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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국제조약과 UN 안보리 결의안 문제로 미국과 갈등

미국-러시아의 대치로 헛바퀴만 도는 결의안미국, 러시아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거부권 행사10월 16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가자지구 인도주의 휴전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안에는 하마스(Hamas)를 극단주의단체로 규정하는 문구가 빠졌으며, 인도주의적 휴전, 모든 인질 석방, 지원 접근, 민간인들의 안전한 대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 휴전안에는 중국, 가봉, 모잠비크, 러시아, UAE 5개국이 찬성하였으나,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4개국이 반대하고, 알바니아, 브라질, 에콰도르, 가나, 몰타, 스위스 6개국이 기권했다. 하마스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할지 여부로 안보리 국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표결 이후 바실리 네벤지야(Vassily Nebenzia) 주UN 러시아 대표는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서방국가들이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가 하마스를 비난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UN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최소 찬성 9표를 필요로 하며, 상임이사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가 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러시아, 서로 결의안 제출 비난10월 25일 미국이 주도하며 제출한 결의안도 UN 안보리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토마스-그린필드(Thomas-Greenfield) 미국 대표는 두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UN이  협력하여야 한다며,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UN 안보리 국가 중 해당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10개국이었으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UAE가 반대표를 던졌고, 브라질과 모잠비크가 기권했다.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10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부결 이후 토마스 그린필드 대표는 미국의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깊은 실망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 측은 러시아의 결의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러시아와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일부 유사한 부분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현재 절박한 상황에 처한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인도주의적 중전과 유사한 표현인 인도주의적 중단(humanitarian pause)이 명시되었다. 한편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에서 국가의 자기 방어  조항이 강조되었으며, 러시아 결의안에는 민간인들을 남부 가자로 대피시키는 이스라엘군의 명령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CTBT 비준 철회하며 핵실험 가능성 열어둔 러시아러시아, CTBT 비준 철회11월 2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CTBT는 1996년 체결된 협약으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성능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러시아는 CTBT를 비준하였다. CTBT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지만, 미국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는 CTBT 비준 철회 이전부터 핵실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피력해왔다. 2023년 10월 5일 푸틴 대통령은 실제로 핵실험이 진행될지 여부를 언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세르게이 리아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러시아 정부가 CTBT 비준을 철회하면서도 협약에 서명한 국가로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할 경우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CTBT 비준 철회 법안이 통과되자 러시아는 대규모 핵 공격 보복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미국과 유럽,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 깊이 우려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하자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다. 11월 2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계획적으로 CTBT 비준을 철회하였으며, 불행히도 이는 러시아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조치라는 평론을 내놓았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국제 군비통제의 신뢰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향후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 실험과 CTBT에 대한 발언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미국은 CTBT 발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블링컨 장관은 첨언했다. 한편 미국은  CTBT를 비준하지 않은 8개국 중의 하나로, 미국 이외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이다. 유럽도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U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과 핵무기 사용 언급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며 위협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러시아가 CTBT의 취지를 계속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CTBT는 핵 군축과 비확산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핵무기 실험 중단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EU는 재차 강조했다.러시아, CTBT 비준 철회 이어 CFE 탈퇴 선언러시아, CFE 탈퇴 선언11월 7일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CF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2007년부터 유효성이 정지되었던 CFE가 완전히 러시아의 역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CFE와 법적으로 구속된 1990년 부다페스트 합의와 플랭크 문서(Flank Document)에서도 탈퇴한다고 밝혔다. CFE는 199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가 체결한 합의로, 유럽(대서양부터 우랄산맥까지) 재래식 군사 장비로 분류된 품목들의 확대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련이 붕괴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황에서도 CFE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2007년 러시아는 NATO 회원국들이 CFE 수정안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여를 정지하였으며, 2015년 3월 NATO 회원국들이 CFE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CFE의 완전 중단 선언과 동시에 합동 자문그룹에서도 탈퇴했다. 2023년 5월  푸틴 대통령이 CFE 탈퇴 대통령령에 서명한 이후 11월 러시아는 CFE의 완전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냉전 말기에 체결되었으며, 당시 세계와 유럽 안보의 새로운 구조 형성이 가능해 보였을 때 CFE가 체결되었다면서 CFE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미국과 NATO, 러시아의 탈퇴로 CFE 중단 선언러시아가 CFE 탈퇴를 선언하자 같은 날 미국과 NATO도 CFE의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정부는 CFE의 중단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자문은 성명을 통해 CFE 중단으로 군사 기획, 배치, 훈련에 영향을 주던 제약들이 사라지면서 NATO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커비(John Kirby)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CFE를 탈퇴한 상황에서 미국이 CFE를 중단하는 것 말고는 더 나은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양당도 CFE의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인 벤 카르딘(Ben Cardin)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짐 리스치(Jim Risch)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카르딘 의원과 리스치 의원은 이번 기회에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유럽 내 미군 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NATO도 지난 6월 러시아의 CFE 탈퇴 발표를 비난하였으며, 러시아가 CFE를 탈퇴하자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NATO는 모든 회원국들이 필요한 기간 동안 CFE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NATO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CFE 탈퇴가 체계적으로 유로-대서양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의 일환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했다.과거부터 흔들렸던 군축 협상 성과들 미국, ABM 조약 일방적인 탈퇴 선언미국은 2002년 일방적으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ABM)을 탈퇴했다. ABM 조약은 1972년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당시 미국 대통령과 레오니드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조약이다. ABM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상대방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제한을 두어 군비통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체결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위 조약은 계속 이행되었다. 1997년 소련의 계상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위 조약을 이행하겠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한편 2001년 12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당시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에 ABM 조약 탈퇴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이 국제 무기 협약에서 탈퇴한 것은 당시 처음이었다. 이후 미국은 국방부 내 미사일방어청을 설립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후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립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미국, INF 탈퇴2019년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 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위반했다며 INF를 탈퇴하였다. 러시아 측은 INF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하였으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국 대통령은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독일과 영국, 폴란드를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은 미국에 동참하여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INF는 유럽 내에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육상 미사일 발사를 모두 금지하는 조약으로 냉전 말기인 1987년에 체결됐다. 미국의 INF 탈퇴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육상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 500~5,500km에 달하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됐다.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미국은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약을 위반했다며 2020년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을 탈퇴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 체결되어 2002년부터 발효된 조약으로, 입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여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위 조약에 따라 유로-대서양 지역에서 34개국은 단기 공지를 통해 타 회원국의 영공에서 비무장 정찰 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찰 비행을 통해 얻게 된 데이터들은 전 회원국들에게 공유된다. 2002년 발효 이후 1,530건 이상의 비행이 이루어졌다.

러시아 EMERICs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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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러시아 탈퇴 선언으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공식 중단

러시아 EMERICs /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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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서방국 떠난 러시아 시장 중국 브랜드가 장악

러시아 EMERICs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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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 카라바흐 장악 아르메니아계 주민 탈출 러시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완전 장악아제르바이잔, 군사작전 실행 다음날 주권회복과 승리 선언2023년 9월 19일 아제르바이잔군이 대테러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의 미승인국 아르차흐 공화국을 공격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약 12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아르차흐 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후 아르메니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아르차흐 측에 백기 투항할 것과 불법 정권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인 라친회랑을 9개월 간 봉쇄하였다가 전격적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공격한 후 주권을 회복하였다고 밝혔다.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카라바흐군이 항복한 이후 아제르바이잔군의 용맹함을 칭송했다.공격이 시작된 후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을 비난하였을 뿐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메니아 관료들은 민간인 7명을 포함해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했다고 보고했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아르메니아 인권 담당관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 200명, 부상자는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점령하자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Yerevan)에서는 이번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해당 시위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인종 청소 위협 느끼는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대탈출 행렬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점령하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탈출을 시작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인종청소를 당했다며 아제르바이잔을 맹비난했다. 카타르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의 기자는 미승인 국가인 아르차흐 공화국의 수도였던 스테파나케르트(Stepanakert)를 방문하여 해당 도시가 완전히 버려졌다고 전했다.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점령하기 전 스테파니케르트에는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유령도시와 같이 변했다고 알 자지라는 전했다. 2023년 10월 1일 아르치흐 공화국 비상사태부는 현재 소수의 주민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에 남아있다고 밝혔다.알리예프 대통령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재통합 계획을 밝혔다. 알리예프 대통령을 비롯한 아제르바이잔 고위 관료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 안보 관련 업무가 아제르바이잔 내무부로 이관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화폐인 마나트(manat)가 통용될 것으로 알려졌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소련 붕괴하며 본격 갈등 시작소련, 대다수가 아르메니아인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 귀속시키되 자치권 인정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소련 중앙 당국은 1923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거주민 대부분이 아르메니아계였음에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아제르바이잔 자치공화국에 편입시켰다. 소련 당국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였으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 자치 공화국이 자치권을 제한한다며 중앙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소련 붕괴가 가시화되자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아르메니아 자치공화국 ·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 자치공화국 간에 전쟁이 발발했다. 이를 1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라고 한다. 1991년 소련 내 아르메니아 자치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자치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신생 독립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에 편입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아르메니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한편 아르메니아는 공식적으로 아르차흐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대학살의 역사대제국의 변경이었던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대규모 대학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15~1916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아르메니아인들이 대학살을 당했다. 오스만 제국은 아르메니아인의 저항과 첩차 활동을 근거로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으로 이주했다. 1918년 3월에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대상으로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Baku)에서도 아르메니아인들을 대상으로 데량 학살이 발생했다. 1920년에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도시인 슈샤(Shusha)에서도 학살이 발생하여 아르메니아인 3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소련 붕괴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갈등이 첨예화되었으며, 1992년 초에도 양국 간 대규모 학살이 이어졌다. 1990년대에만 사망한 사람의 수는 약 3만 5,000명에 달하며, 1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2020년 제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 발발했고 아르메니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는 많은 영토를 아제르바이잔에 넘겨주며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맺었다.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의 연대튀르키예, 같은 튀르크계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지지튀르키예 대통령과 정부는 아제르바이잔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9월 19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과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모토 아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적 온전성을 옹호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외교부도 이번 아제르바이잔의 군사 작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공격과 도발로 촉발된 것이며, 아제르바이잔이 자국의  주권 영토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해왔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에 드론 등 첨단 무기를 제공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을 도왔다. 일각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아제르바이잔에 공급한 드론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양국 간의 갈등은 당사자간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포괄적인 협상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 및 영구적인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참석 불발에 아제르바이잔, 분쟁지역 논의 5자 회담 불참 선언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재점령한 이후 스페인 그라나다(Granada)에서 유럽연합(EU) 정치공동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본래 해당 회의에서는 샤를 미쉘(Charles Michel) 유럽 상임의장, 파시니안 총리,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알리예프 대통령이 참여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평화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알리예프 대통령은 위 다자 회담에서 반아제르바이잔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이유로 참가를 거부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감기를 이유로 회담에 불참했다. 이에 파시니안 총리는 알리예프 대통령과 아제르바이잔 측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회담에 불참한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를 힐난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제르바이잔의 지지국인 튀릐키예가 이번 회담에 불참한 것이 유감이며, 이번 회담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아르메니아, 러시아 의존 안보 전략의 변경 가능성 시사아르메니아 총리, 러시아에 나고르노-카라바흐 충돌 책임론 제기9월 24일 파시니안 총리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인들의 이주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대국민연설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인종 청소를 막을 효과적인 방안의 즉각적인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인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파시니안 총리는 이번 사태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평화유지 임무에 실패한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아르메니아의 외부 위협을 막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나고르노-카라바흐로부터 입국하는 형제와 자매를 수용하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아르메니아는 독립 이후 안보와 경제를 모두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 왔다. 아르메니아와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구기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공동 시장 출범을 위해 수립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휴전을 중재하였으며, 지역 평화를 위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러시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3자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결국 아제르바이잔이-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재점령하자 파시니안 총리는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실수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관계 악화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로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간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아르메니아가 국자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10월 3일 총원 60명인 아르메니아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시민계약당(Civil Contract party)은 ICC 가입에 찬성하였으며, 22명 만이 ICC 가입에 반대했다. 전(前)대통령들이 이끄는 주요 야당 2곳은 정부의 ICC 가입 결정이 아르메니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회에서 ICC 가입 조약이 비준된 이후 바간 하차투리안(Vahagn Khachaturian)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발효되었다. IC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itin)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아르메니아의 ICC 가입이 확정되며 아르메니아 당국은 아르메니아 영토 내에서 푸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 측은 아르메니아의 ICC 가입안이 비준되자 비난의 입장을 밝혔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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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나고르노-카라바흐, 라친 회랑 봉쇄 9개월째...아그담 통로 경유 구호품 진입

아제르바이잔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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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역내 긴장 고조에 중앙아시아 각국, 연대 강화 약속

중국-중앙아시아 간 경제 교류 확대 추세2023년도 상반기,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 간 무역액 큰 폭으로 증가2023년도 상반기 중앙아시아 다섯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대폭 강화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무역액 증가이다. 2023년 7월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264억 달러(한화 약 34조 3,200억 원)였고 수입액은 135억 달러(한화 약 17조 5,500억 원)를 기록했다. 중앙아시아 다섯 국가 중 중국과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2023년도 상반기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26.8% 상승한 18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3조 7,250억 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과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7.6% 상승한 79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0조 2,960억 원)를 기록했다. 가스가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2023년도 상반기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무역 규모는 12.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그럼에도 55억 5,000만 달러(한화 약 7조 2,150억 원)에 달했다. 이중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으로 수출한 가스의 규모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다섯 국가 중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국가는 타지키스탄이다. 2023년도 상반기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무역 규모는 21억 1,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430억 원)에 불과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84.7%나 성장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규모는 양국이 발표한 자료가 상이하다. 중국 관세청은 2023년도 상반기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규모가 61억 달러(한화 약 7조 9,3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반면,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은 대중 무역 규모가 52억 6,000만 달러(한화 약 6조 8,38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 체결로 무역, 투자, 관광 증가 효과 기대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관계는 앞으로도 미래가 밝다. 특히 중국과 가장 무역규모가 큰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 것이 크다. 이로써 중국인은 우즈베키스탄과 더불어 카자흐스탄에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과 무비자 정책을 협상하고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비자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무역과 투자, 그리고 관광객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중국,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늘리며 영향력 확대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 광범위하게 진출해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발전 생산업체인 안타이솔라(Antaisolar)는 우즈베키스탄에 470MWp 규모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이 외에도 키르기스스탄과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000억 원) 규모의 수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키르기스스탄에 새로 건설 될 네 개의 수력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1,160MW에 달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중국과 수력 발전소 건설에 합의했다. 중국의 중국남방전망(China Southern Power Grid International)은 2030년까지 총합 820MW 규모의 수력 발전소 세 곳을 우즈베키스탄에 건설할 예정이다. 두 나라가 맺은 양해각서의 계약 규모는 총 16억 4,000만 달러(한화 약 2조 1,320억 원)에 달한다. 8월 말 타지키스탄은 중국과 전기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4억 달러(한화 약 5,2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투자를 통해 타지키스탄은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연간 약 1,500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다.중국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높은 경제 의존도와 무역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한편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와 무역 불균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이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카자흐스탄 역시 이와 비슷한 미래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높았던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최대 차입국 중 하나이다. 즉 카자흐스탄은 일대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파산해 버린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불균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으로 주로 광물, 철강, 화학 관련 상품을 수출하며, 중국은 카자흐스탄으로 기계, 장비, 도자기, 유리, 소비재 등을 수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자원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공해서 카자흐스탄에 부가가치를 붙여 판매하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카자흐스탄에서 제조업 성장은 어려워지며, 앞으로도 중국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약화 틈타 입지 확고히 하는 중국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 약화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배경에는 지리적 인접성도 있겠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러시아의 약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후 러시아는 국가의 전력 대부분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앞마당과 같은 중앙아시아에는 자원을 적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가 서구권으로부터 각종 경제적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한 중앙아시아 국가는 서구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러시아의 제재 우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이 제재 회피처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서구권은 중앙아시아 기업들을 제재하며 이들이 러시아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등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4월과 6월,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제재 대상 상품을 수출한 우즈베키스탄 기업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카자흐스탄 역시 서구권 국가들로부터 제재 우회에 대한 경고를 받았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4월부터 온라인 수출입품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제재 우회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2022년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무역 규모가 무려 40.3%나 올랐고, 2023년도 1/4분기에도 양자 무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자 키르기스스탄 또한 제재 우회처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은 7월 말 키르기스스탄 기업 수 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중앙아시아 5개국 중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정회원으로 이미 중국의 거대한 경제 구상의 일부가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브릭스(BRICS) 가입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비해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중요성 약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국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중국과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연결 고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중앙아시아를 통한 러시아의 유럽을 향한 무역 통로는 제재로 인해 막힌 상황이고 중국은 일대일로의 완성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더욱 투자를 늘리려고 할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되는 상황에서중앙아시아 각국, 서로 간의 강력한 연대 약속9월 타지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 정상회담 개최9월 14~15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Dushanbe)에서 제5차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에는 주최국인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5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공동체가 중앙아시아 교역량 증가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기업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앙아시아 관문(Central Asia Gateway)’이라는 온라인 간편 플랫폼을 만들어 역내 무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들을 한 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무역로의 효율적인 운용과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남아시아, 중동, 유럽연합의 시장을 두드리기 위해 나라를 건너갈 때 관세를 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 이를 설치해 중앙아시아가 만성적으로 겪는 수자원 부족과 에너지 부족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중앙아시아 5개국, 지정학적 긴장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 약속최근 5년 동안 중앙아시아의 상호 무역 규모는 80% 이상 성장하면서 106억 달러(한화 약 13조 7,800억 원)를 기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중앙아시아 역내 무역 규모가 150억 달러(한화 약 19조 5,000억 원)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 낸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약속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안정성,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힘을 합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발언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한편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미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린 것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의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발언했다.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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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러시아 내 타타르 민족의 나라, 타타르스탄의 라마단 이프타르

러시아ㆍ유라시아 기타 강경민 /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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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러시아, 경제 지표 악화에도 전쟁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러시아 경제지표 악화루블화 가치 급락에 러시아중앙은행 기준금리 대폭인상하며 대응8월 15일 러시아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이 루블화 가치 급락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7월 말 기준금리를 1.0%p 인상한 러시아중앙은행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기준금리를 3.5%p 인상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12%이다. 러시아중앙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8월 14일 루블화의 환율이 17개월 만에 1달러당 100루블을 돌파하면서 이뤄졌다. 루블화의 환율은 7월 말 러시아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러시아중앙은행의 긴급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 8월 24일 기준 러시아의 환율은 1달러당 94루블, 1유로당 102루블로 환율의 정점을 기록한 8월 14일과 비교해 7~10% 가량 낮아졌다.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biullina) 러시아중앙은행 총재는 루블화 약세는 러시아 정부의 환율 개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 환경이 악화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매크로 어드바이저리(Macro Advisory)의 크리스 위퍼(Chris Weafer) 대표는 러시아중앙은행이 루블화 환율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예산 확보를 위해 루블을 더 찍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경제 불확실성 확대… 서방의 제재에 서서히 러시아 경제 균열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는 2023년도 상반기 러시아 정부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 및 가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3조 3,800억 루블(한화 약 48조 4,7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국제 유가 하락과 서구의 각종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제재로 인해 석유 및 가스 수입이 감소했다. 줄어든 화석연료 수입으로 인해 2023년 1~5월 러시아 정부 재정은 420억 루블(한화 약 6,023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전체 재정 적자 예상 수치와 비교해 17% 높은 수치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러시아 통계청은 2023년 7월 러시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1.05%p 상승한 4.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러시아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며 2023년 러시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4~5.0%에서 5~6.5%로 인상했다.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러시아, 2023년도 국방 예산 약 두 배 인상로이터(Reuters)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2023년도 국방 예산을 원안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인상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만 이미 2023년 전체 국방비로 책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이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도 상반기 5조 5,900억 루블(한화 약 76조 4,320억 원)을 국방비로 소비했는데, 이는 2023년도 전체 예산의 37.3%일 뿐만이 아니라 국방비 예산 배정액인 4조 9,800억 루블(한화 약 68조 910억 원)을 훨씬 초과한 수치이다.로이터는 러시아 정부가 2023년 국방 예산을 9조 7,000억 루블(한화 약 132조 6,280억 원)로 재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을 기준으로 삼아도 러시아 정부는 이미 2023년도 상반기에만 목표치의 57.6%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러시아 정부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 때문에 2023년도 상반기 러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는 280억 달러(한화 약 33조 6,0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병력 보충 위해 러시아, 징집 대상 30세까지 확대… 젊은 러시아 남성들 전쟁 소집 공포8월 4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기존의 27세가 아니라 30세 남성까지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징병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18세에서 30세 남성은 징병 대상자가 되었다.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징병 가능 나이 상한을 올려 더 많은 병력을 충원하고자 한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전투 병력을 1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된 징병법은 강제 조항도 강화했는데, 이에 따르면 징병 통지를 받은 러시아 성인 남성은 출국할 수 없게 되며, 징병 통지에 제때 응하지 않은 자는 10월 1일부터 3만 루블(한화 약 4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러시아 일부 주는 부족한 주방위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여성도 징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 뱌체슬라브 글라드코프(Vyacheslav Gladkov) 벨고로드주 주지사는방위군의 규모를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는데, 러시아 국영방송은 벨고로드주 서부에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부대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와 접한 벨고로드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포격당해왔다. 벨고로드주 방위군은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러시아 정규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대대 규모의 부대 여럿으로 편제되어 있다. 경제 상황 악화 중인 우크라이나...외국 지원으로 버티는 중우크라이나 재건에 4,000억 달러 이상 소요 전망세계은행(World Bank)이 2023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4,110억 달러(한화 약 534조 3,000억 원)가 필요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의 건물이 받은 직접적인 피해 추산액이 1,350억 달러(한화 약 175조 5,000억 원)에 달하며, 키이우 경제대학(Kyiv School of Economics) 연구진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입은 피해가 1,505억 달러(한화 약 195조 6,5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군사비 및 재건 비용을 외국의 지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 5월 31일 기준 군사 장비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의 총 규모는 1,810억 달러(한화 약 235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는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8월 1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는 전월 대비 6.9% 상승한 417억 달러(한화 약 54조 2,100억 원)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은 우크라이나에 유입되는 국제사회의 지원금이 우크라이나가 매각한 외화와 갚아간 부채보다 많아서 외환보유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환율의 변동 또한 외환보유고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국립은행은 2025년 말에는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가 441억 달러(한화 약 57조 3,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7월 24일 블룸버그(Bloomberg)의 알렉산드르 이사코프(Alexander Isakov)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600만 명의 노동력이 귀국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 가능 연령대의 여성 280만 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쟁 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가까이를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고향을 떠났으며, 이중 여성의 비중이 68%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32년까지 우크라이나의 GDP를 전쟁 이전 수준의 두 배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후 복구 계획을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현재보다 450만 명 더 많아야 한다. 광범위한 제재에도 여전히 굳건한 러시아의 전쟁 의지2023년 7월 기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5,000건 이상2023년 7월 기준 미국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3,600건이 넘는 제재를 부과했으며, 유럽연합(EU)은 1,800건이 넘는 제재를 부과했다. 개인과 법인뿐만이 아니라 배와 항공편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스위스, 호주 등도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러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로는 국제 금융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 배제, 러시아중앙은행이 외국에 보관한 자금 3,000억 달러(한화 약 390조 원) 동결,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배럴당 60 달러) 등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군사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첨단 부품과 자동차, 컴퓨터 등이 수출 금지 품목이 되었다. 기대만큼 크지 않은 타격… 전쟁은 멈추지 못할 것하지만 서구권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러시아 경제는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종 제재로 인해 –10%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지만, –2.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예상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전쟁으로 인해 노동 가능 인구가 죽거나 러시아를 떠나면서 국내 노동력 손실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에서 번 돈을 러시아 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자국으로 송금하는 데 주력한다. 이렇듯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대체로 심각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기고문에서 첼시 듈레니(Chelsey Dulaney)와 조지 칸체브(Georgi Kantchev)는 “석유 수익 급증과 전쟁 관련 제품 생산 급증으로 러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고 썼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신흥 시장 이코노미스트인 타티아나 올로바(Tatiana Orlova)는 루블화 급락은 전부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며 8월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이 해외로의 휴가를 위해 루블화를 외화로 교환하면서 루블화 하락이 발생하는 달이다”라고 설명했다. 캐리 모트(Carey Mott)는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루블화 가치 하락이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러시아의 전쟁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 

러시아 EMERiCs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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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러시아,루블화 가치 급락...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저치

러시아 EMERiCs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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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바그너 그룹 (Wagner Group) in 아프리카 경제/외교적 실리 추구...철수 후 안보공백 우려

러시아 EMERICs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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