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월간정세변화] 아제르바이잔, 유라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

아제르바이잔, 지정학적 위기가 기회로…  역내 강국으로 부상푸틴 대통령, 아제르바이잔 국빈 방문2024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국빈 방문하여 18~19 양일 간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은 양국 정상이 지역 및 국제 정세의 주요 이슈와 특히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갈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관계 정상화에 기여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 성명을 승인하고 정부 간 협정과 기타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담을 마친 푸틴 대통령과 알리예프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 강화에 뜻을 같이하며, 특히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4월 22일 알리예프 대통령은  바이칼-아무르(BAM: Baikal-Amur Mainline) 철도 건설 50주년 맞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동했다. 이 회담은 4월 17일 아르메니아에 주둔하던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시작된 직후에 열렸다는 데에서 보다 큰 시사점을 갖는다.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제 2차 카라바흐 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2020년 후반부터 2,0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주둔시킨 바 있다. 당초 예정보다 1년 가까이 철수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우방으로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2차 카라바흐 전쟁 휴전 이후에는 양국 간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억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며  부담이 커지자 국외 분쟁지역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영향력은 약화되었고, 2023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무력으로 탈환했다. 이에 아르메니아 지도부는 러시아를 격렬히 비난하였고, 2024년 9월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 협력체 CSTO에 대한 참여를 ‘모든 수준에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 안보 부문 협력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연쇄효과로 아제르바이잔이 얻은 것은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종식과 영토 수복 뿐만이 아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이자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로 국제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입지는 급상승하였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자원과 통과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러시아 또한 서방의 제재로 경제적인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화에서 주요 물류 운송 경로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아제르바이잔 방문과 양국 정상의 회담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4년 ‘세기의 계약’ 체결 이후 석유·가스 산업 규모 빠르게 성장…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위상 제고 1994년 9월 20일, 헤이다르 알리예프(Heydar Aliyev, 일함 알리예프 현 대통령의 아버지)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여 아제르바이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되었다. ‘세기의 계약’ 으로 불리는 이 협정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영 석유회사 SOCAR와 6개국 11개 석유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간에 체결된 것으로,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구역에 있는 3개 주요 유전 ACG(Azeri, Chirag, Gunashli)에 대한 공동 개발 및 생산 공유(PS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에 관한 합의를 골자로 한다. 이 계약은 서방 다국적기업의 구소련 국가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투자로, 개발 성공에 힘입어 체결 당시 30년으로 정해졌던 계약 기간은 2017년에 205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석유 산업의 개발에 따라 다양한 관련 인프라가 확보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의 공급국이자 운송 통과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카스피해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바쿠(아제르바이잔)-트빌리시(조지아)-제이한(튀르키예)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국에서 생산된 탄화수소 자원을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총 1,440만 톤으로, ACG 유전 생산량이 820만 톤, 샤데니즈(Shah Deniz) 유전이 210만 톤, 압셰론(Absheron) 유전이 30만 톤을 기록했고 SOCAR의 석유 생산량은 380만 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천연가스 생산량은 총 251억 입방미터(㎥)에 달했는데,  ACG 유전에서 6.6bcm, 샤데니즈에서 140bcm, 압셰론에서 0.8bcm이 생산되었고 SOCAR 생산량은 3.8bcm을 기록했다. OP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2024년 1/4분기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47만 7,000배럴, 2/4분기에는 47만 5,000배럴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에 기여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와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는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90%, 정부 수입의 50%,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IEA는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와 석유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평가했는데, 2022년 기준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석유 순수출국 순위 20위, 가스 순 수출국 순위 12위를 차지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천연가스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OPEC+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량 감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4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34%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풍부한 탄화수소 매장량을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많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지하고 GDP 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사회 안정, 정치·경제적 안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석유 공급국, 운송 통과국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아제르바이잔산 에너지 수요 급증 EU,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낮추고자 아제르바이잔과 가스 공급 협정 체결2022년 2월 , EU의 주요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유럽 내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를 야기하며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EU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스 및 석유 생산국 아제르바이잔과 2022년 7월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27년까지 남부가스회랑(SGC: Southern Gas Corridor)을 통해 유럽으로 연간 2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출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국가 관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첫 11개월 동안 아제르바이잔이 석유 수출 대금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336억 달러(약 46조 555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국가  총수입의 92.6%를 차지한다.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출 상대국 증가 추세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르비아는 아제르바이잔과 2026년 말까지 4억㎥ 의 가스 공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세르비아는 2022년에 총 30억㎥ 의 가스를 소비했는데, 그 대부분을 러시아 가즈프롬이 공급했다. 2030년까지 가스 소비량이 40억㎥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르비아는 아제르바이잔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  몰도바도 연간 3억㎥의 가스를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또한 SOCAR는 2022년 12월 루마니아 국영 가스회사 롬가즈(Romga SA)와 연간 3억 ㎥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아제르바잔은 남부가스회랑, 그리스-불가리아인터커넥터(IGB: Interconnetor Greece-Bulgaria), 아드리아 횡단 가스파이프라인(TAP: Trans Adriatic Pipeline) 등을 이용하여 유럽 각국으로 가스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헝가리는 2024년 4월부터 튀르키예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 2억 7,500만㎥를 공급받고 있다. 2023년 12월 부쿠레슈티에서 체결된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조지아 정부 간 녹색 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국가 간 녹색 에너지 전달을 위한 조지아-흑해 경우 수중 전기 케이블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의 헝가리에 대한 가스 공급량은 향후 연간 20억㎥ 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투르크국가연합(OTS) 회원 및 옵서버 국가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2023년 10억㎥에 달하는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를 수입했다. 이는 국가 전체 소비량의 40.3%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커넥터를 통해 2021년 공급이 시작된 아제르바이잔산 천연가스는 첫 해 2억 7,000만㎥, 2022년 5억㎥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2024년 불가리아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의 장기계약으로 가스 구매 가격이 11.3%인하되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5월 튀르키예 최대 가스 공급국…튀르키예 경유하는 아제르바이잔-나흐치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튀르키예에 가장 많은 양의 가스를 수출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은 해당 기간 총 46억 8,000만㎥의 천연가스를 튀르키예에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수치이다. 5월 수출량은 10억 800만㎥로 전년 동기 대비 9.24%의 증가를 기록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수출한 천연가스는 5월 튀르키예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35%를 차지했다.  또한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의 가스망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외지인 나흐치반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나흐치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가스관이 완공되면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잔게주르회랑 이용에 대한 부담 없이 나흐치반으로 자국산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튀르키예 역시 이란산 가스의 수입량을 더욱 줄이고 아제르바이잔산 가스 수입량을 확대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사상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EU로 수출할 예정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나프토가즈(Naftogaz)는 아제르바이잔산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으로 공급하고 일부를 우크라이나 국내에 저장하는 방안을 SOCAR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나프토가즈와 가즈프롬 간 5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하루 4,200만㎥에 달하는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인 상황에서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의 공급량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수출량은 2022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30억㎥ 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기 가스 생산량은 29억 5,000만㎥ 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총 수출량은 5.7% 증가한 14억 7,000만 ㎥, 그 중 절반인 7억 8,000만㎥ 가 유럽으로 향했다.  다만 이는 2022년 7월 EU와의 가스 공급 계약 당시 약속한 물량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2027년까지 계약 내용처럼 연간 공급량을 200억㎥ 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3년 만에 수출량을 50%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의 용량 확보도 시급한 상태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물량 및 운송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제르바이잔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추가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이 가스 공급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 지정학적 관점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중립적·다극적 외교관계로 지정학적 균형 추구 슈샤 선언으로 튀르크 국가 간 안보, 경제, 문화 협력 강화…아제르바이잔, OTS 단결 주도2021년 6월 알리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제르바이잔 독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가 점령하고 있었으나 휴전 이후 아제르바이잔으로 복속된 슈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알리예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서명식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슈샤에 총영사관을 개설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슈샤가 위치한 카라바흐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며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과시한 것이다. 슈샤 선언에는 양국의 안정과 평화 보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안이 포함되었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에서 강조된 또다른 주요 내용은 투르크 국가들 간의 단결이다. 양국은 투르크어권 국가들 간  통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 합의하면서 튀르크어권국가기구(OTS: Oganization of Turkic States) 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튀르크어권 국가들이 OTS의 틀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 역사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다극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추가적인 초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TS 국가들 주변에서 전쟁 등 심각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보 보장의 제도화와 우호국들 간 군사협력을 서두르게 되었다. 다른 국가간 협력체에 비해 OTS의 경제적 협력 측면은 아직 미미한 편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무역의 중심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이 물류 운송 및 교통 부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튀르크어권 국가들 간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제르바이잔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전쟁을 끝내는 데에 튀르크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의 역할이 매우 컸던 점,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안보 보장을 위한 우호들 간 협력 필요성의 증대가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NATO와도 우호관계 유지… 협력국 지위 아제르바이잔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me) 협력국이다. PfP는 유럽-대서양 지역 국가들과 NATO 간 양자협력 프로그램으로 16개 파트너 국가1)로 구성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북대서양 협력위원회에 가입하면서 NATO와의 우호 관계를 시작하였고, 양자협력은 PfP 가입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PfP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기여하게 되었고, NATO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아제르바이잔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NATO가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자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SCO 옵서버 지위 획득 기대아제르바이잔은 201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파트너 국가 지위를 취득했다. 1년 뒤인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 16차 SCO 정상회담에서 공식 대화상대(Dialogue Partner) 국가로 승격되었고, 2022년에 열린 정상회담에는 알리예프 대통령이 귀빈 자격으로 초대되어 SCO 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아제르바이잔은 빠른 시일 내에 조직 내 지위가 대화상대에서 옵저버(Observer)로 승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부 회랑의 주요 경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이 지역 통합 프로세스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안보와 안정 강화, 무역 및 투자, 에너지, 통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간 직접 접촉, 법률 및 관세 문제에 대한 상호작용 등 회원국들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아제르바이잔과 SCO 회원국 간 무역 거래액은 45.8% 증가하여 90억 달러(약 12조 3,363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제르바이잔 전체 무역 거래액의 17%에 해당한다. 또한 SCO 회원국들의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대한 투자금은 120억 달러(약 16조 4,484억 원), 아제르바이잔의 SCO 회원국에 대한 투자금은 32억 달러(약 4조 4,8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 BRICS 가입 공식 신청2024년 푸틴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알리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아제르바이잔은 공식적으로 BRICS 가입을 신청했다.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설립한 국제 협력체로 남아공이 추가 가입하여 10여 년간 5개 회원국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2024년 1월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를 추가 회원국으로 맞이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ICS 회원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다자주의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서구 중심 국제 체제의 대안을 자처하는 BRICS에 가입함으로써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BRICS 주요 회원국들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BRICS의 입장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이 가입할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회원국들 간 에너지 및 물류 운송 부문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학적 승리 이면의 내부적 문제 독재, 언론의 자유 제한, 국가 경제의 지나친 화석연료 의존 등 내부적 문제 알리예프 대통령이 지난한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을 승리로 이끌며 30년 만에 아제르바이잔은 국경 내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카라바흐에서의 승리와 맞물려 아제르바이잔이 에너지, 물류 관련한 서방과 중앙아시아 간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며 아제르바이잔은 다중 벡터 외교 정책을 통해 서방과 러시아 간의 관계에서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알리예프 대통령이 대외적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국내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2023년 9월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알리예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예정대로라면 2025년에 치러져야 할 대선을 1년 이상 앞당겨 2024년 2월에 조기 대선을 개최하고 92%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재선되며 자신의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2003년 취임한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로서 2031년까지 최소 28년간 권좌를 확보하게 되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취임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초대 대통령은 알리예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헤이다르 알리예프였다. 알리예프 집안이 반세기 가까이 아제르바이잔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2월 아제르바이잔 의회에서는 새로운 언론법이 통과되었다. 베니스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온라인 미디어를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미디어 부문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는 이 법의 많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유에 대한 유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ers)가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순위(WPFI: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2024년 아제르바이잔의 순위는 164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와 심각한 빈부격차, 높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할 방안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긴장관계로 인한 국방 및 국가 안보 부문 지출은 국가 예산의 17.4%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4-09-30

#아제르바이잔 #강국 #유리시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앙아시아 5개국 수자원 거버넌스와 원전 도입 현황

중앙아시아,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 에너지 잠재력 보유 수자원과 전력발전의 상호 연결성소련 시기 중앙아시아에서는 상류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하류에서 수자원을 활용한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분업 체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이러한 분업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물이 부족해지자 상류 국가들은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하류에 흘려 보내지 않아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이  물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은 수력 발전 용량을 높이기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진행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캄바라틴스카야 1호 수력발전소(Kambaratinskaya HPP-1), 타지키스탄의 로군 수력발전소(Rogun HPP) 건설을 추진 중이며, 중앙아시아 각국이 2035년까지 8,900메가와트(MW)의 수력 발전 용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 EDB)은 향후 3년간 4억 달러(약 5,33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또한 수자원과 전력 활용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역 차원의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럽연합(EU), 스위스, 영국이 협력하여 중앙아시아 수자원에너지프로그램(CAWEP: Central Asia Water & Energy Program)을 발족했다. CAWEP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수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 남부와 연결된 남아시아와의 수력, 전력 분야 협력도 진행 중이다. 두 지역 국가들은 캄바라타 1(Kambarata 1) 수력 발전 프로젝트, 부탄과 파키스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송전선을 연결하는 CASA-1000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10% 미만에 불과한 수력발전 개발 현황중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력 발전은 지역 내에서 활용 가능한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아시아 내에 위치한 파미르산맥과 톈샨산맥의 만년설과 거기서 녹아 내린 물로 이루어진 광대한 하천 네트워크는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이미 전력의 약 90%를 수력 발전으로 얻고 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력발전 잠재력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 중앙아시아에서 수력 발전 개발은 10%만 이루어졌으며, 이미 개발된 것도 문제를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수력 발전 인프라 대부분은 소련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물 흐름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러시아 등 접경국들과의 협력 필수 기후변화와 중앙아시아 내 인구 증가는 수자원과 전력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수자원의 원천이었던 만년설이 지난 50-60년 동안 30% 감소한 반면, 수자원과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2050년까지 중앙아시아 인구는 현재 7,700만 명에서 1억 1,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수자원과 전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앙아시아에서 거의 말라버린 아랄해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나, 지역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지역 협력에 해당된다. 지난 2022년 아랄해 구제 국제 기금의 일부인 물 조정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가 30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최근 캄바라타-1 수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였으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도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부문 투자를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 개발 및 지역 연결성을 촉진하고 있다.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CASA-1000 프로젝트  CASA-1000 프로젝트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송전선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CASA-1000을 통해 4개국을 연결하는 총 1,387km의 고전압 송전선이 건설되며, 프로젝트 비용은 11억 6,000만 달러(약 1조 5,453억 원)에 달한다. 위 프로젝트는 2021년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한 후 중단되었으나, 지난 2024년 3월 세계은행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재개됐다. CASA-1000을 통해 제공되는 전력 중 타지키스탄은 전체 전력의 70%를, 키르기스스탄은 나머지 30%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 구간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며, 자금 관리는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아프가니스탄 코시-테파 운하, 중앙아시아의 물 안보에 심각한 위협  아프가니스탄 측이 코시-테파(Qosh Tepa) 운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중앙아시아에서는 다시 수자원 안보 문제가 대두되었다. 코시테파  운하가 완공되면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아무다리야(Amu Darya) 강에서 연간 100억 입방미터(㎥)의 물을 끌어가 활용하게 된다. 코시-테파 운하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 1단계 공사는 70% 가량 완료된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 측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 2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만약 예정대로 코시-테파 운하가 완공된다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흐르는 아무다리야 강의 수자원 중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카스피해정책센터(Caspian Policy Center)는 코시-테파 프로젝트의 실현은 피할 수 없어 보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운하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스피해정책센터는 농작물 다양화, 관개 시스템 현대화, 물 절약 기술, 재활용, 첨단 기술 도입과 같은 지속 가능한 관행 수용 등의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캄바라타 수력발전소, ‘희망적인 진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합작으로 나린 강에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국제적인 지원도 쇄도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만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키르기스스탄 나린강에 위치한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3국 간 수자원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 1,860메가와트(MW)의 전력이 생산되며 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수출국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사실 위 프로젝트는 최근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소련 시절부터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와 유사한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은 이미 존재했다. 하지만 위 프로젝트는 자국 수자원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초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 진척되지 못했던 바 있다.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은 카리모프 전 대통령 사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취임 이후 승인되었다.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추진이 승인되자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세계은행은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1,360만 달러(약  182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는 캄바라타-1 수력발전소가 환경적, 기술적, 재정적,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추가 지원금은 댐 안전, 환경 및 사회 전문가 패널 설립, 이익 공유 계획 설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계은행은 위 프로젝트가 키르기스스탄의 현재 전력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량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간 탄소 배출량도 500만 톤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된다.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역설....풍부한 자원, 부족한 에너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부족한 공급에 따른 위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잦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 겨울 중앙아시아에서는 난방과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와 국민들에 삶에 악영향을 끼쳤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풍부한 탄화수소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가스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내 수요가 늘어나자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로의 가스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러한 에너지 부족은 겨울철 난방 문제로 이어졌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이러한 문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두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60억 ㎥의 가스를 구매하여 국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카자흐스탄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의 기존 가스 수출 계약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2025~2026년까지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노후한 인프라와 부실경영에 지나치게 높은 러시아 의존도중앙아시아는 역설적이게도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전력 및 난방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유지 보수 문제가 꼽혔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인프라 중 75%가 30년 이상 되었으며, 66%의 송전망과 74%의 변전소가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은 설비 용량이 2만 3,547MW로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총합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전력 시스템에서 3,900건의 기술적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주로 전력 전송 시설의 평균 노후화 수준이 약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타지키스탄의 전력망 대부분은 1960년대와 70년대 건설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 전력 시스템의 50%가 노후화되어 최대 80%가 비상 정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와 에너지 동맹을 구축하여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카자흐스탄, 물 부족과 에너지 안보 충돌…국민투표 시행 예정아랄해, 카스피해에 이어 발하쉬 호 수위 감소 뚜렷…최근 반복적인 전력 위기 발생중앙아시아의 내해(內海)와 호수도 물 부족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아랄해는 과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내해였으나 과도한 관개 농업의 영향으로 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최근 카스피해의 수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두 내해의 수위 감소는 해안선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과 내해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카자흐스탄의 대형 담수호인 발하슈 호(Lake Balkhash)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발하슈 호도 수위가 낮아지면서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60종 이상의 생물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하슈 호수 인근에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면서 물 안보와 에너지 안보 사이의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카자흐스탄,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원전 건설 추진, 국민투표 예정카자흐스탄은 세계 제2의 우라늄 생산국이지만, 과거 핵폭탄 시험지였던 아픈 기억을 지닌 국가이다. 과거 카자흐스탄은 자국 내에서 우라늄이 생산됨에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꺼려왔으나, 지난 2021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도입을 제안하면서 원전 건설 논의가 활성화됐다. 2022년 2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인 원자력이 없으면 카자흐스탄이 투자를 잃고 경제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알마티 지역(Almaty Region) 울켄(Ulken) 마을을 원자력 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울켄 마을은 발하슈 호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약 1,5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울켄 마을에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는 1,000~1,400MW의 두 개의 원자로를 갖출 예정이며, 2034~2035년 사이에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건설을 위해 카자흐스탄은 원자력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원자력 회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우즈베키스탄, 가스 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러시아와 협력하여 소형 원전 건설 추진우즈베키스탄, 로스아톰과 55메가와트 용량 원자로 6기 건설에 합의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와 협력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원자력 공사인 로스아톰(Rosatom)은 우즈베키스탄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내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아톰이 건설할 우즈베키스탄 내 원자력 발전소는 지자흐(Jizzax) 지역에 위치할 예정이며, 55MW를 생산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총 6기 건설하여 330MW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에너지 수요가 2050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우즈베키스탄 내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및 기술 수출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키르기스스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지질학적 취약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원자력 개발 난망   과거 우라늄을 생산하던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달리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우라늄 광산이 위치하여 과거 러시아로 우라늄을 수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의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우라늄 채굴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면 과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자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수력 발전량이 줄어들고, 석탄 연소가 심각한 기후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했다. 로스아톰은 키르기스스탄에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내 부패 문제가 원자력 발전에 위험이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다수의 유라시아 전문 매체들은 키르기스스탄은 부패가 만연한 국가로, 안전 관리와 감독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원전 도입 추진 계획 없어구소련 시절 핵폐기물 다량 매장…영구 중립 주장하기도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없으며, 우라늄 채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낮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원자력 발전 논쟁에서 상대적인 침묵을 보이고 있다.한편 타지키스탄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지 않지만, 원자력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소련 시절부터 남아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지키스탄은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은 기후 변화로 인해 수력 발전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환경적 우려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러시아-중앙아시아, 원자력 협력 전망CIS 국가들, 핵 개발 관련 자원 매장량 풍부…러시아 핵 기술 공유를 통한 외교 협력  도모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우라늄과 토륨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의 원자력 공사인 로스아톰은 중앙아시아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08-30

#중앙아시아 #러시아 #수자원 #거버넌스 #원전 #도입 #현황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한국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도모

한국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자원 중심 협력 강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 에너지·광물 분야 외교 관계 강화와 협력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지난 6월 10~16일 일주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한국 대기업들이 첨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에너지, 광물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이 호혜적인 협력,지식 공유, 주요 광물 산업과 관련된 발전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한국에 수출했던 흑연(Graphite), 요소수 등 주요 자재, 광물 공급을 중단하자  한국 정부가 수입 상대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 시도가 그간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 정부 외교 정책의 진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강대국들의 갈등 속 에너지 생산 공백을 메우려는 한국과 기술 및 투자를 원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균형점 추구호혜적인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으로 둘러 쌓인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 중국, 미국과 유럽, 이란 등 글로벌, 지역 강국 사이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전부터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각국이 무역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여러 양자 간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에너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상호간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 중국, 미국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 중국, 미국에 한국이 추가되면  외교 관계 다각화와 그에 따른 더 많은 이익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및 건설·교통 부문에서 한국과 협력 강화아시가바트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 협력의 화두로 떠올라고대부터 시작된 인연을 간직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역사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 및 물류 중심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 기술, 인프라 등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여러 기업들은 이미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전 개발과 산업단지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한국 기업들도 유사한 프로젝트 참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 기간 양국은 인프라 건설과 교통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한-투르크메니스탄 대표단 간 회담에서 '아시가바트-시티(Ashgabat-City)' 프로젝트의 이행은 핵심 주제였다.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첨단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갖춘 초대형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참여에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또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건설, 인프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신도시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 현대화 및 항공 운항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양국은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5년으로 예정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개최와 한국-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구상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한국 기업, 투르크메니스탄과 천연가스 부문 협력 계약 체결민간 부문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메리주(Mary Province) 갈키니쉬 가스전(Galkynish Gas Field)에 유정 및 탈황용 천연가스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투르크멘바시(Turkmenbasi) 인근에 건설한 총 34억 달러(한화 약 4조 7,134억 원) 규모의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Kiyanly Polymer Plant )의 최대 가동률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협력 계약도 체결했다. 2018년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합작으로 건설한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는 화재로 인해 2023년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은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투르크멘바시 키얀리에 요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비료공장 2개를 건설하기 위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카자흐스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 맞아…광물 등 새로운 분야 협력에 합의 도로,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대형 인프라 부문 협력2024년 6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확대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안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자원 및 개발 잠재력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K-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틀 안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액은 60억 달러(약 8조 3,190억 원)에 달하며,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 중 하나로 총 투자액이 96억 달러(약 13조 3,104억 원)에 달한다.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생산 공장 건설에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에 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삼성도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희토류 공동 탐사를 진행하여 희토류 생산과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문화적인 부문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1,000여 명의 카자흐스탄 유학생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12만 명의 고려인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Astana)와 서울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교류의 양과 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카자흐스탄-한국, 주요 광물 공급망에 대한 양해각서 등 다수 협력 계약 체결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9개의 각서와 2개의 협정 등 양국 간 문서 패키지에 서명했다. 먼저 양국은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리튬, 크롬, 우라늄, 희토류 금속 등 중요 광물을 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에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은 저공해 발전, 재생에너지, 노후 발전소 현대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석유, 가스,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인프라 부문에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양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원 협력 및 정책금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기후변화, 기술, 교육, 관광, 인적교류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우즈베키스탄, 한국의 중앙아시아 최대 파트너 국가중앙아시아 최대의 고려인 디아스포라…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규모 17만 명 수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인연은 아프라시압 벽화에 남아있는 한국 사신단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부터 이어져왔다. 근현대에 이르러서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 중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 중인 고려인의 규모는 현재 17만 명에 달한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를 시작한 이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양국 간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까지 높아졌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이 유일하다.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주요 협력 분야는 에너지, 인프라, 교통이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을 체결하면서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졌으며, 고위급 방문과 협정 체결¹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양국 간 교역액은 23억 4,000만 달러(약 3조 2,420억 원)에 달했으며, 2022년과 2023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액은 70억 달러(약 9조 6,985억 원)를 넘어섰다. 또한 삼성, LG, 롯데, 현대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 중이다.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최초의 고속열차 수출 계약…17개 협정 체결 6월 14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회담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확대에 관한 공동 서명에 서명하였으며, 양국은 ‘첨단기술과 혁신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17개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 경제개발협력기금과의 정부 간 협정 △ 한국수출입은행 및 현대로템과의 고속 전동차 구매 및 공급에 관한 협정 △ 교육용 과학 및 정보통신 기자재 제공을 위한 협약 △ 혁신형 제약 클러스터 사업 '파마 파크' 추진에 관한 협약 △ 공무원 역량 강화, 문화, 교통, 지역 난방 시스템 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협정 △ 중요 광물 파트너십 협정, △  농업 및 자격을 갖춘 인력 양성 협력 각서가 포함됐다. 특히 양국은 총 규모 96억 달러(약 13조 3,008억 원)에 달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양국이 체결한 협약 중 중요 광물 분야의 파트너십 계약은 탐사 및 개발에서 가공 및 상업화에 이르는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위 협정을 통해 양국은 리튬을 포함한 광물 탐사 및 추출에서 가공에 이르는 광물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이 경제성 있는 광물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우즈베키스탄에 핵심 원자재, 반도체, 화학 산업, 기계 공학, 스마트 농업, 인프라 및 도시 계획, 친환경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지역 첨단 기술 허브를 조성하는 것도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한-중앙아시아 협력, 정치적 불안정과 인프라 부족 극복을 위한 상당한 투자 필요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한국… 열악한 인프라로 광물 운송에 어려움 예상, 기술 이전과 개발 지원이 선행되어야한국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중요 광물 사업에서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정, 불충분한 인프라, 기술 전문성의 부족 등의 투자 및 교역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의 정치 환경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와 프로젝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두번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가 대규모 채굴 및 처리 작업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기대했던 것보다 핵심 광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기술 전문성의 부족도 큰 문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현지 기술 전문성이 부족하여 중요한 광물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문제에도 한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전통적인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07-31

#한-중앙아시아 #협력 #인프라 개발 #순방 #관계 발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러시아식 ‘외국 대리인 법’ 도입 확산

정치 선전활동에 대한 미국의 입법적 대응,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2차대전을 앞두고 미국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외국의 정치적 선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도입한 외국대리인등록법1차 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은 1938년 미국 내 광범위한 외국 선전 활동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제정된 정보 공개 법령이다. 당시에는 외국의 선전 활동의 영향을 받아 미국인들이 2만 명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FARA를 통해 무자비한 홍보와 악성 프로파간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위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FARA는 이후 10차례 개정되었으며, 1966년 가장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FARA는 22 U.S.C. § 611 이하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그 시행 규칙은 28 C.F.R. § 5.1 이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FARA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도 이 법을 해석하는 자문 의견 및 기타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FARA 상세 내용: 각 주체의 정의, 등록 대상 활동과 절차 FARA에서는 ‘외국’과 ‘대리인’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먼저 '외국’에는 모든 외국 정부, 모든 외국 정당,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협회, 법인, 조직 또는 ‘사람의 조합’, 미국 외의 모든 개인(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제외)이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기업, 비영리 단체, 국영 기업도 ‘외국’에 포함된다. FARA에서는 대리인을 ‘외국 주체’의 명령, 요청, 지시 또는 통제에 따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외국 주체’의 직간접적인 감독, 지시, 통제, 자금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활동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대리인'이 되려면 개인 또는 단체가 미국 내에서 '외국 본인'을 위해 또는 '외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정된 FARA 등록 가능 활동 중 하나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활동으로는 △ 정치 활동 참여 △ 홍보 자문 △ 홍보 대리인 △ 정보 서비스 직원 △ 정치 컨설턴트 △ 금품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요청, 수금, 지급 또는 분배하는 행위 △ 미국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 앞에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아프리카식 反NGO 법: 결사, 집회,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는 반NGO 법… 민주주의 퇴보 우려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연구소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지난 2019년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약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준 이집트, 튀니지, 르완다,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7개 국가는 반NGO 조치를 계류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케냐, 말라위,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브라자빌, 짐바브웨 등 6개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를 반려하거나 입법부가 거부하거나 법원이 무효로 처리했다. 이러한 법과 정책은 시민 사회, 특히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NGO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프리덤하우스는 설명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099년 에티오피아에서 통과된 자선단체 및 사회 선언(CSP)에 주목한다. 해당 법안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프리덤하우스는 강조했다. 프리덤하우스는 NGO를 규제하려는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대테러, 자금 세탁 통제 또는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인권과 거버넌스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 총제 강화 시도 프리덤하우스는 아프리카에서 시행되는 반NGO 법이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정부가 기본법을 사용하려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한 법이 NGO를 '억제'하기 위한 부적절한 도구를 제공할 때, 국가 안보라는 광범위한 범주에 속하는 조치는 시민 사회에 대한 대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국가 안보를 내세우는 것이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고 불법적인 정부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 조치에는 대테러법, 자금 세탁 방지법, 사이버 보안법, 공공질서법, 정보 접근법에서 보안 관련 면제 조항이 포함된다. 프리덤하우스는 아프리카도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NGO 활동을 제약하는 제한 조치들은 강력한 지도자와 여당에 대한 도전을 방지하기 위해 정권들이 채택한 전략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프리덤하우스는 아프리카에서 인권과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NGO들에 대한 제한이 민주주의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격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종종 국경을 넘어서 전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논평했다.러시아 외국 대리인 법,  Foreign Agent Law2012년 푸틴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도입이 추진된 ‘외국 대리인법’…미국의 FARA와 유사한 법이라고 주장러시아는 2012년부터 외국 대리인법을 시행했다. 2012년 7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대리인법에 서명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21일 시행되었다.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법도 외국에서 자금을 받고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비정부 조직이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 대리인법에 따르면, ‘외국 대리인’은 러시아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외국 대리인으로 선정된 인물 또는 단체는 매년 광범위한 감사, 매 분기 재무 보고, 매 반기  모든 활동을 러시아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 대리인은 모든 출판물, 편지 등 보유하고 있는 자료 전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러시아 당국은 외국 대리인들이 정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외국 대리인들이 국가 기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조직하거나 공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조직하려 하는 경우, 자금 지원만으로도 외국 대리인법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법은 법적 제재 대상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외국 대리인법에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외국 대리인법’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정부 조직은 최대 6개월 동안 영업 등 활동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명령 없이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위 법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의 대표자는 최대 4년의 징역과 최대 30만 루블(한화 약 473만 원)의 벌금형, 단체는 최대 100만 루블(한화 약 1,57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2022년, 도입 10년 만에 법안의 제재 대상 대폭 확대2022년 12월 1일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법’에 변화가 있었다. 변경된 내용에는 ‘외국 대리인’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변화된  외국 대리인 법이 러시아의 자유로운 표현과 합법적인 시민 활동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논평했다. 외국 대리인 변경안은 2022년 7월에 채택되었지만, 시행은 12월 1일까지 지연되었다. 2022년 변경된 법안에서는 외국 요원의 정의가 확장되었는데,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이나 단체, 러시아 정책이나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 등 시민 활동을 하는 경우, 당국이 그들이 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변경된 법안에서 외국 대리인은 시민의 생활에서 배제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이 스파이나 반역자와 동일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외국 대리인법 변경으로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공개 토론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러시아식 외국 대리인법 도입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에서 10년 만에 통과된 외국 대리인법키르기스스탄도 러시아와 같은 외국 대리인법을 채택했다. 2024년 4월 2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외국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에 관한 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서도 NGO가 외국에서 자금을 받을 경우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 대리인에 등록된 NGO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 보고 및 감사에 응해야 한다. 사실 해당 법안이 2024년에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었다. 해당 법안은 10년 전인 2014년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2016년 부결됐다. 10년 만에 외국 대리인법이 통과되자 키르기스스탄 내 NGO들과 시민사회는 비판했다. NGO 대표 110명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자파로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외국 대리인법은 미국 FARA와 달리 NGO를 직접적으로 외국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키르기스스탄이 외국 대리인법을 채택하자 자유 세계 질서에 대한 반발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카자흐스탄, 2024년 러시아와 의회 차원 협의회 구성카자흐스탄도 2016년 외국 대리인법과 유사한 법안을 채택했다. 당시 법안에는 특정 활동에서 외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카자흐스탄 인권 단체인 카자흐스탄국제인권국(KIBHR: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측은 이미 외국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3년 10월 카자흐스탄 재무부가 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의 명단을 등재하면서 러시아와 같은 외국 대리인법을 도입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 단체 9곳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개인과 조직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등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단체들은 재무부가 발표한 목록이 그 자체로는 어떠한 목적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목록에 나열된 사람들을 오명을 씌우고, 불신을 조장하고, 차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6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의원들은 외국 대리인의 영향을 막기 위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의회 수준의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인권 운동가인 아르투르 라스타에프(Artur Lastaev)는 독일의 소리(DW)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대리인법 채택이 아직  의회 현안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조지아, 2023년 한 차례 도입 실패 이후 재도전에 성공…EU 가입에 영향 미칠 듯 국민의 격렬한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법안 도입 강행한 조지아 여당지난 2023년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이 외국 대리인법과 유사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2023년 3월 9일, 조지아 여당은 대규모 시위와 광범위한 국제적 비판에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국 대리인법과 유사한 법률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이 철회한 법안에는 해외에서 20% 이상의 자금을 받는 비정부 단체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유럽연합(EU)은 해당 법률이 EU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조지아 여당을 비난했다. 한편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조지아 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2024년 5월 14일 조지아 의회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독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국 대리인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당이 반대를 억제하고 조지아를 러시아와 가깝게 하고 서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난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위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묵살했다. 법안이 채택되기 전부터 의회 밖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여당 내 주요 인물의 영향력으로 외국 대리인법이 통과되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지아 여당이 10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위 법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 없이도 조지아의 꿈당이 의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조지아의 꿈당의 창립자이자 명예 의장인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EU, 조지아의 가입 절차 중단할 가능성조지아 의회가 외국 대리인법을 통과시키자 EU 측은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2023년 12월 조지아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위 법이 통과하자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법안 채택이 EU의 후보 지위 조건에 따른 조지아의 약속에 위배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렐 대표는 EU가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친서방 vs 친러시아, 조지아의 선택…지정학적 균형의 재편 예고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지정학적으로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조지아는 2024년 말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 채택으로 협상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법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럽 의회 의원들은 조지아 관리들에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EU의 입장에서도 조지아는 여전히 핵심 국가이다. EU는 남쪽에서 러시아를 우회하여 중앙 아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인 이른바 ＇중간 회랑'의 관문으로서 조지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아르메니아-러시아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아르메니아와의 육로 연결고리로서 조지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한편 전문가들은 조지아와 EU 간 관계가 훼손되면 러시아는 이 상황에 주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조지아는 노골적인 반러시아 수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수년간 중단되었던 직항편이 재개되었으며, 모스크바는 조지아인에 대한 비자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전문가는 러시아 측이 조지아의 반서방적인 입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러시아 관리들은 NGO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첨언했다.

러시아 EMERiCs / / 2024-06-28

#도입 #확산 #러시아 #외국 대리인 법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에서 영향력 확대하는 러시아

아프리카 속 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 추구 2019년 제 1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개최 지난 2019년 10월 23~24일 러시아 소치(Sochi)에서 제 1회  개최된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 회담에는  아프리카 지도자 40명 이상, 기업인 약 3,000명이 참석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 러시아는 서방 이외의 국가들과 대외관계를 강화하고자 했고, 이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접근 방식이 거창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회주의적 영향력 추구라고 평가했다. 또한 냉전 시대에 젊은 활동가들과 아프리카 탈식민지화 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면서 형성된 오래된 인적 네트워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 주군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소프트 파워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경제 및 군사적 인맥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광업과 에너지 분야는 러시아가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며, 러시아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 루코일, 로스텍, 로스아톰은 우간다, 나이지리아, 앙골라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해 있다. 4년 전에 비해 더욱 고립된 러시아…한 차례 연기된 제 2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2022년 10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2023년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게 되었다.이전 포럼과 달리 2023년 회의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는 유엔(UN) 총회에서 자자표를 확보하고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노력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회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논평했다.러시아의 대아프리카 전략 우선순위 아프리카 안보 전문가인 조셉 시에글(Joseph Siegle)은 러시아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남부 지중해를 따라 북아프리카에 교두보 확보 △러시아의 글로벌 위상과 강대국으로서의 인식 △민주주의 저해와 권위주의의 확대 △영토적 온전성과 주권 존중의 UN 기반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민간 군사 기업 통해 아프리카 쿠데타 지원내전 개입을 통해 아프리카에 적극 진출…러시아 정부에 부담 없는 비공식적 방식러시아의 아프리카 진출은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러시아와 서방 간의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서방 정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망 이전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인 바그너(Wagner) 그룹은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Viktorovich Prigozhin)이 사망하기 전까지 아프리카 개별 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 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비판론자들은 모스크바가 바그너그룹을 통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며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리고진 사망 이전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부를 대신하여 아프리카 내 러시아 영향력 확대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23년 7월 니제르 쿠데타의 배후에 바그너 그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 당시 프리고진은 니제르 쿠데타가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니제르인들의 투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말리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러시아는 자국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2023년 8월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이후 아프리카 내에서 바그너 그룹의 활동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러시아의 해외군사정보국(GRU)은 바그너 그룹의 활동을 ‘자원대’과 ‘원정대’로 나누었으며, 자원대를 사실상 통제하고 원정대는 과거 바그너 그룹의 해외 활동을 계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정대는 바그너 그룹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병력을 모집하고 훈련을 진행하며, GRU는 ‘자원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군사 및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권생존패키지(regime survival package)’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식적인 정부간 협정도 병행2023년 12월 기준 러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최소 19개 아프리카 국가와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에는 무기와 장비 공급, 군사 훈련, 정보 공유 및 기타 협력이 포함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2년 이후 아프리카 국가 방문을 늘렸으며, 러시아가 고립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비아 분쟁에 영향을 미치고 북아프리카 및 지중해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집트와 가까워졌으며, 인권 문제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같은 국가에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아프리카 내에서 러시아 정부의 목표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0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수단에 새로운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러시아가 홍해에 있는 수단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러시아군이 인도양에 진출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며, 이로써 러시아는 시리아,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7번째 해외 군사 기지를 세우게 됐다.ATOMEXPO, Russia Energy Week 등 국제 행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수의 에너지 계약 체결  제13회  아톰엑스포(ATOMEXPO), 역대 최대 참가자 수 기록 2024년 3월 26일 세계 원자력 산업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아톰엑스포 2024가 이틀간 소치(Sochi)에 위치한 시리우스 과학기술대학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포럼의 전시 면적은 25만 5,000㎥에 달했으며, 2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번 엑스포에 서방 국가와 기업들은 불참했으나 러시아에 우호적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이라크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톰엑스포 행사에 참석했다.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와 로스콩그레스 재단이 주최하는 러시아 에너지 위크(REW, Russian Energy Week), 아프리카 국가들에 특별한 관심2023년 10월에 개최된 러시아 에너지 주간 국제포럼에서도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협력이 강조되었다. 2023년 개최된 REW에는 84개국 5,000개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튀르키예, 이란, 이라크가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해당 행사 기간 로스콩그레스 재단과 아프리카 에너지 주간 주관사인 아프리카 에너지 상공회의소(African Energy Chamber) 간 파트너십 협약이 체결되었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간 에너지 협력은 비슷한 시기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에너지 주간(African Energy Week)에서도 이어졌다. 로스아톰과 가즈프롬 등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아프리카 에너지 주간 행사에 참석하여 아프리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로스콩그레스 재단은 2024년 11월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될 아프리카 에너지 주간 2024 행사에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수의 협력 사업 계약이번 아톰엑스포 2024에서 로스아톰은 8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 로스아톰과 계약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로는 알제리, 르완다, 이집트, 부르키나파소가 있었다. 알제리는 핵무기의 평화로운 사용,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로스아톰과 르완다는 핵 물리학 및 기타 분야에서 교육, 훈련, 연구 협력에 합의했다. 이집트와는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다. 로스아톰과 이집트의 메드파르마그룹(Med Pharma Group)은 협력 촉진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하여 의료 시설이 보유한 의료 장비와 의료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부르키나파소와 로스아톰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뜻을 모았다.러시아, 아프리카 내 막대한 광물 채굴권 확보전 세계 광물 매장량이 30%를 보유한 아프리카…대부분 미개발 상태개발 파트너로 러시아를 선택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러시아는 전자, 재생 에너지 기술, 방위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의 필수 구성 요소인 희토류(REE: Rare Earth Elements) 원소에 관심을 보여왔다.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와 같이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매력적인 협력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러시아는 코발트 외에도 리튬, 바나듐, 백금족 금속과 같은 다른 주요 광물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REE는 에너지 저장, 배터리 및 촉매 변환기 등과 관련된 현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러시아는 항상 광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왔다. 러시아는 준군사적 수단을 통해 아프리카에 개입하여 통제력을 강화해 왔으며, 안보를 제공하고 협박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수익성이 좋은 채굴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는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바그너 그룹에 다이아몬드 채굴권 제공 러시아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진출해 주요 자원인 다이아몬드를 확보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디암빌 SAU(Diamville SAU)는 표먼적으로 다이아몬드 무역을 하는 회사이지만, 그 실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 다이아몬드를 매각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안보, 군사 전문 매체인 아프리카 국방 포럼(Africa Defense Forum)에 따르면, 디암빌은 과거 바그너 그룹으로 알려진 용병 그룹인 러시아 아프리카 군단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마피아와 같은 전술을 사용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산업을 장악했다. 현지 상인들은 디암빌에게만 다이아몬드를 판매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디암빌로부터 보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말리, 러시아와 금·리튬·우라늄·석유·가스 개발 관련 협정 체결 말리 정권은 에너지 자립을 강화와 국가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금, 석유, 가스, 리튬, 우라늄 생산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말리-러시아 간 협력은 제재와 같은 서방의 징벌적 조치를 회피하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정부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말리 간 협력에서 인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은 2021년 러시아 바그너 그룹이 말리에 도착한 이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학 행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초, 무력 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는 2021년 12월 이후 2,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이전 12개월 동안 약 500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3분의 1은 바그너 그룹과 관련된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니제르, 쿠데타 시위대 구호 ‘프랑스 타도’ , ‘러시아 만세’…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 차지니제르에서는 프랑스를 지지하는 측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측이 나뉘었다. 쿠데타 시위대는 ‘프랑스 타도’와 더불어 ‘러시아 만세’라는 구호도 내걸었다. 러시아는 니제르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바그너 그룹은 니제르를 비롯한 사헬 지역의 군사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바그너 그룹은 프랑스 군인들이 지하디스트와 협력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기도 했다. 또한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은 생전에 프랑스가 니제르와 체결한 우라늄 파트너십을 경제 범죄라고 지칭하면서 비난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식민지배의 과거가 없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는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니제르는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4%를 보유하고 있으며, 니제르 내에서 반프랑스 정서가 커지자 일각에서는 프랑스로의 우라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채굴하는 프랑스 회사 오라노는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우라늄 중 니제르산 우라늄은 10% 미만을 차지한다며, 지금까지 이 쿠데타는 해외 우라늄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바그너 그룹, 수단에서도 금 제련 기업 운영…러시아는 무제한 군사 지원 제안2017년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당시 수단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단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바그너 그룹은 메로에 골드(Meroe Gold)를 설립하고 수단에서 금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바그너 그룹은 수단의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RSF: Rapid Support Force)을 이끄는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Mohammed Hamdan Dagalo, 일명 헤메드티) 장군과의 관계를 구축했다. RSF는 수단에서 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러시아 상인들을 보호했다. 이후 압델 파타흐 부르한(Abdel Fattah Burhan) 수단군 장군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헤메드티 장군도 군사 정권의 최고위직을 맡게 됐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헤메드티 장군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홍해에 러시아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금 운송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부르한 장군은 러시아의 홍해 해군 기지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28~29일 양일 간 포트 수단(Port Sudan)에서 러시아와 수단 대표단이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에는 미하일 보그다노프(Mikhail Bogdanov) 러시아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특사도 포함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수단 현지 매체인 수단 트리뷴(Sudan Tribune)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수단에 제한 없는 높은 수준의 군사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 트리뷴은 러시아 측의 제안이 러시아군의 전문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단 내 러시아 군 주둔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러시아의 외교적 노력, UN 표결 결과로 이어져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외교 활동 크게 증대 러시아 정부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1차 대러 제재로 인해 새로운 지정학적 파트너와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2014년부터 라브로프 외무장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Nikolai Patrushev) 안전보장위원회 서기, 미하일 보그다노프(Mikhail Bogdanov) 러시아 외무차관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해 다수의 양자 군사, 경제, 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를 탕감했다. 러시아의 아프리카 복귀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축소되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안보 공백을 빠르게 메웠다. 2019년 푸틴 대통령은 흑해 휴양지 소치에서 최초의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러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흑해 곡물 협정 파기하고 아프리카에 곡물 무상 제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흑해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이 막히자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곡물 부족 현상에 시달렸다. 이후 튀르키예, 국제연합(UN)의 중재로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 합의(흑해 공물 협상)가 이루어졌지만, 흑해 곡물 협상에서 탈퇴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세계 시장에서 차단하고 여러 아프리카 공화국들의 러시아 곡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러시아의 곡물 수출을 늘리려 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곡물 거래 중단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아프리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푸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상업적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곡물 거래 취소로 큰 영향을 받은 부르키나파소, 짐바브웨, 말리,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중앙아프리카국가 등 6개 아프리카 국가에 향후 몇 개월 내에 무상 곡물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교역 규모는 미미하지만 무기 공급만큼은 압도적인 수준 러시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프리카 주요 무기 시스템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16%), 중국(9.8%), 프랑스(7.6%)의 총 무기 수입량보다 높은 수치이다. 미국 씽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무기 판매는 연간 약 5억 달러( 약 6,826억 원)에서 20억 달러(약 2조 7,304억 원) 이상으로 급증했습다. 러시아 무기 체계의 주요 수입국은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와 이집트로, 각각 무기 수입의 73%와 34%를 러시아에서 조달하고 있다.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미래: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 추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 장기화하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 속에서 상호 간 필요에 의한 관계 이어질 듯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서방 이외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반 서방 기조에 찬동하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프랑스가 철군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보 공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급이 어려워진 곡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러시아는 주요 무기 공급국이기도 하다.이외에도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브릭스(BRICS)의 틀 안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협력에서 출발한 브릭스는 서방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과는 다른 다자 협력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브릭스 측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브릭스는 부르키나파소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러시아 EMERiCs / / 2024-05-30

#러시아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국과 협력 강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CARS: Central Asia Republics), 아시아·유럽·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러시아 제국의 침략으로 소련 시절 공산화 되었던 중앙아시아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다시 부상했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문화와 문물의 전달자  역할을 해왔으며, 유목 문화와 불교, 이슬람 문화 등 다양한 문화들이 번성했다.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경제 및 정치 중심지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이 지역의 내륙 국가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육상 무역 및 운송 경로가 점차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주변국에 기회가 되기도 한다. 보통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중앙아시아 5개국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5개국을 넘어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앙아시아를 사용하기도 한다.지정학적 혼란 속 러시아-중국과 밀접한 관계 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인센티브와 위협을 결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익에 맞게 조정해 왔다. 러시아는 서방의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중앙아시아에 침투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위장된 계획으로 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왔다. 한편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거리를 두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지역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며, 이에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유입되는 자금과 기업, 노동력이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의 접근 방식과는 달리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출범 당시에 비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꾸준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5월 시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모인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이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에 대한 진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통해 중국으로 더 많은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중앙아시아-중국 가스 파이프라인 D 노선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2023년 3월 모스크바 방문 이후 발표된 공동 성명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제한 없는' 우호 관계와 협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외에도 서방, 터키, 이란, 그리고 걸프 지역 국가들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적극적인 투자로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하는 중국 일대일로를 통한 중앙아시아 투자 확대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투자를 중앙아시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일대일로를 통한 성공은 상대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투입된 자금의 일부가 부패와 행정 문제로 손실되고 프로젝트가 더 높은 지속 가능성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성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더 많은 현지 일자리와 지식의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든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관여의 확대는 장기적인 현상이며, 이는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역사와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지를 취재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제2 도시 오쉬(Osh)에서는 중국 주도의 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이며, 타지키스탄의 제2 도시 후잔드(Khujand)에서는 상인들 대부분 중국 물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광물 자원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시진핑 주석,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개최… ‘시안 선언’ 발표 지난 2023년 5월 일대일로 10주년을 맞아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중국 시안(Xian)에서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간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 공동의 운명을 지닌 밀접한 공동체 구축 △  중앙아시아 5개국-중국 정상회담, 외교 및 협력을 위한 장관 및 실무담 회담 개최를 위한 메커니즘 마련 △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간 독립, 주권, 영토적 온전성 보존과 국내외 정책의 독자성 지지 △ 국가 안보, 정치적 안정 및 헌법 질서 보장 및 국가 권력의 정당성 훼손과 색깔혁명 촉발 방지 △ 무역 및 경제 협력을 위한 잠재력의 실현 등 다면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시안 선언(Xia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여행, 기후 대응, 문화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2024년 3월 30일에는 중국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사무국이 출범식이 개최됐다. 중앙아시아 5개국-중국 사무국 출범은 지난 2023년 시안 선언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출범식에서 진행한 축사를 통해 4년 전 출범한 중국-중앙아시아 메커니즘에 따른 참가국 간 기존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사무국 설립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밝혔다. 철도 건설로 물류 운송망 확장… 개별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 협력 진행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각국의 기회와 과제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이하 CKU 철도)는 2023년 5월 중앙아시아 5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되었다. CKU 철도에 투입되는 투자액은 총 37억 달러(약 5조 1,023억 원)에 달하며, 총연장은 523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CKU 철도 중 중국 구간이 213km, 키르기스스탄이 260km, 우즈베키스탄 내 구간은 50km이며, 고도 2,000~3,500m에 이르는 중국 서부와 키르기스스탄의 험난한 지형을 횡단하게 된다. 착공이 지연되던 CKU 철도의 건설은 결국 2024연내에 착공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정확한 시기나 자금 출처는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KU 철도가 처음으로 기획된 것은 1996년으로, 지난 30년간 3개국은 노선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노선을 최대한 짧게 하길 희망하였으나, 키르기즈 측은 자국 내 인프라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긴 노선을 건설하고자 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산악 지형은 철도를 건설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지리 문제 뿐만 아니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인 요소도 건설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CKU 철도는 지역 내 국가들에게 기회일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CKU 철도를 통해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럽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도 2022년 중국인 대상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인들이 유입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도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게획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 증대를 경제적 성과를 촉진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기회로 보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이주에 따른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1990년대 국경선 획정 과정에서의 토지 분쟁,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토지 거래 논란과 같은 역사적 불만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발생하기도 했다.미개발 천연자원 다량 보유한 중앙아시아, 중국의 에너지 파트너로 부상2023년 중앙아시아 5개국-중국 정상회담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중앙아시아 내 천연자원 공동 개발도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천산 산맥과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산맥, 카자흐스탄 초원과 고지대에서도 독특한 자성, 내열성, 인광 특성을 지닌 희토류가 상당량 발견되고 있다. 모나자이트, 지르콘, 인화석, 인산이트륨 광, 황록석, 갈염석, 컬럼바이트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희귀 금속과 광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자국 내 풍부한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희토류를 당장 개발하려 하지 않겠으나, 자중국 경제의 거대한 규모와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분야를 통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인해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희토류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개별 국가들과도 경제협력 확대카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났다. 2023년 12월 말까지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 교역액은 2022년 대비 30.4% 늘어난 315억 달러(한화 약 43조 4,385억 원)를 기록했다. 카자흐스탄의 대중국 주 수출품은 석유, 천연가스, 금속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 수입품은 의복, 기계류, 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자흐스탄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 전체 수입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4%와 18.7%였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산 석유를 중국으로 전달하면서 17억 달러(한화 약 2조 3,443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우즈베키스탄에게도 중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지난 2023년 우즈베키스탄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달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4년에도 중국과의 무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 양국의 교역액은 200억 달러(한화 약 27조 5,800억 )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하여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3월에는 중국 광물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구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치고 중국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했다.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와 제조, 광업,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왔다.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키르기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7억 9,820만 달러(한화 약 1조 1,055억 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 4월 초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kek)에서 개최된 키르기스스탄-중국 비즈니스포럼에서 양국은 11억 5,100만 달러(한화 약 1조 5,83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양국은 키르기스스탄 내 드론 제조 공장,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이다. 지난 2023년 1~10월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에 수출한 천연가스는 총 80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1,043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중국-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 운송회랑 개발에 합의했다. 양국은 양국간 철도 및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했다.타지키스탄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키스탄은 2016년 발표한 <국가 발전 전략 2030>에서도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타지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송, 전력 인프라 분야를 개발해왔다. 이외에도 중국은 타지키스탄에 기후 변화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슈퍼’ 관측소를 건설하기도 했다. 해당 관측소는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과 인접한 샤흐리투스(Shahritus)에 건설됐다. 이 또한 일대일로를 통한 양국 간 협력의 일환으로 알려졌다.중앙아시아 역내 중국의 소프트파워 확대 노력반중정서 진화와 글로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소프트 파워 프로젝트 추진중국이 활발하게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만큼 중국에 대한 반감도 확대되었다.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에서는 중국 공장 55곳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한다는 발표 이후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중국 공장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 중국 노동자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결국 정부는 공장 이전 계획을 포기했지만, 해당 시위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시위가 23건이나 기록되기도 했다.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 교육 협력 및 관광 활성화 시도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문화 교류, 교육 협력,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문제연구원, 사회과학원 등 중국 전문가들과 회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키르기스스탄과도 잇따라 관광 및 문화교류, 교육 부문의 관계 확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어갔다.이외에도 중국은 중앙아시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각 대학 내 공자학원을 설치하여 중국어를 비롯한 중국학 수업을 개설하였으며, 중국학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장학금과 중국 유학을 지원하기도 했다.중앙아시아 지역 안보 공백, 중국에게는 기회로 작용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 주도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이후 러시아는 지역 내 주요 안보 제공자의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유라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인 집단안보조약(CSTO) 체결을 이끌었으며, 중앙아시아에 주둔군을 파견하여 아프가니스탄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극단주의, 테러 단체의 위협을 억제해왔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국경 구획을 위한 조직이었던 상하이 5(Shanghai Five)가 상하이협력기구(SCO)로 격상되면서부터였다. 중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에 대항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하는 주된 이유는 서북 지역인 신강위구르자치주 내 활동 중인 분리, 독립주의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중앙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기회와 인센티브를 모두 확보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에 기회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한편,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행위를 우려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러시아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온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내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와 인센티브를 모두 갖게 됐다.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중국에게는 기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 독립국가연합(CIS)의 국내 불안, 주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안보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국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법 집행 및 보안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9월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 중 카자흐스탄의 영토 온전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 주석은 2023년 5월 시안 개최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주권, 독립, 영토적 온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대국 간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우호국을 늘려가고 있다.높은 성장 가능성과 많은 기회를 가진 신흥시장 중앙아시아… 지정학적 균형 유지가 관건부채의 함정 , 과도한 대중국 의존은 우려할 부분한편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의 과도한 투자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의 원조는 원조, 양허성 차관, 무역 협정, 투자 거래가 혼합된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패키지에는 중국의 특정 요구 사항 또는 암묵적인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이 제시하는 조건 중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전체의 합법적인 정부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관련성이 높은 또 다른 유형의 조건부 원조는 ‘묶음형 원조’라고도 하며, 이 방식은 중국으로부터의 자금이 중국 기업의 이익과 연계된 패키지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의 원조에는 인프라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양허성 차관은 계약에 따라 조달되는 자재, 장비, 기술 및 서비스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국의 지원 방식은 서구의 지원 방식과는 차별된다.한편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앙아시아 내 희토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세금투자센터(International Tax and Investment Center)는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신 무기 체계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세금투자센터는 희토류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정학적, 지경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시기에 희토류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24년 3월 미국은 중앙아시아 내 비즈니스 환경 재편을 위해 B5+1 포럼을 개최했다. 미국은 B5+1 회담을 통해 외부 투자를 방해하는 무역 장벽을 허물고 지역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중앙아시아 5개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지도자들이 모이는 연례 모임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3월 15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민간기업센터(CIPE)가 중앙아시아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B5+1 활동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4-04-24

#중앙아시아 #중국 #협력 #강화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차르’ 푸틴, 2030년까지 집권 연장… 강한 러시아 추구

2024 러시아 대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결과푸틴 대통령, 5선 출마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2월 8일 오랜 침묵을 깨고 차기 러시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군인 훈장 수여식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요청하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 출신 군인의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출마 선언 하루 전인 2023년 12월 7일 러시아 여론조사재단(FOM)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와 15%는 각각 푸틴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출마와 정권 연장 또는 대통령직이 아닌 정부 고위직 수행을 지지하였으며, 약 8%의 응답자만이 그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전(全) 러시아 여론조사연구센터(VTsIOM)가 동년 12월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8.5%가 푸틴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대답했으며, 75.8%는 푸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러시아 역사상 최장기 집권, 최소 2030년까지 임기 확정러시아연방 건국 이후 여덟 번째로 치러진 이번 대선은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약 1억 1,230만 명의 국내 유권자와 190만 명의 국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러시아 전역과 해외 주재 러시아 공관 및 카자흐스탄 소재 바이코누르(Baikonur) 우주기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5개 러시아 점령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에서 일제히 시행되었다. 또한 이번 대선에는 원격 전자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사전에 신청한 유권자라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의 전자기기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에 앞서 동년 2월 15일 러시아연방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무소속인 푸틴 현직 대통령과 더불어 러시아연방 공산당(KPRF) 소속 니콜라이 하리토노프(Nikolay Kharitonov),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 소속 레오니드 슬루츠키(Leonid Slutsky), 그리고 현재 러시아연방 하원(국가두마) 부의장인 ‘새로운 사람들(Novye Lyudi)’ 소속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Vladislav Davankov) 등 4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확인하였다. 대선 결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역사상 최대 득표율로 5선에 성공,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2024년 3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푸틴 대통령이 전체 투표수의 87.28%를 득표, 4.31%로 2위를 기록한 하리토노프 공산당 후보를 현격한 차이로 누르고 6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득표율은 그가 2018년 대선에서 얻었던 77.53%를 경신한 개인 최대 득표율이자 러시아 대선 역사상 전례 없이 높은 득표율이었다. 3위는 3.85%를 득표한 다반코프 ‘새로운 사람들’ 후보가 차지했으며, 슬루츠키 자유민주당 후보는 3.20%로 4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번 대선 투표율은 2018년 대선의 67.54%보다 약 9.99%p 상승한 최종 77.44%로 집계되었다. 200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러시아 개헌: 푸틴의 장기집권을 위한 사전 준비 2008년 개헌, ‘효과적인 정부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1993년 12월 제정된 러시아연방 첫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3회 이상 연임을 금지하였다. 2000년 3월 대선을 통해 첫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2004년 3월 재선에 성공, 당시 헌법에 따라 3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의식한 푸틴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중인 2005년 9월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해외 학자 및 정치분석가들과 비공개 회동에서 헌법을 개정해 다시 대선에 출마, 대통령직을 수행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08년 2월의 임기 종료 이후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고 싶다고도 발언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은 2008년 11월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개헌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후 개헌안은 당시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 Party)’이 과반을 장악한 하원에서 85%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대통령 임기 연장이 ‘효율적인 정부’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변호하였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3연임 금지만이 명시된 기존 헌법의 맹점을 이용, 자신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정권을 잠시 이양하고 그의 임기 4년(2008-2012) 동안 국무총리직을 수행한 후 2012년 대선을 통해 3선에 성공, 2008년 개헌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2020년 개헌, 푸틴의 이전 임기 무효화…최장 2036년까지 집권 가능 푸틴 대통령은 네 번째 임기 중반인 2020년 1월, 러시아연방 상·하원 의원 전원이 참석한 연방의회 국정연설 자리에서 기존 대통령 임기의 무효화와 새로운 대통령 임기 제한 및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식 제안하였다. 개헌안은 동년 3월 하원을 통과한 이후 동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수 78.56%의 지지로 최종 채택되었다. 본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67.88%로 집계되었다. 본 개헌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3선 이상을 금지한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지난 임기를 무효화하였으며, 행정부(대통령)의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 부여 및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을 통해 지난 임기가 무효화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갖추어 법적으로는 최대 2036년까지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52년 10월생으로 2024년 3월 현재 만 71세인 그는 만 83세가 되는 2036년까지 집권한다면 러시아 국가 원수(대통령)로 총 32년을 재임, 근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장기간 집권했던 국가 원수인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약 31년(1922~1953)의 재임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적수는 없다…야권 후보, 언론인 등 투옥·실종·의문의 사망2024년의 대선은 반정부 성향 야권 후보의 참여가 원천 봉쇄된 채로 실시, 푸틴 대통령을 위해 고도로 관리된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전 부총리인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Boris Nemtsov)의 암살과 2021년 반정부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의 투옥 이후 러시아 반정부 야권과 시민사회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전쟁에 반대하는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러시아군에 대한 모욕’ 및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대거 체포, 투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실질적 경쟁자는 없었다. 반부패·반푸틴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옥중에서 사망  2024년 2월 16일 저명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가 북극에 인접한 러시아연방 아먈로-네네츠 자치구(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소재 제3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하였다. 교도소 측은 나발니가 당일 야외 산책 이후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후 응급 의료 처치에도 소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SK)와 연방교정청(FSIN)의 조사에서도 그의 사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나발니는 수천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년 3월 1일 모스크바 근교의 한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나발니는 변호사 출신으로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반부패재단(FBK)을 통해 러시아 최고위층의 부패를 폭로하였고, 2011년부터 10년 동안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하였다. 나발니는 2020년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 독일로 긴급 이송, 5개월 동안의 치료 끝에 2021년 1월 러시아로 귀국하였으나 바로 사법당국에 체포되어 극단주의 선동, 횡령, 법정 모독죄 등의 혐의에 대해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원래 모스크바 인근의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2023년 12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수형 환경이 가혹하기로 악명높은 제3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나발니와 가까운 러시아 반정부 야권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 또한 2022년 이후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하였다. 나발니의 최측근 일리야 야신(Ilya Yashin)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을 비판했다가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2022년 12월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나발니의 반부패재단 의장이었던 레오니드 볼코프(Leonid Volkov)는 2023년 3월 이후 러시아를 떠나 리투아니아에서 사실상 망명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명한 언론인이자 반정부 활동가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Vladimir Kara-Murza)는 미국 애리조나(Arizona)주 상원의 초청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화상 연설을 진행한 이후 ‘국가 반역죄’로 투옥, 2023년 4월 징역 25년 형이 확정되었다. 골로스(Golos)의 공동대표인 그리고리 멜코니얀츠(Grigory Melkonyants)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불온한’ 외국 시민단체와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2023년 8월부터 최소 2024년 4월까지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 반정부·반전 성향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대표적으로 전 하원의원이자 변호사인 보리스 나데즈딘(Boris Nadezhdin)은 무소속 또는 원외 정당 후보에게 요구되는 10만 건 이상의 지지 서명을 제출하였음에도 대선 후보 등록에 실패하였다. 2024년 2월 8일 중앙선관위는 나데즈딘이 제출한 서명 중 무효 비율이 선거법 허용 기준치 5%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후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동년 2월 21일 나데즈딘이 제기한 서명 재검토 소송을 기각, 그의 대선 출마를 최종적으로 불허하였다. 나데즈딘은 원외 정당인 중도 자유주의 ‘시민 이니셔티브(Grazhdanskaya Initsiativa)’ 소속으로, 지지 서명 모집이 허용된 예비 후보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점에서 푸틴 대통령에 맞서 반정부 성향 유권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진정한’ 야권 후보로 여겨졌다. 나데즈딘 외에도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30일 ‘서류상의 심각한 오류’를 이유로 반정부 성향 언론인이자 변호사인 예카테리나 둔초바(Yekaterina Duntsova)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거부하였다. 푸틴 외 출마 후보 현황  및 득표율반정부 야권 후보의 출마가 원천 봉쇄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3인의 야권 후보는 전원 크렘린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호적인 원내 야당 소속 의원들로 푸틴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자제하거나 오히려 현 정부를 지지하였다. 이번 대선 후보 중 최고령(75세)인 하리토노프 공산당 후보는 지난 2004년 대선에도 출마한 바 있으며, 대선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의 목표가 선거를 통한 국민의 단합과 전 전선에서의 승리라고 밝혔다. 슬루츠키 자유민주당 후보는 러시아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보장 향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자신에 대한 투표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중도 우파 성향 ‘새로운 사람들’ 다반코프 후보는 언론 검열 철폐와 언론인에 대한 불체포 특권 도입 등 일부 자유주의적인 공약을 선보였으나,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우크라이나전 종전과 강하고 독립적인 러시아 건설을 지지하는 등 크렘린에 우호적인 성향 또한 드러냈다. 대선 개표 결과 하리토노프, 다반코프, 그리고 슬루츠키는 3~4%대의 득표율로 나란히 2-4위를 기록, 역대 최대 득표율(87.28%)을 달성한 푸틴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다반코프 후보는 일부 중·동유럽과 소련 출신 국가에 설치된 재외국민(부재자) 투표소에서 푸틴 대통령에 앞선 득표율을 기록하였다.‘위대한 황제는 영토를 확장한다’…우크라이나 전쟁 전망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미승인국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NR)’의 러시아 편입을 지지하며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략을 선언한 2022년 2월 24일의 특별 담화에서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인 러시아(historical Russia)’의 일부였다고 주장, 그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전면 부정하였다. 그는 2024년 2월 8일 보수적인 미국 폭스뉴스(Fox News) 출신 언론인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 인터뷰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역사적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절 만들어진 ‘인공적인 국가’이며 원래 러시아의 일부였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를 포함하는 동남부 지역을 제정 러시아 시절의 명칭인 ‘노보로시야(Novorossiya)’로 부르며 수복해야 할 영토로 규정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당시 소련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불법적으로 할양한 땅이라는 역사 인식을 여러 번 나타낸 적이 있다. 2024년 3월 12일, 일부 러시아 하원의원들은 크림반도 강제 합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 관할권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Ukrainian SSR)으로 이양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의 1954년 결정을 소련 헌법을 위반한 ‘정치 범죄’로 규정, 이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제국적 야망 실현에 민주적인 우크라이나가 위협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인 고먼스(Hein Goemans)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 정치학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소련 출신 국가들의 민주화와 서방 연계 강화를 자신의 체제에 위협으로 인식,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닌 우크라이나 내 권위주의적인 친러시아 정권의 수립에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조지아와 몰도바 미승인국들도 러시아 편입 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는 조지아와 몰도바 내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미승인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은 조지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추진에 대항해 러시아가 조지아 내 미승인국인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를 합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후 동년 10월 5일 압하지야 대통령 아슬란 브자니아(Aslan Bzhania)는 러시아 정부와 자국 내 흑해 연안 오참치라(Ochamchira) 일대에 러시아 해군의 영구 주둔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3월 17일 남오세티야 의회 의장인 알란 알보로프(Alan Alborov)는 러시아 측과 남오세티야의 러시아 편입 가능성을 포함한 양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의 두 미승인국 접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러시아는 몰도바의 EU 가입 추진에 맞서 그 역내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에 대한 개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24년 2월 28일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공개적인 개입과 보호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 내 러시아 시민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번 대선을 위해 트란스니스트리아 내에 허가되지 않은 6개의 투표소를 설치, 이 지역을 자국 영토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 몰도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사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1,500명 규모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존재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추가적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적 받아 왔다. 러시아는 최근 분리주의 움직임이 없었던 몰도바 내 자치령과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3월 6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소치(Sochi)를 방문한 에브게니아 구출(Evghenia Guțul) 가가우지아(Gagauzia) 주지사를 면담하였다. 구출 주지사는 면담 이후 몰도바의 가가우지아 자치권 훼손을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이 가가우지아의 자치권과 주민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했다. 가가우지아는 전체 인구의 약 84%가 동방 정교를 믿는 튀르크계 가가우즈(Gagauz) 민족으로 구성된 몰도바 남부의 자치령(autonomous territorial unit)으로, 1994년 고도의 자치권을 매개로 몰도바 중앙정부에 복속하였다.높은 지지율로 권력과 침략 정당화…‘강한 러시아’ 추구푸틴 대통령은 2024년 3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승리를 자축하며 자신의 정권과 우크라이나 침공(‘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중국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고 러시아를 억압하려는 서방의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같은 날 저녁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열린 크림반도 강제 병합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가 ‘역사적 조국’으로 귀환했다면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육로로 잇는 새로운 철도 부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선 전인 2020년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당시 개헌의 의미를 푸틴 대통령이 2014년 이후 추진한 공세적이고 개입주의적인 러시아 대외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그의 제국적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러시아 EMERiCs / / 2024-03-28

#러시아 #푸틴 #대선 #5선 #최장기집권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전쟁 2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차이

개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서방국2014년부터 시작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급격히 증가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럽 지향적인 정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해왔다. 2021년 EU는 국내총생산(GDP)에 따른 회원국들의 갹출로 분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평화기금(EPF: European Peace Facility)를 설립하였다. 유럽평화기금은 분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7년까지 120억 유로(약 17조 3,287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EU는 EPF 대부분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EU 공식 발표에 따르면, EU는 EPF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총 61억 달러(약 8조 1,404억 원) 규모의 살상 무기와 안전 장비 등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개별 유럽 국가들의 지원까지 합치면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는 280억 유로(약 40조 4,336억 원)에 달한다. EU 국가 중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한 상위 5개국은 독일,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체코 순이다. 특히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는 총 74억 유로(약 10조 6,860억 원)에 달한다. 한편 폴란드는 35억 유로(약 5조 542억 원), 2023년 11월 기준 프랑스는 32억 유로(약 4조 6,209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영국 등 비(非)EU 회원국들도 막대한 지원 제공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적,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국가이다. 2023년 10월 기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총 750억 달러(약 100조 875억 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안보 지원, 무기 및 장비 지원금 및 대출금은 전체 지원 규모의 61%인 463억 달러(약 61조 7,873억 원)이며, 재정 지원은 35%인 264억 달러(약 35조 2,308억 원), 인도주의적 지원은 4%인 27억 달러(약 3조 6,031억 원)에 달했다.영국과 NATO 회원국들도 미국,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120억 파운드(약 20조 2,177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영국 정부는 군사 지원으로 71억 파운드(약 11조 9,621억)를 지출하였다. NATO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NATO 동맹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총 1,780억 달러(약 237조 5,410억 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전쟁 장기화에 피로도 증가…EU 내에서도 의견 갈려헝가리와 슬로바키아, EU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비판EU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헝가리는 여러 차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EU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2조 1,365억 원)를 추가 지원하는 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법안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또한 로베르토 피초(Roberto Fico) 슬로바키아 총리도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EU,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 승인 반대하는 헝가리에 경제적 보복 예고하면서 EU 내분 감지 친러시아, 친푸틴 성향을 보여온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2023년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재차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오르반 총리는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4년간 매년 125억 유로(약 18조 348억 원)으로 분할하여 지원할 것과 EU가 헝가리에 지급을 보류해왔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EU는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헝가리 경제를 압박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전부터 EU는 헝가리의 인권, 법치 문제를 근거로 들며 EU 기금 제공을 거부해왔다. 오르반 총리와 EU 간 갈등으로 예정되었던 우크라이나 지원이 수 개월 지연되었다.슬로바키아 총리,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발언 헝가리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 공영방송에 출현하여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는 방법은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포기라고 발언했고, 현 슬로바키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2월 취임한 피초 총리는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및 NATO 가입 반대, 대러제재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한 피초 총리는 오르반 총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피초 총리는 오르반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주권을 위해 싸우는 국가(헝가리)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며, 헝가리에 대한 비난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수용한 폴란드, 2023년 10월 폴란드 총선 직전 우크라이나와 갈등 최고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부 유럽에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앞장선 국가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문제로 2023년 9월부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악화됐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부 유럽 국가들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EU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EU 결정에 반하는 것이었다.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자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을 폐쇄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이러한 폴란드 측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는 대신 자국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취임한 도널트 투스크(Donald Tusk) 신임 폴란드 총리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친유럽 비전을 추구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미국의 충실한 우방이자 NATO의 헌신적인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과거 정부와 같이 사법권 독립과 성소수자 권리 문제로 EU와 갈등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네덜란드, 2023년 12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 승리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우려2023년 11월 22일 네덜란드 총선에서 우파 정당인 자유당(PPV: Party for Freedom)이 150석 중 37석을 확보하며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자유당 지도자인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는 공약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는데, 그가 이끄는 자유당이 연립 정권의 중핵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연립정부 구성에 수 개월이 걸리는 네덜란드 정치 특성상 총선 이후 아직까지 빌더르스 대표의 의사가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네덜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권 장악을 위해 F-16 전투기를 추가로 제공하였으며, 2024년간 약 27억 달러(약 3조 6,07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는 네덜란드 정부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빌더르스 대표가 다수당 대표로서 총리에 취임한다면 향후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크로아티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 비난 한편 크로아티아에서는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하면서 크로아티아 대통령 사이트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 조란 밀로비치(Zoran Milanovic)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서방의 군사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크로아티아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했다. 다만 크로아티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의 권한이 크지 않아 밀로비치 대통령의 의사가 국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EU, 500억 유로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 승인…미국 상원은 안보 패키지 법안 부결 EU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2023년 10월 오르반 총리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잠정 중단…2024년 1월 지원 재개에 극적 합의2월 1일 EU가 정상회담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EU 27개국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0억 유로(약 72조 2,45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되며, 이 중 330억 유로(약 47조 6,817억 원)는 대출의 형식으로, 170억 유로(약 24조 5,633억 원)는 지원금의 형식으로 제공된다. 지원금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조성될 수 있다고 EU 측은 밝혔다.우크라이나 지원이 승인되자 EU는 헝가리의 국가 주권 수호법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월 7일 EU는 헝가리의 해당 법안이 EU의 민주 가치와 기본 권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헝가리 내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헝가리 야권은 권위주의 정부가 새 법을 통해 정적과 미디어, 그리고 시민사회를 압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위 법안이 외국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들과 단체를 단속하여 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미국, ‘안보패키지’ 법안 두고 상하원 분열·공화당 내분… 이민자 관련 국경 관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2025년 대선까지 정치적 득실 변수로 작용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 공화당은 2023년 12월 상원에서 600억 달러(약 80조 1,960억 원) 규모의 신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부결시켰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 상당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측도 지원안 타결을 위해 망명 정책 수정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미국 상원은 1,180억 달러(약 157조 6,952억 원) 규모 초당적 국경 안보 패키지 법안을 공개하였다. 해당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하원 의장은 즉시 반발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 의장은 해당 법안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내용이 담겼으며, 국경에서의 혼란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상원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하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초당적 국경 안보 패키지 법안은 상원에서도 부결됐다. 삼고초려 끝에 2월 13일 우크라이나에 601억 달러(약 80조 2,500억 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보지원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나, 2월 말까지 휴원을 선언한 하원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서방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경제…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 없이는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도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 불투명해지자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더욱 불리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주로 공무원 임금 지불과 경제 활성화 등 비 군사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지원은 군사적인 지원이 주를 이룬다. EU 측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후 재건 비용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지원 여부는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4,110억 달러(약 549조 1,782억 원)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2-22

#미국 #우크라이나 지원 #안보패키지 #러시아 #서방 #우크라이나 #EU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러시아-벨라루스, 서방의 추가 제재에 공동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추가 부과EU, 러시아에 대한 12번째 제재 부과...벨라루스는 기존 제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지원에 대한 제재까지 추가 2023년 12월 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제재의 우회와 허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발표한 제12차 제재에 따르면 러시아산 천연·인조 다이아몬드 및 가공품의 대(對)유럽 수출이 금지되고, 개인과 법인 등 러시아의 경제 주체140개 이상이 추가 제재 목록에 올랐다. 특히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불법 선거에 동참하거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소위 ‘재교육’에 책임이 있는 인물과 기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가짜정보와 정치 선전을 확산한 행위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EU는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 및 액화석유가스(LPG)에 신규 제재 도입, 운송 금지 조항의 범위 확대 등 더욱 강력한 제재 우회 대처 방안도 마련했다.EU는 벨라루스에 대한 기존 제재도 보다 강화했다. EU는 1999년과 2000년 민주화 인사 탄압과 관련하여 벨라루스에 이미 무기 금수조치, 내부 탄압을 위한 물품 수출 금지, 자산 동결, 제재 대상 인물의 여행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시위 참가자 탄압 등의 이유로 추가 제재가 부가된 상태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하자 EU는 벨라루스에 재차 추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의 개인과 법인 200곳 이상이 EU의 제재 목록에 올랐으며, 금융 및 경제 제재도 가해져 벨라루스 국립은행의 자산이 동결되고, 은행 통신망인 SWIFT에서도 퇴출됐다. 또한 벨라루스에 유로화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외에도 EU 회원국들은 벨라루스에 대한 시멘트, 철강, 고무, 목제, 광물연료, 기체 탄화수소, 염화  칼륨 등의 수출이 금지되었고, 군사, 기술, 국방 및 안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과 특정 고급 제품 및 기술 수출 또한 제한되었다. 미국, 영국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EU가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하기 전 2023년 12월 5일과 6일 미국과 영국 정부도 신규 제재를 부과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의 국방산업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법인도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벨기에인이 러시아, 벨기에, 키푸르스, 스웨덴, 홍콩, 네델란드의 개인과 법인들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러시아에 공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지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 46곳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안과 법인에는 벨라루스, 중국, 세르비아, 튀르키예, UAE, 우즈베키스탄 군수업체들도 포함됐다.러시아 Arctic LNG2 프로젝트에도 제재 부과….외국기업들 줄줄이 참여 중단 선언 러시아의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인 북극 LNG2(Arctic LNG 2) 프로젝트도 대러 제재의 대상이 됐다. Arctic LNG 2 프로젝트는 매년 LNG 1,980만 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러시아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러시아와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투자한 비용은 누적 213억 달러(약 28조 4,9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기업인 노바텍(Novatek)이 전체 지분의 60%,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중국의 CNPC, CNOOC, 일본의 미츠이(Mitsui) 등이 각각 지분의 10%를 보유했다. 이들 기업들은 불가항력 조항을 내세우며 사업에서 철수했다. 한국의 삼성중공업 역시 러시아 조선소에서 진행하고 있던 LNG 운반선 건조를 중단했다.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Arctic LNG 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선 15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계약 금액은 4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기록된 바 있다.Arctic LNG 2 프로젝트 중단으로 LNG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미국을 비난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이 Arctic LNG 2 프로젝트에 제재를 가해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12월 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려 한 미국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중단 없이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미국의 제재에도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2024년 1/4분기 첫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제재에 공동 대응... 서방의 제재 대상국들과 협력 강화, BRICS·SCO 중심으로 반서방 연대 추진벨라루스와 러시아,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통합 추진 시도했던 최우방국…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결정적인 지원 역할을 했다. 벨라루스 국경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Kyiv)와 80km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은 전쟁 초기 러시아에게 큰 전략적인 이점이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드니프로강(Dnipro River)를 건너지 않고도 키이우를 손쉽게 공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벨라루스는 러시아 용병 단체였던 바그너 그룹(Wagner Group)의 기지로 활용되었다. 또한 서방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 핵병기가 배치되기도 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벨라루스와 접경한 폴란드와 발트 3국, 더 나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루카셴코 대통령, 러시아-벨라루스-북한 삼자 협력 제안지난 2023년 9월 러시아의 소치(Sochi)에서 알렉산데르 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벨라루스-북한 삼자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벨라루스가 3자 협력에서 활약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루카셴코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공장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미국과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금지된 무기를 공급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서방과의 갈등 빚고 있는 중국도 러시아·벨라루스와 협력 추진중국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협력에 동참했다. 지난 2023년 8월 리샹푸(Li Shangfu) 중국 국방부장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여 양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샹푸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연설하였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참여국들의 군사 지도자들과 회담했다. 당시 왕 웬빈(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다양한 현안에서 전략적인 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최신 국방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고고도 미사일 등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러시아, 중국과 협력하여 북극항로 장악하여 서방국 압박할 계획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북극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 해인 2023년 러시아는 북극을 횡단하는 두 개의 주요 항로 중 하나인 북극 항로를 따라 중국과 함께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전문가들은 양국이 해당 지역에서 공유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증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지난 2023년 8월 러시아와 중국의 군함 11척이 일본해에서 베링해협을 거쳐 미국령 알류샨 열도 인근을 통과하기도 했는데, 러시아 뉴스 매체인 인테르팍스(Interfax)는 양국이 합동 대잠수함, 대항공모함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은 북극 지역의 군사 정책을 재고하고 예산 추가 배정 및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NATO 군의 발트해 군사 훈련에 미 해병대를 파견하였다. 이란, 공식적으로 벨라루스와 경제-군사 부문 협력 선언지난 2023년 8월 벨라루스와 이란은 긴밀한 군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고위 군사 장교들은 군사 협력을 위한 위원회 설립을 논의했다. 이란 측은 세계적인 권력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벨라루스와 이란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란 측은 강압적인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와 인도, 우호관계 확인….국방 및 무역 부문 협력 증진 논의인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2023년 12월 말 수브라흐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무역액이 500억 달러(한화 약 66조 7,150억 원)을 넘어섰으며, 양국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이샨카르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최신 무기의 공동 생산 등 군사 기술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는 제재로 가격이 낮아진 러시아산 석유를 다량으로 구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BRICSs·SCO 중심으로 반서방 연대 구성 추진러시아는 다자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다자주의 세계질서를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질서에 도전한다. 이러한 도전은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브릭스는 신흥국가 간 경제 협력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며,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가 2024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과거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 간 국경 구획을 위해 설립되었던 SCO도 공동 테러 대응, 경제, 사회문화 협력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러시아, 오히려 경제 체력 강화? 다양한 제재 회피 경로 확보…서방국들이 제제 결함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비판도경제 전문가들은 대러제재가 오히려 러시아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니스 클루게(Janis Kluge) 독일국제안보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경제 전문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진 2022년이 러시아에 역사적으로 큰 이익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클루게는 국제 가스와 석유 가격 폭등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가 추가 수입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2022년과 2023년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서양 협의회(Atlantic Council) 소속 전문가인 다니엘 프라이드(Daniel Fried)는 유럽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수출과 이들 국가들의 대러시아 수출이 대폭 늘어났다면서, 러시아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도 EU가 벨라루스 제재의 공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라루스의 야권 운동가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iatlana Tsikhanouskaya)는 벨라루스 제재에 큰 공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제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서방국들이 제재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제재 약화에 대한 비난 제기, 수많은 예외와 허점 존재…서방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반론도서방 국가들이 여러 차례 제재를 도입하였으나, 제재 일부가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방송 계열인 라디오프리유럽(RadioFreeEurope)은 지난 2023년 11월 제재안에서 제재 대상 기업 31곳 중 카자흐스탄 기업 두 곳이 포함되었으나, 12월 18일 최종 안에서는 카자흐스탄 기업 2곳이 빠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미국과 유럽은 대러제재를 위한 추가 선택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타임(Time)은 서방이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틈새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유령 선단을 추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타임지는 러시아 은행의 해외 계좌에 있는 3,000억 달러(한화 약 400조 3,800억 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 / 벨라루스 EMERiCs / / 2024-01-30

#벨라루스 #중국 #반서방 #경제제재 #브릭스 # 북한 #북한 #러시아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러시아, 2024년 국방 예산 크게 증가

러시아 EMERiCs / / 2023-12-31

#러시아 #국방 #전쟁 #장기화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