혜택, 연구개발(R&D) 보조금, 인프라 업그레이드 등은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녹색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EU의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상당 규모로 배정했다.5) 다만 관료적 비효율성, 이행 지연, 성과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 등 제도적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슬로바키아는 직업 교육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교육 개혁을 위한 초기 조치도 병행 중이다. 기업 현장 실습을 포함한 이원화 교육 시스템은 특히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대학 기반 R&D 기관들도 재정 부족과 국제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자동화 및 전기화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인력 전략은 아직 분산된 상태이다.6)한편, EU 회원국으로서 슬로바키아는 강력한 구조적 정책 연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Fit for 55' 정책, 유럽 배터리 연합(EBA: European Battery Alliance)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자금, 규제, 파트너십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배터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유럽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유연성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7)     * EU 회원국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국가지원과 국경 간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도입한 제도그럼에도 불구하고, EU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인 국내 정책으로 전환하는 슬로바키아의 '흡수 역량'(absorptive capacity)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인접국 헝가리가 한국 및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 허브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는 반면, 슬로바키아는 아직 명확한 산업 내러티브와 차별화된 투자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올 '전략산업정책 2030'(Strategic Industrial Policy 2030)이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8)슬로바키아는 유사한 산업 과제를 공유하는 비셰그라드 그룹(폴란드, 헝가리, 체코)과 함께 자동차 혁신, 물류 인프라, EV 규제 조화 등을 주제로 한 지역 차원의 조율 노력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둘러싼 경쟁 심화로 협력이 제한되고, 산업 전략의 분절화가 지속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전반적으로 슬로바키아는 자동차 산업의 차기 전환 단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을 해왔으나, 여전히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EU의 배출 기준 강화와 소비자 수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슬로바키아는 자동차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4. 향후 도전과제: ①노동시장 제약, ②전기차(EV) 전환, ③글로벌 공급망 취약성현재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견고한 생산 기반과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노동시장 제약, ▲전기차(EV)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상호 연계된 과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노동시장 제약)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고성장은 자국의 인구구조와 교육체계의 한계와 충돌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EU 내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오랜 기간 젊고 숙련된 노동력이 서유럽으로 대거 유출되어 왔다. 그 결과, 특히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생산 라인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 인접국의 외국인 노동력에 점차 의존하고 있다.교육 체계는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고급 제조업과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환경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다학제적 기술을 갖춘 인재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수요와 교육 성과 간의 괴리는 슬로바키아가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 상에서 연구개발(R&D) 및 혁신 중심 영역으로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전기차 전환)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ICE)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면서,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기존 모델이 도전받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생산 라인은 여전히 ICE 중심 모델에 집중되어 있으며, EV 생산 역량은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폭스바겐이 브라티슬라바 공장에서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EV 모델을 생산하고 있으나, 헝가리 등 인접국이 배터리 셀 제조 및 EV 전용 조립라인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앞서나가고 있다.9)EV 전환은 단순한 생산 설비 개조를 넘어서,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재교육, 충전 인프라 및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국가적 기반시설의 전면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슬로바키아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생산의 저비용 하청 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유럽 및 아시아에 걸친 부품 공급에 의존하는 슬로바키아는 이러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 생산 중단과 매출 손실을 겪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금속과 같은 핵심 부품은 소수 글로벌 공급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물류 병목현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이에 대응하여 일부 다국적 제조업체들은 생산기지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 혹은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로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이러한 전략의 수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배터리 셀 제조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부가가치 중심의 자동차 가치사슬에서 변방적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슬로바키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은 산업 정책, 인력 개발, 인프라 투자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단편적 대응으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슬로바키아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5. 결론슬로바키아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 허브로 부상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 이후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산업 성공 사례 중 하나다. 지리적 위치, 개방적 투자 환경, 숙련된 노동력을 기반으로 슬로바키아는 유럽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동시에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조립 생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고위험 구조를 낳았으며, 오늘날 자동차 산업이 맞이한 대전환 앞에서 그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10)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공급망의 불확실성 심화, 디지털 및 자율주행 기술로의 이행은 슬로바키아의 기존 산업 모델에 구조적 도전을 가하고 있다. 물론 탄탄한 생산 인프라와 유럽 공급망에 깊이 통합된 점은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이지만, 이들 요소만으로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산업적 회복력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11)슬로바키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 조립 중심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혁신 주도국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뿐 아니라, 자국 내 기술혁신 역량 강화, 노동력 재교육 및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oftware), 차량 연결성(vehicle connectivity), 경량소재(lightweight materials) 등 전기 모빌리티 관련 틈새 분야에서 슬로바키아 기업과 대학이 전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긍정적인 점은 국가 정책과 EU 차원의 지원 메커니즘이 점차 이러한 전환 목표에 맞춰 조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충분치 않으며, 국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인접국들은 자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국가지원과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도 산업 유럽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명확성과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12)궁극적으로 관건은 슬로바키아가 필요한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 능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진정한 질문은 그러한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 제도적 일관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향후 10년간의 정책 선택과 산업 전략은 슬로바키아가 유럽 산업의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번영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 과정에서 뒤처질 것인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각주1) https://www.oica.net/category/production-statistics/  2) https://www.eib.org/en/projects/country/slovakia 3)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economic-surveys/slovak-republic-economic-snapshot.html4) https://www.acea.auto/files/ACEA-report-vehicles-in-use-europe-2023.pdf5)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economic-recovery/recovery-and-resilience-facility/country-pages/slovakias-recovery-and-resilience-plan_en6) https://unece.org/statistics/documents/2023/03/working-documents/vision-and-development-strategy-slovakia-20307) https://www.ilo.org/sites/default/files/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158727.pdf8) https://www.eba250.com/about-eba250/network/9) https://www.transportenvironment.org/uploads/files/EU-Briefing-GTG-2025-1_2025-05-12-114624_irqj.pdf10)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00_gvc_dev_report_2021_e.pdf11) https://www.bruegel.org/sites/default/files/private/wp_attachments/PC-26_2018_1.pdf12) 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the-future-of-jobs-report-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슬로바키아 Katalin Muszka / Senior Researcher /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enter for Asian Studies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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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튀르키예, PKK 해체 이후 안보 및 정치적 변화 분석

튀르키예 PKK 해체 선언과 향후 전망PKK 해체 선언의 배경과 튀르키예 정부의 대응2025년 6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조직 해체 선언은 튀르키예 정부와 40년에 걸친 무력 충돌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결정을 ‘역사적 승리’로 규정하며, 안보 전략의 재편과 함께 국내 정치 질서 및 쿠르드족 관련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PKK의 무장 투쟁 포기는 단순한 군사적 해소를 넘어, 민족 문제 해결 방식의 전환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PKK의 역사와 최근 주요 사건들PKK는 1970년대 후반 결성된 이후 1984년부터 무장 봉기를 시작하며, 튀르키예 내 분리주의를 목표로 가장 장기적인 반정부 무장 투쟁을 이어왔다.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 지속된 이 분쟁은 4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튀르키예 사회에 심각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PKK의 창설자이자 지도자인 압둘라 오잘란(Abdullah Öcalan)은 1999년 튀르키예 당국에 체포되어 수감되었으며, 이후 조직은 튀르키예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의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게릴라전을 지속해왔다. 2000년대 초반 이후 PKK의 전략은 완전한 독립국가 수립에서 쿠르드인의 권리 신장과 자치 확대 요구로 전환되었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튀르키예 정부와 PKK 간에 일시적인 평화협상과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2015년 협상 결렬 이후 폭력이 재개되며 갈등은 다시 격화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PKK는 앙카라와 이스탄불 등 대도시에서 연쇄적인 폭탄 테러를 감행해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응해 튀르키예군은 국경 내외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전개했다.최근 수년간 튀르키예 정부의 공세적 대응은 PKK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졌다. 드론 공습과 특수부대 작전을 통해 PKK의 주요 거점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로 밀려났으며, 고위급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도 지속되었다. 2024년 10월에는 PKK 연계 세력이 앙카라에서 정부 청사를 겨냥한 자폭 공격을 시도했으나, 튀르키예 정보기관(MİT)과 경찰의 공조로 조직 간부 체포 및 잔여 세력 소탕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PKK의 해외 조직망까지 겨냥한 작전이 전개되어, PKK의 포르투갈 지부 책임자가 국내로 유인되어 체포됐고, 시리아·이라크 내 YPG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다수 대원이 제거되었다. 이 같은 군사·정보 분야의 집중적 압박은 PKK의 활동 반경을 국경 밖으로 제한하고, 조직 내부에 전략적 혼란과 약화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결정적인 전환점은 2025년 초 찾아왔다. 2024년 10월, 에르도안 대통령과 연립여당의 동맹인 극우 민족주의 정당 MHP의 데블레트 바흐첼리 대표는 “PKK가 무장을 해제하고 해체한다면, 압둘라 오잘란의 조건부 석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이는 국가안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어느 정부 인사도 언급하지 않았던 파격적 입장이었다.이후 2025년 2월, 수감 중인 오잘란은 옥중 메시지를 통해 무장 투쟁 종식과 조직 해산을 공개 촉구하며, “민주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PKK가 역사적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스스로 해체해야 할 시점임을 선언했다. 오잘란의 이 메시지는 PKK 내부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같은 해 3월, PKK 지휘부는 전면적 휴전을 선언하며 튀르키예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다만 PKK는 평화적 해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법적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튀르키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한 무장 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2013~2015년 평화협상이 법적 근거 없이 실패한 전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2025년 5월 초,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의 한 비밀 장소에서 열린 PKK 제12차 당대회에서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PKK는 오잘란의 권고를 공식 수용하고 “조직 구조를 해산하고 무장투쟁 노선을 종료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채택했다. PKK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역사적 임무는 완수되었다”고 선언하며, 무장 투쟁이 쿠르드 문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이제는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로 ‘PKK’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모든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조직 해체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1984년 시작된 무장 반란은 40여 년 만에 종식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다.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5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를 “테러 없는 국가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하며, “평화와 형제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과 테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정치와 민주주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승리자는 국민과 국가,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형제들”이라고 역설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울러 정보기관과 치안 당국에 향후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지시하며, PKK 무장 해제 과정의 검증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정부는 PKK의 해체 선언만으로 즉각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적 인식도 드러냈다. PKK가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무장 해제 및 사회 통합 과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안보 당국은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잔여 세력 처리, 해외 조직망 해체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실제로 PKK 측도 무장 해제와 조직 해산의 구체적 조건으로 튀르키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왔으며, 오잘란의 향후 처우나 조직원들의 신변 보호 등 민감한 쟁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PKK 해체 결정 전후, 튀르키예 국내 안보 정책의 변화PKK 해체에 이르기까지 튀르키예의 안보 정책은 점점 더 강경하고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PKK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 아래, 군사력·정보력·치안 역량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대테러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은 ▲국경 안팎에서의 군사 작전 강화, ▲정보기관과 경찰의 대응 능력 확대, ▲국경 감시 및 차단 체계 강화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첫째, 군사 전략의 변화이다. 튀르키예군은 PKK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국경을 넘어 적을 추적·격멸하는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했다. 2018년 이후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동부의 PKK 거점을 겨냥한 작전을 실시했고,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발톱(Claw)’ 작전을 통해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의 PKK 캠프와 군수시설을 체계적으로 타격하고 봉쇄했다. 또한, 자국산 무인기(Bayraktar)와 정밀유도무기를 동원한 공습을 통해 PKK에 큰 피해를 안겼으며, 지상에서는 특수부대가 투입돼 동굴 진지를 소탕하고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 결과 PKK는 튀르키예 영토 내에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본거지를 이라크 내 산악지대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튀르키예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의 공세적 작전으로 PKK는 대도시 테러 역량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국지적 공격 외에는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둘째, 정보·치안 역량 강화이다. PKK의 도시 조직망과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튀르키예 경찰과 국가정보기관(MİT)은 국내외에서 대대적인 지도부 제거 작전을 시행했다. 국내에서는 은밀히 활동하던 PKK 연계 조직과 인물들에 대한 체포 작전이 강화되었고, 2024년 10월 앙카라 폭탄 테러 기도 직후 전국적으로 PKK 연계 용의자 1,100여 명이 동시 검거되었다. MİT는 해외로 도피한 인물들까지 추적했으며, 2024년 11월에는 PKK의 포르투갈 지부 책임자를 이스탄불로 유인해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시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에서는 정보자산을 활용한 정밀 타격 작전으로 YPG 대원 8명을 제거했다고 국방부는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국경 안팎을 아우르는 정보·치안 공세는 PKK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은신처를 축소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셋째, 국경 통제 강화이다. PKK 활동이 국경지대로 옮겨지면서, 튀르키예는 무기 밀반입 차단과 게릴라 침투 저지를 위한 방어선을 대폭 강화했다. 시리아 국경에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장벽과 철책,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PKK 전투원의 월경을 차단했으며, 이란·이라크 국경 지역에는 열감지 카메라, 드론 정찰, 특수부대가 동원된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되었다. 국경 검문소에서는 무기 및 폭발물 반입을 집중 단속하고, 쿠르드 지역 주민의 이동 또한 엄격히 통제해 내부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이러한 전방위 안보 전략은 튀르키예 정부가 PKK 해체를 실현 가능하게 만든 안보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인 군사·정보 압박으로 PKK를 고립시킨 결과, 조직이 투항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PKK 해체 선언 직후 에르도안 정부는 “수년간 지속해온 대테러 작전의 결실”이라 평가하며, 튀르키예가 자력으로 자국 내 테러 위협을 제거한 사례로 국제사회에 자신감을 보였다.PKK 해체 이후 정치 지형 변화: 권력 재편과 정당 간 새 역학PKK 해체는 튀르키예 국내 정치 지형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구도와 정책 기조, 야당과의 역학 관계, 쿠르드계 정당에 대한 접근 방식 등 정치 전반에서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다.우선 여권 내에서는 정의개발당(AKP)과 민족주의행동당(MHP)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PKK 해체를 이끈 성과를 정치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바흐첼리 MHP 대표는 압둘라 오잘란의 조건부 석방 제안을 통해 평화 프로세스의 실마리를 제공한 인물로 부상하면서, 강경 보수진영의 핵심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초기에는 발언을 자제했으나, PKK 측의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나자 “튀르키예가 테러의 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바흐첼리와의 긴밀한 공조를 시사했다. 집권세력은 이번 성과를 국가 안보의 승리이자 여권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향후 권력 전략에도 반영할 방침이다.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헌법상 2028년 대선 출마가 제한되어 있으나, PKK와의 평화 성과를 바탕으로 조기 대선 혹은 개헌을 추진해 3선 연임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흐첼리 대표는 에르도안의 2028년 출마를 공개 지지하며, 필요 시 개헌 협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권이 쿠르드계 일부 정당의 지지를 끌어들여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리며, PKK 해체 이후 쿠르드 문제 해결의 명분 아래 장기 집권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한편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2023년 대선 이후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은 쿠르드계 정당과의 비공식 연대를 바탕으로 에르도안 정권에 맞서 왔지만, 정부는 이를 “테러 세력과의 연대”로 규정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CHP)가 2025년 3월 부패 혐의로 구금되면서,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바 있다. 정부는 법치의 적용이라 주장했지만,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 반발하며 국내 정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PKK 해체 선언은 이러한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는 ‘테러 종식’이라는 성과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권의 공세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평화 정착 자체는 지지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민주주의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평화를 원한다면 언론자유, 사법 독립 같은 민주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쿠르드계 정당과의 관계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오랫동안 쿠르드계 정당을 PKK의 정치적 분파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당(HDP)은 정당 해산 소송과 시장 직무 정지 등 탄압을 받아왔고, 2023년 총선에서는 녹색좌파당으로 명칭을 바꿔 출마해야 했다. 그러나 2024~2025년 평화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HDP 출신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결성한 새로운 정당 ‘인민평등민주당(DEM당)’이 부상하였다.DEM당은 PKK의 평화적 해체와 쿠르드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절차를 요구하며 의회 중심의 해법을 강조해 왔고, 실제로 2025년 2월 오잘란과의 면회를 통해 메시지를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5년 4월 DEM당 지도부와 직접 면담한 사실은, 정부가 쿠르드계와의 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비록 HDP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DEM당을 제한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선량한 쿠르드인과의 대화, 불법세력과의 단절’이라는 기존 원칙 아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바흐첼리 대표 또한 국회 연설에서 DEM당 대표단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PKK를 소멸시키고 쿠르드 형제들과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여권 강경파 내부에서도 의회 중심의 평화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튀르키예 정치권은 초당적 합의 속에서 ‘테러는 배격하되 쿠르드 주민의 권리는 포용’하는 새로운 정치적 틀을 마련하고, 향후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받았다.PKK 해체 이후 쿠르드 문제와 민심의 변화PKK의 해체 결정은 튀르키예의 오랜 민족 문제, 즉 쿠르드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도전과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일관되게 “쿠르드인 자체가 아닌, 테러리스트가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해체 역시 쿠르드인과의 화해보다는 테러 조직의 소멸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오잘란의 평화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PKK의 무장투쟁 종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으나, 오잘란이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징적으로라도 석방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오잘란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배후 없는 자발적 해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 감정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쿠르드계 주민들의 반응은 보다 복합적이다. 해체 선언 직후 쿠르드인 밀집 지역인 디야르바크르 등지에서는 기대와 불신이 교차했다. 장기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적 방식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5년 5월에는 디야르바크르 시내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자발적 집회를 열고 “아이들이 평화 속에 살아가길 바란다”, “총성이 사라진 쿠르드 지역에 번영이 오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그러나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도 여전하다. 2013~2015년 평화 프로세스가 갑작스럽게 종료되고, 이후 지역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은 것 이다. 한 쿠르드계 지방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쿠르드어 교육·방송 자유 보장과 정치범 석방 같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요구했다. 이는 쿠르드인의 정당한 문화·정치적 권리 보장이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튀르키예 정부는 PKK 해체 이후 쿠르드 지역 개발과 통합 강화를 선언하며, 동남부 지역에 대한 경제·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십 년간 낙후되었던 지역에 본격적인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치안 안정화를 기반으로 인프라 건설, 산업 유치, 교육·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2025년 예산안에는 쿠르드계 거주지 기반시설 확충과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총 대신 책과 삽을 들게 하겠다”는 정부의 상징적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당국은 쿠르드계 청년층의 국가 사회 통합을 위해 공무원 채용 및 군 복무에서의 차별 철폐를 검토 중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쿠르드 유권자에게 민족 정체성을 보장하면서도 튀르키예 내에서의 포용을 유도하려는 복합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국제사회의 반응과 외교적 변화PKK 해체 소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랜 기간 PKK 문제로 튀르키예와 마찰을 빚어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사태를 역내 안정을 위한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폭력 종식과 평화적 해결을 향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튀르키예 정부와 쿠르드계 주민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또한 “튀르키예 내 40년에 걸친 분쟁이 종식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번 계기를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유럽 각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튀르키예에 언론인 및 정치범 석방을 포함한 민주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면서도 EU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는 분위기다. PKK 문제가 완화되면 튀르키예-EU 관계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되는 만큼, 향후 EU 가입 협상 재개나 무역 협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튀르키예의 이웃 국가들 또한 PKK 해체를 환영하며, 지역 안보에 미칠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이라크 외교부는 PKK의 조직 해산 결정을 “지속 가능한 지역 안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했고,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의 네치르반 바르자니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성숙의 상징이며, 수십 년간의 폭력과 고통을 종식시킬 기반”이라고 환영했다. 이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이 PKK와 튀르키예 간 갈등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PKK는 오랜 기간 칸디르 산맥 등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삼아 왔고, 튀르키예군의 반복적인 국경 침투 작전은 양국 간 외교 마찰을 야기해왔다. PKK 해체로 튀르키예군의 군사작전 명분이 약화되면, 이라크-튀르키예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르자니 대통령은 PKK의 무장 해제가 이라크와 지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고, 쿠르드자치정부는 잔여 세력의 무장해제와 재통합에 터키와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이란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단체 PJAK(쿠르드스탄 자유생명당)이 PKK의 분파로 알려져 있는 만큼, PKK 문제는 이란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란 외무부는 이를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 평가하며, 튀르키예와의 안보 협력이 쿠르드 분리주의 저지에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양국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PJAK와 PKK 거점을 각각 타격한 바 있다. 이번 해체로 이란은 국경 지역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튀르키예 정부에 오잘란의 결정을 존중해 쿠르드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이란이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쿠르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다.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PKK라는 변수 제거는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등 정체된 군사 협력의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시리아 YPG 지원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PKK 해체는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바흐첼리의 제안 이후 미국, EU는 물론 이라크, 이란 등 여러 국가가 일제히 지지 성명을 발표한 점은, 국제사회가 튀르키예의 평화 구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울러 튀르키예의 외교는 PKK 해체를 계기로 '안보 중심'에서 '외교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PKK 테러 대응과 그 해외 연계망 해체가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평화 정착 이후의 후속 조치와 역내 협력 확대가 새로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중동에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라크 북부 재건 참여, 시리아 과도정부와의 공조, 이란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안정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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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NATO 동맹국과 ‘세이버 가디언’ 군사훈련 실시...러시아 위협 대응 결속력 강화

□ 헝가리, 대규모 NATO 연합 군사훈련 '세이버 가디언 2025' 주도o 헝가리군 주도의 대규모 NATO 연합훈련 전개- 헝가리는 2025년 6월 6일부터 24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 군사 훈련인 '세이버 가디언 2025(Saber Guardian 2025)'를 주도함. 동 훈련은 NATO 동맹국 간 지상군 임무 지휘체계를 점검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헝가리군 800명을 비롯하여 미군 1,400명, 스페인군 450명 등 총 2,650명의 병력이 참가함.- 미군은 독일 빌섹 주둔 제2기갑연대와 안스바흐 주둔 제52방공포병여단 소속 400명의 병력과 116대의 차량을 파견하였으며, 도착 8시간 만에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NATO 동맹국으로서의 신속대응능력을 입증함. 이번 훈련은 미군의 유럽 내 대규모 전투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동맹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둠.o 헝가리 국방군의 현대화 전력 확인 및 세부 훈련 내용- 헝가리 국방군 합동작전사령부는 이번 훈련에서 사단급 지휘를 담당하였으며, 자주포, 화생방, 기계화보병, 대전차, 방공미사일, 헬기, 정찰부대 등 현대화된 전력을 투입함. 특히, 레오파드 2A7 주력전차와 링스 보병전투차량을 동원하여 NATO 표준에 부합하는 첨단 전력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헝가리의 군 현대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훈련은 베스프렘 소재 제로 포인트 사격훈련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시전투 훈련과 공격헬기, 전차, 전투차량, 포병, 박격포 등을 동원한 복합 연합 공격 훈련 등이 실시됨. 또한, 실전적 조건 하에서의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야간 및 새벽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전술훈련이 이루어짐.□ NATO 동맹국 간 실전적 연합작전 수행...상호운용성 강화o 첨단 무기체계를 활용한 실전적 연합작전 수행- 이번 훈련에서는 NATO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합작전이 실시됨. 특히, 항공기와 정찰자산을 활용한 적군 식별, 박격포와 포병에 의한 적 방공망 제압, 헝가리군 링스 보병전투차량과 레오파드 2A7 전차,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스페인군 센타우로 전투정찰차량의 연합 기동훈련 등이 진행됨.- 제임스 앤더슨(James Anderson) 美 제2기갑연대 제4대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장거리 신속기동능력과 강력한 화력투사능력이 입증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찰스 코스탄자(Charles D. Costanza) 美 제5군단장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실재하는 만큼, NATO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o 29개국 참가... NATO 동맹국 간 대규모 연합훈련 전개- '세이버 가디언 2025'는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NATO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29개국에서 25,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의 형태로 실시됨. 헝가리군은 NATO 표준에 부합하는 현대화된 전력을 선보여,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함.- 가보르 보론디(Gábor Böröndi) 헝가리 국방참모총장은 "헝가리군은 NATO와의 강력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군과 동일한 전술·전기·절차(TTP: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완벽한 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함.□ 러시아 위협 대응을 위한 NATO 동맹국 간 군사적 결속력 강화o NATO 사무총장,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경고... 동맹국 방어태세 강화 촉구- 마르크 뤼테(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5년 내 군사력을 재건하여 NATO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 3년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NATO 동맹국의 방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이번 훈련이 실시된 베스프렘(Veszprém) 훈련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약 440 킬로미터(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NATO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방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o 미-헝가리 양자관계 개선으로 NATO 동맹 강화 기반 마련- 보론디 참모총장은 최근 미국과 헝가리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를 “훌륭한 지도자(great man)”로 평가하는 등 양국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군사협력 강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함.- 마이클 디커슨(Michael Dickerson) 미국 임시 대리대사는 "이번 세이버 가디언 훈련이 미국의 군수지원 능력을 입증하고 NATO 동맹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아울러, "미국이 NATO 회원국으로서 시민 보호, 영토 방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동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훈련이 NATO 동맹의 핵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tars and Stripes, ‘A lot of lethality really fast’: US potency on display during combined arms exercise in Hungary, 2025.06.17.U.S. Embassy in Romania, U.S. Army and Romanian Land Forces Strengthen NATO Allied Forces Coordination in Saber Guardian 25, 2025.06.11.U.S. Army Europe and Africa, SABER GUARDIAN, 2025.

헝가리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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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 러시아와 긴장 속 우크라이나 방문...다자외교 전략 주목

□ 세르비아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 양국 관계 개선 시도o 부치치 대통령, 오데사 개최 우크라이나-동남유럽 정상회의 참석-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2025년 6월 11일 우크라이나 오데사(Odessa)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동남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함. 이번 방문은 부치치 대통령의 첫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으로, 출발 직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 동 회의에는 12개 동남유럽 국가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코소보는 세르비아를 고려하여 초청되지 않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양자 협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됨.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르비아의 재정적·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함.o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지지 및 전후 재건 지원 약속- 부치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1~2개 도시 또는 소규모 지역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특히, 우크라이나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양국이 영토 보전 문제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치치 대통령의 방문이 "전쟁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며, 세르비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 보전 지지를 높이 평가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 외교 추구o 러시아 비난 선언문 서명 거부하며 중립 입장 고수- 한편, 부치치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러시아의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전면적 군사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함. 이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가 세르비아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으며, "러시아를 배신하지는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자국의 독자적 외교 정책을 강조함. -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더불어, 양국 간 깊은 역사적·문화적·종교적 유대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o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의혹으로 양국 관계 긴장-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5월 말, 세르비아가 NATO 회원국, 특히 체코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군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며 "전통적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력히 비난함. 이에 대해 세르비아 정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였으나,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됨.- 이러한 갈등은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남. 부치치 대통령은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예년과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후열에 배치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세르비아 관계의 실질적 냉각 또는 러시아가가 세르비아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 감소의 명확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 세르비아의 다자외교 전략과 도전 과제o EU 가입 추진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 유지 사이 전략적 균형-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자 외교' 전략을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음. 유리 판첸코(Yurii Panchenko) 유럽 프라우다(European Pravda) 편집장의 분석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각 강대국에 차별화된 특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에는 에너지 부문 민영화 우선권, ▲중국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권, ▲프랑스에는 군사장비 구매 확대, ▲독일에는 전략적 리튬 채굴 프로젝트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부치치 대통령의 우크라니아 오데사(Odessa) 방문은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 해석됨. 세르비아는 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실질적인 등거리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o 서방과 러시아 양측의 압박 속 독자적 외교노선 모색- 세르비아는 서방과 러시아 양측으로부터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는데, 가령 EU는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식 참석 유럽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령한 바 있음.-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르비아는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군사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가 세르비아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세르비아 외교정책의 주요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 Balkan News, Serbian President Vučić Visits Ukraine, Offers Aid, But Declines Anti-Russia Declaration, 2025.06.16.Novaya Gazeta Europe, Vučić reaffirms Serbia’s support for Kyiv in surprise first Ukraine visit, 2025.06.12.European Pravda, Why did Serbia's pro-Russian president decide to visit Ukraine?, 2025.06.12.The Kyiv Independent, Serbia's Vucic, Romania's Dan travel to Ukraine in their first official visits, 2025.6.11

세르비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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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비트코인 스캔들로 법무부 장관 사임...정국 혼란 가중

□ 마약 사범의 비트코인 기부로 법무부 스캔들 발생o 마약 사범 출신 토마스 이리코프스키의 10억 크라운 상당 비트코인 기부 논란- 체코 법무부가 마약 거래 및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토마스 이리코프스키(Tomáš Jiřikovský)로부터 약 10억 크라운(약 63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 이리코프스키는 다크웹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2017년 마약 거래, 횡령,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으며, 2021년 출소한 인물임.- 해당 비트코인은 당초 이리코프스키가 소유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가 동인의 출소 후 법적 절차를 거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됨. 이리코프스키는 이를 '속죄의 형태(form of penance)'로 법무부에 기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야권은 비트코인의 불법적 출처와 기부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o 법무부의 비트코인 공개 경매 통한 현금화 과정 의혹 제기- 법무부는 기부받은 비트코인을 공개 경매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을 진행함. 파벨 블라젝(Pavel Blažek) 체코 법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이 범죄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어떠한 법적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금화 과정이 "합법적이었다(ultra-legal)"고 강조함.- 그러나 체코 유력 일간지 데닉 N(Deník N)이 경찰이 해당 기부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야권은 법무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 파벨 블라젝 법무부장관, 정부 신뢰도 보호 위해 사임 결정o 블라젝 장관, 불법행위 부인 및 사임 발표- 블라젝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와 여당 연합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의 합의 하에 사임을 결정함. 블라젝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만약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가 남은 자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임 의사를 표명함. - 블라젝 장관은 친러시아 로비스트의 파티 참석, 아파트 건설 관련 부패 의혹 등으로 인해 체코 정계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임. 이번 사임은 동인의 정치적 경력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었으며, 여당 연합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o 여당 연합, 블라젝 장관의 사임을 통한 정치적 타격 최소화 시도- 피알라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블라젝 장관이 비트코인 경매 사건에서 선의로 행동했다고 확신하며, 그의 책임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함. 여당 연합 지도부 역시 블라젝 장관의 신속한 사임이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정치적 타격 최소화를 시도하고 있음.- 마사리크 대학의 정치학자 페트르 카니오크(Petr Kaniok)는 "블라젝이 정부에 없다면 야권이 정부를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속한 사임으로 인해 이번 스캔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블라젝이 오랜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야권, 정부 전체 책임론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 강화... 가을 총선 영향 주목o 야권, 정부 전체 사퇴 및 추가 수사 요구-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야권 ANO당 대표는 블라젝 장관과 여당인 시민민주당(ODS)을 자금 세탁 혐의로 강력히 비난하며 즈비넥 스탄주라(Zbyněk Stanjura) 재무장관과 피알라 총리를 포함한 정부 내각 전체의 사퇴를 요구함. 바비시 대표는 "이는 체코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부"라고 비판하며, 이들이 비트코인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ANO당 부대표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는 국가 기관을 통한 마약 자금 세탁을 규탄하며 추가 사임을 촉구함. 자유민주당(SPD) 대표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도 비트코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해적당(Pirate Party) 대표 즈데넥 흐리브(Zdeněk Hřib)는 독립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함. o 수사 확대 및 정치적 파장 주목- 체코 고등검찰청은 공권력 남용, 자금 세탁 및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국가조직범죄수사본부(National Headquarters for Combating Organized Crime)도 해당 기부금의 출처와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 - 이번 스캔들은 올해 가을 예정된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체코 싱크탱크 CEVRO 연구소의 정치분석가 라디슬라프 므르클라스(Ladislav Mrklas)는 "여당 지지율이 바닥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야권이 수 주간 동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특히 최근 여당 연합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itico, Drug dealer bitcoin scandal risks upending Czech election, 2025.06.02.Expats CZ,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over bitcoin scandal amid political fallout, 2025.05.31.Xinhua, Czech justice minister announces resignation over bitcoin donation, 2025.05.31.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justice minister resigns from office over bitcoin scandal, 2025.5.30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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