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미국 연방법원, 베네수엘라인 법적 서류 무효화 조치에 제동

☐ 미국 연방법원, 베네수엘라인 법적 서류 무효화 조치 중단 판결- 지난 5월 30일 에드워드 첸(Edward Chen)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부장관이 약 5,000명의 베네수엘라인의 취업허가증 등 법적 서류를 무효화한 조치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함.- 첸 판사는 미국 대법원이 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를 허용했으나, 법적 서류 무효화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막지는 않았다며 판결의 근거를 설명함.☐ 임시보호지위 프로그램 중단 배경과 법적 분쟁-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임기 말미에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TPS가 2026년 10월까지(약 18개월) 연장됐으나, 노엠 장관이 이를 번복함.- 베네수엘라인 변호인단과 전국임시보호지위연합(National TPS Alliance)은 이러한 서류 무효화 조치가 수천 명의 이주민들의 일자리 상실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베네수엘라인 체류 관련 제한 조치 제동 사유- 첸 판사는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 중 약 5,000명만이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바, 이들의 체류가 국가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베네수엘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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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브라질의 사이버 스파이 혐의 관련 자료 요청

☐ 파라과이, 브라질 측의 사이버 스파이 혐의 제기- 하비에르 히메네스(Javier Giménez)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장관은 파라과이 정부 관리들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혐의와 관련해 브라질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파라과이는 이타이푸(Itaipú) 조약의 부속서 C* 재협상 논의 중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발견했으며, 해당 논의는 일시 중단됨.*1973년 파라과이와 브라질 간 이타이푸 댐 공동 건설 및 운영, 전력 공유를 합의한 조약이며, 이타이푸 조약 부속서 C는 전력 요금, 수익 배분 등 재정적 조건을 규정☐ 스파이 행위 세부 내용- 파라과이는 브라질의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돼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함.- 파라과이는 브라질 정보국(ABIN: Brazilian Intelligence Agency)이 코발트 스트라이크(Cobalt Strike)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전함.☐ 파라과이의 입장과 향후 협상 전망- 파라과이는 브라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상호 존중과 주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사이버 스파이 사건과 관련 자료 제출을 지체하고 있음.

파라과이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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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중국과 유채씨·대두박 수출 협약 체결

☐ 우루과이-중국, 수출 협약 체결- 우루과이-중국은 우루과이산 유채씨와 대두박의 對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우루과이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역, 이력 추적 등의 무역 기준을 확립함.- 이번 협약은 알프레도 프라티(Alfredo Fratti) 우루과이 농업부장관이 상하이 식품박람회(SIAL Shanghai) 참석 계기 체결됨.☐ 협약 세부사항 및 향후 계획- 중국은 가공 공장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범 물량 수출을 허용했으며, 향후 유채씨 수출 허가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초기 수출 규모는 연간 대두박 5만 톤, 카놀라박 2만 톤으로 예상됨.- 양국은 중국 내 축산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농업 부문 기술·노하우 등의 교류 협력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음.☐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모색- 프라티 장관은 오는 7월 중 여타 농식품 분야 확대를 위한 추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우루과이 국립육류연구소(National Meat Institute)는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주요 식량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함.

우루과이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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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이민법 강화 추진

☐ 아르헨티나, 이민법 강화 법령 발표- 지난 5월 28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법령 366/25호를 발표한 바,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교육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함.- 밀레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조치 사례를 언급하며, 이민자들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이민자 대상 신규 요건 및 제한 강화- 밀레이 행정부는 아르헨티나 시민권 취득 기준을 변경했으며, 2년간 합법적 거주 또는 상당 규모의 투자가 자격요건임.- 또한, 불법 체류자의 고등교육 및 무료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영주권자만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우려 제기- 아르헨티나인권단체인 법률사회연구센터(CELS: Center for Legal and Social Studies)는 상기 법령이 위헌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함.- CELS는 아르헨티나 이민국이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 기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민자들에 대한 감시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아르헨티나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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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로 하향 조정

☐ 멕시코 중앙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결정-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6%에서 0.1%로 하향 조정함.- 멕시코 중앙은행은 국내 경기 부진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함.☐ 미국 무역정책과 법원 판결 영향- 멕시코 중앙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라 자국의 대외 수요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 멕시코 수출 현황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제 하에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한편,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걸었으나,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에 대해 임시 보류 조치를 내림.- 전문가들은 상기 상황이 멕시코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함.☐ 경제 전망과 정책 대응- 멕시코는 2025년 1/4분기 0.2% 성장률을 달성한 바 경기 침체 위기를 피했으나, 멕시코 중앙은행은 하방 위험이 큰 경기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아울러, 멕시코 중앙은행은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 인하하고 있음.

멕시코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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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일본과 투자 보호·촉진 원칙 합의

☐ 파라과이-일본, 투자협정 합의 도출- 지난 5월 28일 파라과이 산업통상부는 일본과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 협정(APPRI: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원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양국은 동 협정을 계기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며,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기대한다고 밝힘.☐ APPRI 협정 세부사항 및 의의- 동 협정은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수용·보상·자본 이전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양국은 동 협정을 통해 일본 기입 진출 및 자본 유입을 기대하고, 투자자 신뢰도 향상도 기대한다고 강조함.☐ 파라과이, APPRI 협정 통해 경제적 이익 기대 - 파라과이 당국은 인프라, 농공업, 에너지, 기술 등 전략 분야에서 일본 자본 유치를 기대한다고 밝힘.- 일부 전문가들은 파라과이의 對일본 무역이 활성화되어 시장 다변화가 촉진되고 파라과이산 쇠고기의 일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함.

파라과이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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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백신 미접종 구제역 청정국 인증 획득

☐ 볼리비아, 백신 미접종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볼리비아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로부터 백신 미접종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획득함.- 볼리비아는 브라질에 이어 남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해당 지위를 확보함.- 볼리비아 당국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4,789억 원) 투자와 20년 이상의 민관 협력을 통해 이번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함.☐ 볼리비아 육류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전문가들은 국제 육류시장에서 볼리비아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 확대와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야밀 플로레스(Yamil Flores) 볼리비아 농촌개발토지부장관은 국제 시장에서 자국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임.☐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과제와 향후 전략- 전문가들은 청정국 지위 유지와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무역 정책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함.- 클라우스 프레르킹(Klaus Frerking) 동부농축산협회(Cámara Agropecuaria del Oriente)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무역 전략과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볼리비아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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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세금 정책에 따른 중산층 불만 고조...룰라 대통령 지지율 하락

☐ 브라질 중산층, 정부 세금 정책에 반발- 지난 5월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해외 카드 결제 IOF(금융거래세) 세율을 3.38%에서 3.5%로 인상해 205억 헤알(약 5조 460억 원)을 확보했으나, 여행객과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됨.- 브라질 정부는 전기요금 1.4% 인상을 통해 6,000만 명의 저소득층 전기요금을 면제하는 타리파 소시알(Tarifa Social) 정책을 시행했으나, 중산층 가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세제 개혁 이후 경제 정책 여파- 브라질 정부는 2023년 연료세(PIS/Cofins) 부과를 재개한 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47헤알 상승했으며, 이는 중산층의 통근 비용과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짐.- 이로 인해 중산층 납세자 혜택이 축소되어 50.1%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으며, 기업들은 높은 신용 IOF 세율로 투자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됨.☐ 경제 불확실성과 사회적 불만 확산- 룰라 정부는 2025년 313억 헤알(약 7조 7,054억 원) 규모의 지출을 동결하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등의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산층의 지지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음.

브라질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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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공공 부문 대규모 감원 조치에 따른 사회적 혼란 심화

☐ 아르헨티나 정부, 공공 부문 일자리 대규모 단축-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긴축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집권 이후 공공 부문 일자리 47,925개를 구조조정함.- 밀레이 대통령은 공공지출 감축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전체 공공 인력의 9.6%를 줄임.☐ 감원 조치 영향 및 향후 계획- 특히, 국가행정부 및 국영기업에서 각각 13.7%, 16.4%의 인력 감축이 이뤄짐.- 페데리코 스투르제네거(Federico Sturzenegger) 아르헨티나 규제완화·국가개혁부장관은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으로 연간 18억 8,500만 달러(약 2조 5,79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추가 감원과 부서 통폐합을 계획 중이라고 밝힘.☐ 아르헨티나, 재정 회복 속 노동계 불만 확산- 한편, 노조단체는 밀레이 대통령 집권(2023년 12월 취임) 이후 다수의 총파업과 시위를 진행한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재정수지 흑자 전환과 물가 안정을 달성했으나, 구매력 감소와 고용 위축, 소비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함.

아르헨티나 2025-05-29

#밀레이 정부 #공공부문 감원 #긴축정책 #4만8000명 #재정수지 자세히보기

브라질 리우그란데두술주(州) 당국, 조류독감 확산 억제 성공

☐ 리우그란데두술주(州), 몬테네그로 지역 조류독감 통제 성공- 지난 5월 28일 카를로스 파바로(Carlos Favaro) 브라질 농업부장관은 리우그란데두술주(州) 몬테네그로(Montenegro)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발표함.- 파바로 장관은 540개 농가에 대한 점검 및 방역 장벽 설치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힘.☐ 브라질 조류독감 여파에 24개국 수입 중단…정부는 방역 성과 강조- 조류독감 발생 이후 24개국이 브라질산 육류와 계란 수입을 중단했으며, 이 중 13개국은 리우그란데두술 주 생산품에 한정해 수입을 중단함.- 파바로 장관은 자국의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이 조류독감 확산을 억제했고 조류 살처분을 최소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방역 조치 상세 설명- 브라질 농업부는 조류 독감이 발병한 지역 인근 10km 이내 540개의 농가를 점검했다고 설명함.- 아울러, 브라질은 가까운 시일 내 조류독감 청정국 지위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짐.

브라질 2025-05-29

#리우그란데두술 #조류독감 #브라질 #카를로스 파바로 #방역조치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