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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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발트 3국,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서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EMERiCs - - 2021/03/12
☐ 리투아니아, 중국에 공개적으로 불만 표출
◦ 리투아니아 정부, 2021년 말까지 대만에 무역대표부 설치 추진
- 3월 3일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는 2021년 말까지 대만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대변인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대만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3월 기준 대만에는 라트비아의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라트비아 무역대표부가 대만과 발트 3국의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려는 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왕웬빈(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시도를 그만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왕 대변인은 또한 리투아니아가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0년에도 중국으로부터 자유를 좇고 있는 대만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었다.
◦ 리투아니아, 중국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
- 리투아니아는 공개적으로 중국이 중동부유럽 17개 국가와 진행하는 협력 체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무부 장관은 중국과 중동부유럽 17개 국가 협의체인 CEEC가 리투아니아에 사실상 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 란즈베르기스 장관은 당장은 리투아니아가 CEEC에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투자에 미적지근한 중국과 중동부유럽이 어떻게 해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트 3국, 중국의 영향력 강화 시도에 대해 견제
◦ 리투아니아, 중국 기업과의 보안 장비 거래를 중단
- 2월 17일 리투아니아 정부는 리투아니아 공항에 보안 검색 장치를 수출하기로 했던 중국의 뉴텍(Nuctech)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뉴텍의 보안 검색 장치가 리투아니아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면서 거래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 리투아니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은 환영을 표시했다. 로버트 길크리스트(Robert Gilchrist) 주리투아니아 미국 대사는 리투아니아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시설을 지키기 위해 옳은 결정을 했다고 논평했다.
◦ 에스토니아 정보 당국, 중국 외교 전략에 우려 표명
- 에스토니아 대외정보부(Foreign Intelligence Service)는 중국이 자국의 외교 전략을 주입하거나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각 나라들에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토니아 대외정보부는 중국이 미국과 유럽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전략에 동조하게 되면 중국이 원하는 조용한 세계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에스토니아 대외정보부는 중국이 경제적 레버리지를 높이고, 해외 거주 중국인에 대해 감시를 하며, 지방 엘리트들을 친(親)중 인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웨이(Huawei)나 베이도우(BeiDou)를 비롯한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발트 3국, 중국의 중동부유럽 계획에서 출구전략 모색
◦ 발트 3국, CEEC에 국가 정상을 보내지 않아
- 발트 3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은 2월 9일 열렸던 CEEC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발트 3국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닌 장관을 참석시켰다.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총리는 에스토니아는 CEEC 체제보다 유럽연합(EU) 27개 나라와 중국이 함께 하는 체제를 선호한다면서 이번 CEEC에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동부유럽 17개 국가와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구성해 유럽연합을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CEEC에는 유럽연합 소속인 발트 3국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함께 유럽연합이 아닌 알바니아,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가 참여하고 있다.
◦ 미국 정권 교체, 발트 3국의 관심을 받아
- 중동부유럽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권이 교체되어 미국이 다시 유럽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안보 문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 속에서 해결하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발트 3국은 구소련 당시 트라우마로 인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NATO 체제에 가장 끈끈하게 협력하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이다.
- 프랑크 유리스(Frank Juris) 에스토니아 방위안보국제연구소(International Center for Defense and Security)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10년 가까이 중동부유럽과의 투자와 발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트 3국을 포함한 중동부유럽에서 중국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 발트 3국과 중국, 인권 문제로 향후 충돌할 가능성 높아
- 한편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발트 3국이 위구르족 탄압, 홍콩 탄압 등 문제를 놓고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발트 3국은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이후 벨라루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반정부 시위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을 탄압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나라들이다.
- 2019년 여름 유엔에서 중국 신장(Xinjiang) 지역 인권 문제를 논의할 당시, 발트 3국은 유엔 인권 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중국이 신장에 설치한 집단수용소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트 3국은 2020년에도 중국의 인권 의식 결여를 비난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주유엔 독일대사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xios, Estonia warns of "silenced world dominated by Beijing", 2021.02.17.
Coda, Beijing’s 17+1 Summit Flop; Britain fumes over Chinese spies, 2021.02.11.
Euobserver, Baltic states warn EU on China and Russia espionage, 2021.02.18.
Focus Taiwan, Lithuania mulling expanded links with Taiwan: report, 2021.03.03.
Politico, Baltic vs. Beijing: Lithuania, Estonia snub Xi’s eastern summit, 2021.02.05.
Reuters, CORRECTED-UPDATE 1-Lithuania to open trade representation office in Taiwan, 2021.03.03.
Reuters, Lithuania blocks Chinese scanning equipment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2021.02.17.
South China Morning Post, Lithuania to open Taiwan trade office, the latest sign of discontent with China by a ‘17+1’ member, 2021.03.04.
The Diplomat, 2020 Edition: Which Countries Are For or Against China’s Xinjiang Policies?, 2020.10.09.
The Diplomat, Lithuania’s Outreach to Taiwan Is Another Blow to China’s Europe Diplomacy,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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