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진화

1.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대외정책 인식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옐친 독트린(Yeltsin Doctrine)’*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소련(post-Soviet) 지역은 러시아의 핵심 영향권으로 규정되었다(Kremlin (1997)). 미국, 나토(NATO), 유럽연합(EU) 등 서방 세력 역시 대체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구소련 지역을 자국의 핵심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정치/경제/안보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정책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방의 영향력 증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3년에 채택된 러시아의 첫 외교정책 독트린(소련 붕괴 이후 최초의 공식 입장)은 구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1991년 소련 해체 선언과 동시에 결성된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그 첫 사례이며, 이어 1992년에는 타슈켄트 안보조약(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이 체결되었다. 이 두 플랫폼이 모두 지역 협력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이후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중앙아시아를 핵심 축으로 한 안보·정치 협력체로 발전하였다.1996년에 설립된 상하이 5개국 그룹(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2001년 창설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기반이 되었다. 1997년 5월,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과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Jiang Zemin)은 상하이 5개국 협력의 틀 속에서 ‘다극적 세계(multipolar world)’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식화하였다. ‘다극성’이라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의 외교적 관점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2. SCO와 관련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관점가. 푸틴의 외교정책과 SCO 창설의 배경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러시아는 즉시 새로운 외교정책을 채택하였다. 동 외교정책은 구소련 국가들과 관련하여 ▲러시아 국경 주변에 우호적인 이웃 관계의 벨트(belt of good-neighborliness)를 조성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과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비단 구소련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정책의 초기 적용과 실험 무대는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푸틴이라는 새로운 러시아 지도자의 인식은 2001년 6월 15일 보다 체계적인 조직 형태로 출범한 SCO의 창설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IA Novosti (2025)). 이 시기,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기구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이 새 협력체 구조에 합류하였다. SCO 헌장(Charter of the SCO)에 따르면, SCO의 기본 목표는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안정의 유지와 강화’이다. SCO는 러시아와 중국이 공유한 다극적 질서(multipolarity) 인식의 형성에 기여했으나, 그 창설의 근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국경 분쟁 해결 및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통합된 협력 플랫폼 구축셋째, 러시아와 중국 간 공통 기반 마련넷째, 중앙아시아 내 서방의 침투 및 존재 방지나.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 조정 및 공동목표오늘날 SCO가 다루는 논의 범위는 국제적이고 광범위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중앙아시아 등 ‘지역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01년 SCO가 공식 출범했을 당시, 러시아와 중국에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서방 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양국 모두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취약점(soft underbelly)’으로 인식했으며, 이 지역을 통해 외부 세력이나 비우호적 영향력이 역내 침투할 경우, 국가 안보가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국은 자국 내 투르크계와 무슬림 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 급진주의와 투르크 민족주의의 확산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 행위자(subject)라기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관심 대상(object)으로 기능하였다.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영향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SCO를 창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러시아가 제3국의 실질적 참여를 허용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러시아의 이익은 지정학적(geopolitical) 성격을, 중국의 이익은 지경학적(geoeconomic) 성격을 띤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자국의 전통적 영향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해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서방 세력의 중앙아시아 개입을 차단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대중 견제’와 ‘대러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자, 러시아와 중국은 SCO를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기술 제재를 SCO를 통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으로 대응하려 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탈출구로 SCO를 강조했다. 특히 양국 모두 ‘달러 패권 약화’와 ‘미국주도 국제질서의 대안 구축’을 공동 목표로 제시했으나, 중국은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는 안보 및 에너지 중심의 영향력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이후의 SCO는 양국이 공통된 ‘반미 전략’을 공유하면서도, SCO 내부 영향력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을 동시에 내포하게 되었다다. 서방의 제한적 개입과 러시아의 대응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및 주요 기관들의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 했던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서방 국가들 역시 초기에는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유럽 내 구소련 국가들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국가는 중앙·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NATO나 EU의 통합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협력 또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TO와 EU는 구소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협력 프로그램을 유지하였는데, 가령 NATO는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Peace)’및 ‘개별적 파트너십 행동계획(Individual Partnership Action Plan)’을 제시했으며, EU는 법적 틀로서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국 역시 이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협력 구조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이나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또한, EU는 남코카커스(South Caucasus)와 중앙아시아(Central Asia)를 거쳐 극동으로 이어지는 교통·물류 회랑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바로 1993년에 출범한 ‘유럽-코카커스-아시아 교통회랑(TRACECA: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이다. EU는 동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역내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기술적 협력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중국(China)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카자흐스탄(Kazakhstan)에서 추진된 인프라 개발 사업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이 아직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같은 대규모 국제 인프라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해당 구상은 2013년에 공식적으로 제시).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유전 개발 사업에 주요 서방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한 것 역시 러시아를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유전인 텡기즈 유전(Tengiz Field)은 1991년부터 가동되어 왔으며, 동 프로젝트에는 카자흐스탄의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 20%), 미국의 셰브론(Chevron, 50%)과 엑슨모빌(ExxonMobil, 25%), 그리고 러시아의 루크오일(Lukoil, 5%)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를 경유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전체 수출량의 약 80%가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Caspian Pipeline Consortium)을 통해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구까지 운송된다.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작전이 전개되면서, 러시아는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당시 러시아는 마지못해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에 미군과 나토(NATO) 동맹군이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보급용 공군기지를 개설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5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국이 자국 내정에 간섭하고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고 비난하며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결국 기지를 폐쇄했다. 이어 2014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러시아의 적극적인 외교적 로비와 재정 지원을 대가로 같은 조치를 취하며 공군기지를 폐쇄하였다.3. SCO의 확장과 구조적 변화가. 회원국 확대와 지역적 확장2001년 SCO가 공식 설립된 이후, 회원국들은 정기적인 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통해 협력 의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대테러 공조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SCO는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를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내 미군 및 나토(NATO) 동맹군의 주둔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다만 명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SCO 차원의 대테러 협력이 실질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이 시기 이후, 인도(India)·파키스탄(Pakistan)·이란(Iran) 세 국가는 SCO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2005년 이들 세 국가는 옵서버(Observer)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SCO의 범위와 성격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남아시아·중동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었다(Global Times (2025)). 파키스탄에게 SCO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안보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으며, 인도 역시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안보 불안을 공동 대응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했다.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복잡한 양자관계를 감안하면, 두 나라가 동시에 옵서버로 참여한 것은 상대국이 SCO를 자국 이익 추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 장치(counter-balancing mechanism)’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이후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들의 가입은 중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협력체에, 지역 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상호 대립하는 두 국가가 동시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이로 인해 SCO는 본래의 지역 안보 협력 틀에서 벗어나,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내포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경쟁은 단순한 양국 갈등을 넘어 중국(China)과 인도(India) 간 관계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창립 회원국들은 SCO의 외연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과 함께, 인도 참여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인까지 ‘자발적으로 수용한 셈’이 되었다.더불어 2025년에는 이란(Iran)과 벨라루스(Belarus)가 새롭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SCO의 외연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동유럽까지 확장되었다. 이란의 가입은 중동에서의 SCO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며, 벨라루스의 가입은 러시아의 서방 견제 전략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나. 파트너 체계의 확대와 제도적 개편SCO는 옵서버(Observer) 국가 외에도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25년 8월 기준,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아르메니아(Armenia), 바레인(Bahrain), 캄보디아(Cambodia), 이집트(Egypt), 쿠웨이트(Kuwait), 라오스(Laos), 몰디브(Maldives), 미얀마(Myanmar), 네팔(Nepal), 카타르(Qatar),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스리랑카(Sri Lanka), 터키(Türkiye),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총 15개국이다. 옵서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몽골(Mongolia) 2개국이다.그러나 2025년 9월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두 제도(옵서버와 대화 파트너)가 통합되어, 모든 비회원국이 ‘SCO 파트너(SCO Partner)’라는 단일 범주로 분류되었다. 한편, 앞서 나열된 국가들을 보면, SCO 파트너국들은 지리적·정치적·경제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일부 국가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조차 없는 바, 이들 국가가 공통된 안보·정치 의제에서 함께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다.특히 옵서버 자격을 유지해온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다른 파트너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여왔지만, 그 자체로 복합적인 도전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많은 회원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역내 불안정의 잠재적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4. 2025년 톈진(Tianjin) SCO 정상회의: 새로운 다극 질서의 부상제25차 SCO 정상회의는 2025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Tianjin)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어 9월 3일 베이징(Beijing)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다. 중국이 이처럼 전면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한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참석자들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중국군의 군사 역량과 어떠한 지역 시나리오에도 대응 가능한 준비 태세를 과시하는 데 있었다.이러한 행보는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한 일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다. 훌륭한 행사였다. 그들은 내가 보고 있기를 바랐다. 나는 보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이 군사력 과시를 통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의도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 다섯 번째 SCO 정상회의로, 역대 가장 많은 20여 명 이상의 국가 및 정부 수반과 8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주요 참석자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코(Robert Fico) 총리,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대통령 등이 포함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反)미 연대’ 또는 ‘저항 전선(resistance front)’ 형성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했다.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equal and orderly multipolar world)’의 구축을 촉구하며, 회원국 간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SCO 개발은행(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evelopment Bank)의 조속한 설립’을 제안했다. 러시아 역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은 여러 공식 행사에서 나란히 서며 상호 연대를 과시했다. 이는 양국 지도자들이 미국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로 해석되었다.중국에게 이번 정상회의는 아시아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자신감을 과시하는 외교 무대였으며,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서방의 부정적 여론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탈출구로 작용했다.5. 결론: 다극 질서 속의 SCO와 향후 과제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선언문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즉, ‘국제법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기반한, 보다 대표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다극적 세계 질서의 구축’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다. 선언문은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일방적 강제 조치, 특히 경제 제재와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대외정책 수단을 비판하였으며, 이는 2025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제재·관세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규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선언문에는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Eurasian Charter on Diversity and Multipolarity in the 21st Century)’을 발전시키자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회의는 SCO 창설 초기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해 온 ‘다극성(multipolarity)’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그러나 1990년대의 다극성 담론과 2025년 현재의 담론은 맥락과 의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의 논의가 ‘미국 일극 체제에 대한 개념적 대응’에 머물렀다면, 2025년의 다극성은 이미 ‘미·중 경쟁이 현실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의 대안적 구조 구상’으로 진화하였다.오늘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했으며, 러시아는 SCO를 서방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러시아는 외교적 시선을 서방에서 동쪽으로 돌리며 SCO를 외교적 탈출구이자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결국 SCO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대안적 국제 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인식하는 ‘대안’의 의미와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단일한 입장이나 공동 노선이 명확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SCO는 여전히 ‘다극 질서의 상징적 연대체’로서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내적 다양성과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는 향후 SCO의 통합성 및 실질적 영향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참고자료]TASS. (2025, September 3). Саммит ШОС в Тяньцзине: основные итоги и заявления лидеров. Retrieved from https://tass.ru/info/17418381Elite Plus Magazine. (n.d.).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Aims to Challenge Western Dominance. Retrieved from https://www.eliteplusmagazine.com/Article/1192/Shanghai_Cooperation_Organisation_Aims_to_Challenge_Western_DominanceKremlin of the Russian Federation. (n.d.). Joint Declaration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on a Multipolar World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Retrieved from http://www.kremlin.ru/supplement/3450TRACECA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n.d.). 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TRACECA). Retrieved from https://traceca-org.org/en/home/Global Energy Monitor. (n.d.). Tengiz Oil and Gas Field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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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Rovshan Ibrahimov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 / Professor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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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제재의 구조적 파급: 기술 공급망 붕괴와 중국·인도에 대한 의존 심화

1. 제재의 배경과 성격유럽연합(EU)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병합을 계기로 對러시아 제재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 불법 병합 이후 제재 강도를 점차 높여왔다.EU는 러시아 제재의 핵심 당사국으로, 모든 제재 패키지는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재는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22년 침공 직후 가장 강력한 제재 패키지가 시행되었다.제재 대상은 개인, 기업, 자산을 포괄하며 수출 제한도 포함된다. EU 외에도 영국, 미국, 일본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도 일정 수준에서 동참하고 있다.제재의 범위는 금융, 여행, 서비스 산업부터 국방·이중용도(dual-use) 물품·기술·항공 등 특정 산업까지 광범위하다. 무역 제한은 부분적 제약에서 전면 금수조치까지 다양하며, 러시아산 원유에는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메커니즘’은 서방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약 82,000원)로 제한했으나, 최근에는 47.6달러(약 65,000원)로 시행 중이다.러시아는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자 중국, 인도, 벨라루스, 이란 등 우호국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기술 공급, ▲재수출 지원, ▲러시아산 원유·무기 구매 등을 통해 제재 회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과 멕시코처럼 중립적 입장을 택한 국가들도 있는데, 이는 주로 러시아산 비료 수입 의존 때문으로, 이들 국가는 어느 한쪽에 명확히 가담하지 않고 무역을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금융 부문 역시 제재 대상이다. SWIFT 접근 차단, 중앙은행 자산 동결, 특정 거래 금지, 암호화폐 서비스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현재 약 3,000억 달러(약 414조 4,800억 원) 규모의 러시아 국부펀드 자산이 미국과 파트너 국가에 의해 동결되어 있다.또한, EU와 미국의 제재는 성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EU는 에너지·운송·금융 제재에 집중하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철강·광물 자원에 대한 금수조치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한 반면, 미국은 달러 결제망을 활용한 금융 제재와 반도체·항공 전자 부품 등 첨단 기술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차별성은 EU가 에너지 의존 탈피와 무역 차단에, 미국이 러시아 산업 기반 약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2. 러시아 기술·경제 공급망의 붕괴가. 첨단 기술 차단과 산업 영향EU, 영국, 미국, 일본의 제재는 주로 기술과 이중용도 물품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제3국 네트워크를 통한 러시아의 첨단 부품 접근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상 품목에는 드론, 반도체 칩, 열화상 카메라, 무기 시스템용 전자 부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이러한 제재는 국방·항공우주·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공급 부족과 지연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동시에 과학·공학 협력도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군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칩, 광학 장비, 항공전자 장비가 중점적으로 제한되었다.아울러, 러시아 기술 부문은 서방 소프트웨어 접근 차단, 하드웨어 부족, 인재 유출 등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은 빠르게 통합되고 있으며, 정부 계약과 수입 대체 정책을 바탕으로 국영기업과 정부 지원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아울러, 2023년 러시아의 첨단 반도체 칩 수입은 제재 이전 대비 70% 이상 감소했으며, 항공기 부품과 산업 장비 수입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량 역시 2021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의 충격이 수치로 확인된다.나. 무역 경로 변화와 산업별 충격러시아의 무역 경로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가령 전체 상품 수출입의 최소 40%가 새로운 경로로 전환되었고, BRICS 국가들이 서방을 대신해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그러나 교역 품목의 성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러시아는 원유·가스·광물 같은 자원을 수출하고, 첨단 부품과 기계류 등 공업품을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한편, 경제 전반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수입 의존도가 커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반면 해외 시장과 거리가 멀고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은 수입 차질의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났다.3. 러시아의 대응 전략과 중국·인도 의존3-1. 제재 회피 전략과 무역 경로 재편러시아 기업들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행 수입(이른바 회색 시장 수입), 수입 대체 정책, 그리고 벨라루스·중국·인도·UAE 등 제3국을 통한 재수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벨라루스가 독일 및 기타 서방 국가들을 대신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1]은 2020년 이후 수입 구조가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데, 벨라루스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서방 파트너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특히 2024년 러시아가 들여온 전기 장비의 약 80%는 중국산이었다.[그림 1] 러시아의 주요 수입 파트너, 2015-202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Comtrade한편,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여전히 교역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독일은 의약품, 식품, 화학 물질, 기계류 등 약 76억 유로(약 12조 4,000억 원) 규모의 상품을 러시아에 수출했다. 같은 해 EU는 러시아로부터 광물 연료 223억 유로(약 36조 5,000억 원), 화학 물질 28억 유로(약 4조 5,000억 원), 철강 26억 유로(약 4조 2,000억 원)어치를 수입했다. 수출 측면에서 러시아는 주로 광물 연료와 석유, 금속 및 귀금속, 농산물, 기계류 등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주요 무역 파트너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이며, 2022년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제 파트너십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그림 2).[그림 2] 러시아의 주요 수출 파트너, 2015-202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 Comtrade일부 국가는 러시아로의 수입을 중개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는 러시아로의 통신기기(모바일) 수출에서 중요한 경유지로 부상했으며,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UAE와 러시아 간 무역 규모는 7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3].[그림 3] 아랍에미리트의 對러시아 수출 주요 품목군, 2017-2024년 (단위: 백만 달러) 출처: Comtrade언론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제재 대응의 다른 방법들로는 비축 및 부품 재활용, 대체 기술 사용, 국내 기술 개발, 금융 제재 우회를 위한 암호화폐·대체 결제 시스템·현금 사용, 다른 제품으로 위장하거나 차량 내부에 숨겨 기술을 밀수하는 행위(주로 항공기 부품, 전자 부품 등 고가 품목) 등이 있다. 이러한 밀수는 수입뿐 아니라 수출에도 적용되며, 실제 무기 시스템이 해당 방식으로 유출된 사례도 보고되었다.3-2. 중국과 인도의 역할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격은 다르다. 중국은 핵심 공급자이자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 잡았고, 인도는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중국) 중국 기업들은 현재 차량, 산업 장비, 소비자 기술 등 러시아 시장의 주요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서방 기술을 대체하고 경제·군사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통신 장비, 산업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하루 평균 220만 배럴로,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약 20%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원유와 가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는 유사 등급 대비 배럴당 약 5~10달러(약 7,000-14,000원) 저렴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간 380억 입방미터(bcm) 규모의 ‘시베리아의 힘 1’(Power of Siberia 1)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며, 후속 프로젝트인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veria 2) 파이프라인도 계획 단계에 있다.(인도) 인도 역시 2022년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했다. 2022년 이전에는 하루 평균 42만 배럴 수준으로 미미했으나, 2023년에는 하루 평균 215만 배럴로 급증했다. 현재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의 전체 수입량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러한 원유 수입은 금융 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다. 인도는 미얀마·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 통화 기반인 SRVA(Special Rupee Vostro Accounts)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은행들도 이 계좌 체계에 편입되었다. 4. 장기적 영향과 전략적 함의러시아 제재는 여러 가지 장기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경제적 고립, ▲금융·기술 발전의 정체, ▲원유·가스·광물 수출에 대한 의존 심화, ▲장기 성장 잠재력 저하,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이 남미나 발칸 지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정착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와 생산성 저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한편, 유럽은 더 이상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LNG와 대체 파이프라인 구축 등 다양한 공급원을 통해 수입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전환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LNG 터미널·파이프라인·저장 시설 부족 등 인프라 제약이 드러나, 안정적 전환 과정에 새로운 도전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급망 축이 아시아와 남미로 이동하면서 해당 지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EU는 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와 관세 인하를 포함하는 EU-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광물 자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져 자원 다변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제재는 서방에도 반작용을 가져왔다.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 과정에서 2022~2023년 전력·가스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산업 경쟁력과 물가 안정에 부담을 겪었고, 미국은 달러 중심 제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했으나 러시아·중국·인도 간 위안화·루블 결제가 확대되면서 탈달러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역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 2025년 러시아 수출 결제에서 루블과 위안화가 달러 비중을 추월하였다.개발도상국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은 러시아 수출의 새로운 공급망 거점으로 부상했으며, 동시에 러시아산 비료와 밀의 주요 수요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분산된 양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기존의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인도·EU·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5. 결론현재 러시아의 대응 전략은 단기적으로 제재의 충격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몇몇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약점을 키우고 있다. 특정 국가에 자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비효율적인 무역 경로를 이용하는 방식은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 러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향후 제재가 더 강화되면 러시아가 이용해온 제3국 우회 경로마저 차단될 수 있고, 이는 러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더욱 종속시키는 불균형적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도, 튀르키예 등 국가들은 서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환적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균형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중국 간 종속적 파트너십 심화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기회주의적 접근을 동시에 주시해야 함을 시사한다.러시아는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위안화·루피·암호화폐 기반 무역을 활용해 기존 체계와 병행하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차원의 탈달러화 흐름을 가속화할 잠재력이 있다. 동시에 러시아가 니켈·비료·농산물 등 전략 자원의 주요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그 불안정성은 세계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위험을 안고 있다.장기적으로 러시아는 수입 기술을 대체할 자체 기술 개발과 대체 금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지만, 감소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자원 채굴에 더 크게 의존하는 방식은 녹색 전환을 지연시키고 에너지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최근 EU 제재 패키지는 제3국 경유 수출 통제 강화, 드론·이중용도 부품 차단, 다이아몬드·철강 금수, 제재 회피를 돕는 제3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2차 제재 확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단순한 러시아 고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참고자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4). Regulation (EU) No 833/2014 of 31 July 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zing the situation in Ukrain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229, 1–2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R0833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3). Regulation (EU) 2023/2878 of 18 December 2023 amending Regulation (EU) No 833/2014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zing the situation in Ukrain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2878/ojEuropean Commission. (2023). Sanctions adopted following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Finance.ec.europa.eu. https://finance.ec.europa.eu/eu-and-world/sanctions-restrictive-measures/sanctions-adopted-following-russia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_enEuropean Council. (2024). EU Sanctions against Russia. Consilium.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against-russia/Nilsson-Julien, E. (2025, March 5). Rise in US aircraft parts smuggling into Russia, bypassing sanctions. Euronews; euronews.com. https://www.euronews.com/2025/03/05/uptick-in-us-aircraft-parts-smuggling-into-russia-bypassing-export-controlsPattanayak, B. (2022, December 28). ‘Re trade’ starts, first deals with Russia. Financial Express. https://www.financialexpress.com/policy/economy-re-trade-starts-first-deals-with-russia-2928564/Times, M. (2025, June 17). Ruble overtakes dollar in Russian export payments. The Moscow Times. https://www.themoscowtimes.com/2025/06/17/ruble-overtakes-dollar-in-russian-export-payments-a89465 U.S. Continues to Degrade Russia’s Military-Industrial Base and Target Third-Country Support with Nearly 300 New Sanctions. (2025, February 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318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러시아 Martins Priede / Estonian Business School / Lecturer 2025-09-26

#러시아 #기술 공급망 #중국 #인도 #의존도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풍전등화’의 몽골: 중산층의 성장과 쇠퇴

소규모 인구를 가진 내륙국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1924~1990)에서 시장 경제 기반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1990~)하였으며, 해당 시기 ‘중산층’의 부상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최근 10년간의 글로벌 경제 충격, 국내 정책 불안정, 對중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몽골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중산층 역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에서 2020년대의 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공식 통계치, 전문가 분석,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 등에 기반하여, 국내 관리 부실과 세계 경제 충격이 몽골의 가장 유망한 발전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중산층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는지 검토한다.1. 1990년대 이후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몽골은 1990년대 시장 경제 기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부족한 산업 역량으로 경제 자유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 2000년대 초 구리, 석탄, 금 등의 광물 자원 발견과 수출 확대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실제, 2011년~2014년 간 몽골의 GDP 성장률은 약 10%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가계 소득 수준도 증가하였다. 동 시기의 경제 성장은 견고한 중산층(관료, 소규모 기업가, 교사, 금융업자, 천연자원 전문가 등)을 형성하였으며, 몽골 국가 통계치에 따르면 2019년까지 도시 가구의 30% 이상이 일 평균 10 달러~50 달러(약 1만 4,000원~ 6만 9,800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중산층’ 분류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치에 따르면 2010년 몽골 인구의 약 38.7%가 국가 빈곤선 아래에 있었으나, 2018년에는 동 수치가 약 28.4%로 감소했다. 이는 중산층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산층 비율은 2002년 약 15%에서 2018년 3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산층 비율 확대는 가계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져 교육, 건강, 내구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림 1 참조><그림 1> 몽골 중산층 및 경제 추이 (2010-2024) (단위: %)출처: 몽골 국가통계청, 세계은행 자료2. 몽골 중산층에 대한 최근 조사 데이터 및 경제 지표현재 몽골의 중위 가구 소득은 연평균 약 1,850만 투그릭(약 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아래는 계층별 소득 분포, 중산층 인구의 주요 경제 관련 지표, 지역별 중산층 점유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표 1> 계층별 가구 소득 분포 (2024)출처: 몽골 국가통계청(NSO), 계층별 사회경제 조사 2024<표 2> 중산층 인구의 주요 경제 관련 지표 (2024)출처: 몽골 은행 가구별 금융 조사 2024, NSO<표 3> 지역별 중산층 점유율 (2024)출처: NSO 지역 통계 20243. 최근 중산층 쇠퇴의 주요 원인상기 언급된 중산층의 견고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중산층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충격 요인으로 인해 최근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몽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밀접하게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유행, 인플레이션 상승, 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는 몽골 경제 및 중산층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몽골의 GDP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5% 이상 하락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로 기록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특히 소매·건설·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서비스 및 비공식 근로자들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였다.(인플레이션 상승 및 실질 임금 감소)몽골은 지난 2022년 약 1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주택, 식품,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였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명목 임금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하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 속,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들은 지출을 줄이고 교육 및 주택 투자 계획을 연기하였으며, 다수 가구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였다.(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아래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몽골 경제는 對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중국 내 경기 침체 및 무역 제한 등의 상황은 몽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였는데, 이로 인해 몽골의 對중국 석탄 수출이 약 50% 감소하여 예산 부족 및 외환 보유고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채용 둔화, 보조금 감소,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중산층들의 소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림 3> 몽골의 주요 무역 파트너 (2024)출처: 몽골 국가통계청, 세계은행 무역 통계 (2024)(공공 프로그램 축소)현재 몽골의 부채는 GDP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몽골 정부가 재정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보조금 축소, 공무원 채용 중단, 사회 기반 시설 확장 지연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 프로그램의 축소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일례로, 몽골 정부는 지난 2022년 고정 소득 도시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특히 중산층 가구들의 교육 및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청년 실업률)몽골의 청년 실업률은 약 15%에 달하며, 특히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수 청년들은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엔지니어, 간호사, IT 전문가 등 중산층 노동자들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몽골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는 몽골의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중산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4. 주요 회복 패턴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이후, 몽골은 아래와 같은 회복 패턴을 보인 바 있다:① 글로벌 광물 가격 반등 몽골의 경제는 구리 및 석탄 등 핵심 수출 상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증가할 때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구리 및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몽골의 수출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 몽골의 GDP 성장률을 약 5%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② 경기부양책 시행2020년과 2021년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2020년에는 GDP 대비 약 10%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출범하여 세금 감면, 사회 보조금 확대,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중산층과 취약 계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③ FDI 회복2022년 1월, 몽골 정부는 英 광산 기업 리오 틴토(Rio Tinto)와의 협력을 통해 오유 톨고이(Oyu Tolgoi) 지하 구리 광산 개발을 재개하였다. 리오 틴토는 동 이니셔티브 아래 약 70억 달러(약 9조 6,700억 원) 규모의 지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 3월부로 생산을 시작하였다. 오유 톨고이 광산은 2028년부터 연평균 50만 톤(t) 규모의 구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몽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④ 경제 개혁몽골은 지난 2016년 심각한 재정 적자 위기(GDP 대비 약 17.1%)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금융기구(IMF)의 지원을 통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7년 5월, IMF는 몽골에 약 4억 3,40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확장차관제도(EFF)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몽골의 재정 건정성 확보, 금융 회복력 강화, 경제 다각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주요 산업 내 인공지능 도입 강화)인공지능(AI)이 부상하기 이전, 첨단 기술은 주로 고숙련 전문가에게 한정된 경제적 기회로 작용하였으나, AI는 전문 지식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농업 및 제조업 등 중산층 노동자들의 핵심 산업 내 인공지능 도입 확대는 기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① 농업: 기후 위기 대응 및 가축 건강 개선‘인공지능 기상 예측 시스템(AI-driven weather forecasting instruments)’은 농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로봇 기술을 활용한 가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livestock-monitoring applications) 등의 기술은 겨울철 가축 건강 악화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② 제조업: 품질 향상 및 효율성 강화몽골의 신흥 제조업 부문 역시 AI 도입을 통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은 인간의 눈보다 정밀하게 제품 결함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들은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제품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수출 시장 다변화)몽골은 높은 對중국 수출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몽골이 한국, 일본, EU 등과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전략은 아래와 같다.① 한국몽골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SP: Strategic Partnership)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에는 제4차 몽골-한국 EPA 협상이 개최되어 무역, 투자, 공공조달, 공급망, 디지털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몽골의 대(對)한국 수출은 석탄, 금, 몰리브덴 광석 등 광물 자원에서 소비재, 식품, 화장품, 의약품, 농산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② 일본몽골과 일본 간 EPA는 지난 2016년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지난 2022년 이를 ‘평화와 안보를 위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Security)’로 격상시켰다. 일본은 몽골의 구리, 형석,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인프라·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③ EUEU는 몽골의 4위 무역 파트너로서, 몽골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를 활용하여 캐시미어, 의류, 농산물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EU는 對몽골 무역 관련 지원 프로그램인 ‘TRAM(Trade Related Assistance for Mongolia)’을 기반으로 섬유, 화장품, 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상기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은 몽골의 지리적 특성(내륙국으로 인한 낮은 해양 항구 접근성) 및 인프라(운송 및 통신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몽골은 ‘아시아 고속도로 네트워크(Asian Highway Network)’ 및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물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을 통한 새로운 무역 경로에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생산 촉진)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및 세금 혜택 등의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민간 혁신 센터(public-private innovation centers)를 설립하여 전략적 상품(직물, 가공 식품, 일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현지 중소기업들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표 4> 중산층 강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계획6. 결론 및 시사점몽골 중산층은 지난 20년 동안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최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요인이 부상함에 따라 중산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다변화, ▲사회 보호 프로그램 강화, ▲친환경 도시화 등을 추진하여 중산층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몽골의 중산층은 국가 경제와 더불어 민주적 회복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서 언급된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강화가 중산층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몽골은 한국·일본·EU와 더불어 인도 및 아세안 등 여타 신흥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수출 중심 경제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참고문헌]http://eworkcapital.com/comparison-of-the-economic-situation-of-mongolia-and-some-similar-asian-countries/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ealth-at-a-glance-asia-pacific-2024_51fed7e9-en.htmlAsian Development Bank (A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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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Subhasis Roy /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 / Assistant Professor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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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쟁과 경제: 우크라이나의 3년간 경제 혼란 극복 현황과 과제

2024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 주요 산업 분야의 혼란, 그리고 심각한 노동력 부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회복력을 보여주며 일부 분야에서는 경제 안정화와 성장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 충격에서 장기적인 불확실성과 적응 상태로 변화하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022년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쟁 발발 이전 대비 약 28.8% 감소했으며, 인플레이션은 26.6%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이 경제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인해 전통적인 무역 경로와 공급망이 교란되었고 산업 생산량이 급감했으며, 일부 제조 시설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다.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2023년 약 5.3%, 2024년에는 3%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GDP 전망은 약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쟁 이전에도 우크라이나가 경험했던 느린 성장을 반영하는 완만한 속도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역시 자국 경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기관 인포 사피엔스(Info Sapiens)는 특히 소비자 신뢰도와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하반기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60%가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2024년 12월 기준 57%)은 향후 10년 내에 우크라이나가 번영하는 국가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2025년 5월 현재, 단기간 내에 적대행위가 종료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주요 도전과제와 회복력을 유지하는 강점, 그리고 3년간의 전쟁 후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해 얻은 주요 교훈을 살펴본다.그림 1. 우크라이나: 1992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연간 % 변화)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회복력을 위한 국제 원조의 중요성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에서도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대규모 국제 지원 덕분이었다. EU, 미국, IMF,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 기부자들이 거시 금융 지원, 양자 간 대출, 보조금을 제공했다. 2024년에만 국가 예산 적자는 410억 달러 약 58조 1,79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상당한 외부 지원을 필요로 했다. 2025년 우크라이나는 약 384억 달러(약 54조 4,896억 원, GDP의 18.9%)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국제 파트너들에 의해 재정 지원될 예정이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통화가 안정화되어 인플레이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가 예산은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총 1,183억 유로(약 190조 9,36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유럽연합이 479억 달러(약 67조 9,701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가장 큰 기여자였고, 미국이 312억 달러(약 44조 2,728억 원), 국제통화기금(IMF)이 124억 달러(약 17조 5,956억 원)를 지원했다. 재정 지원은 또한 광범위한 군사 지원으로 뒷받침되었다. 동시에 국제 금융 지원은 군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자체 수입으로 모든 군사 지출을 충당하는 한편, 개발 파트너들은 다른 중요 영역을 재정 지원하고 있다.2024년 EU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회복, 재건, 개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 유로(약 80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수단인 '우크라이나 시설(Ukraine Facility)'을 설립했다. 이는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제도 강화, EU 회원국 가입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EU 예산에서 보조금과 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모두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재정 지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결과,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50억 유로(약 24조 2,100억 원)를 할당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높은 의존성을 보여준다.그림 2. 2022-2025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국의 지원액 규모(2025년 2월 25일 기준) (단위: 10억 달러)출처: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https://mof.gov.ua/en/news/ukraines_state_budget_financing_since_the_beginning_of_the_full-scale_war-3435.노동력의 감소와 재편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전쟁 관련 이주, 이민, 군사 동원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전쟁 난민은 약 690만 명에 달한다. 난민 대부분(92%)은 유럽 국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전쟁 중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난민의 수도 4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 차원에서 노동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크라이나 난민의 58%는 여성이고, 29%는 아동이다. 결과적으로 장기화된 전쟁은 우크라이나로의 귀환 의지를 감소시키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의 43%만이 귀국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22년 12월에는 74%, 2024년 1월에는 52%였다. 동시에 거의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남녀가 군대에서 복무하며 민간 직업을 떠났다. 출산율은 여성 1명당 0.9명으로 우크라이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인구 회복 전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인구를 3,00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우크라이나 경제는 경제 침체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연구정책컨설팅연구소(IER)에 따르면, '인력 부족'은 전시에 사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2025년 3월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기업들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모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는 '근무 위험' (53%), 원자재/상품 가격 상승(48%),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32%),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원자재/상품 운송의 어려움(18%)과 같은 다른 전통적인 문제들을 넘어서고 있다.그림 3. 징병 및/또는 이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사업에 미치는 장애 요인, 응답자의 %출처: IER -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전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전력 부족은 전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 운영에 가장 큰 제약 중 하나가 되었다. 2022년 가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 이러한 대규모 공중 공격은 2022~2023년 겨울 내내 계속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 초에 재개되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지역에서 빈번한 정전과 난방 및 수도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2024년 여름까지 우크라이나는 열 발전 용량의 약 80%와 수력 발전 용량의 40%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5년 1~2월에는 새로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가스 생산 인프라의 약 40%가 손상되었다. 이는 인프라 복구 과정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생산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흐멜니츠키 핵발전소를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크 시간대의 전력 부족은 유럽 국가로부터의 전력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이러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부문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대체 전력 생산에 투자했다. IER에 따르면, 2022년 가을과 2024년 여름 모두, 기업의 약 80%가 전시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데 정전이 장애물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2025년 봄까지, 회복력과 낙관론이 증가하는 징후가 있다: 2025년 3월에는 조사된 기업의 9%만이 전력 중단을 중요한 장애물로 보고했다.불균형한 회복: 소기업과 중공업의 압박소기업(Micro-enterprises)은 특히 정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IER의 비즈니스 활동 회복 지수(BARI)에 따르면, 소기업은 모든 기업 규모 중 가장 낮은 회복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불안정성 동안 적응, 재배치 또는 금융 접근 능력이 제한됨을 반영한다. 2025년 2월 현재, 소기업의 절반 이상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수출 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소기업의 34%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기업의 평균보다 두 배 낮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전쟁은 우크라이나 경제 구조를 재편하면서 전통적인 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전선 지역에 위치한 금속, 기계 제작, 화학 및 기타 제조 시설은 대규모 파괴와 수출 중단에 직면했다. IER에 따르면, 2025년 2월 현재 금속 및 금속 가공 기업의 37%가 지난 12개월 동안 수출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46%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위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 활동 동력이 등장했다.EU 시장 통합이 전쟁 중 우크라이나 무역 보호전면적인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경제적 교훈을 주었다: 흑해를 통한 해상 경로와 같은 제한된 무역 회랑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취약성을 야기한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유엔 간의 협정(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이 있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나오는 곡물을 위한 흑해의 안전한 통로를 제공했다. 2023년 7월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주요 수출 상품인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위한 벌크 캐리어의 무역 회랑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상품은 여전히 육로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EU 국경이 화물로 과부하 상태였다. 전쟁은 경제적 회복력을 보호하는 데 있어 유연한 물류와 국경 간 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EU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통한 육로를 가능하게 한 연대 회랑(Solidarity Lanes)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그림 4. 2024년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제품(단위: 10억 달러)출처: State Statistical Service of Ukraine2022년 6월, EU는 또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모든 수입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계획은 두 차례(2023년과 2024년) 연장되었다. 2023~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와 일부 이웃 EU 국가들(특히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간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에 관한 긴장이 고조되어 일방적인 제한과 무관세 접근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 2025년 4월 현재, 우크라이나는 현재의 무관세 체제가 2025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EU와 미래 무역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우크라이나의 EU에 대한 상품 수출은 248억 달러(약 35조 1,912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총 상품 수출의 거의 60%를 차지한다(우크라이나 국가 통계 서비스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름). 그러나 EU에 대한 수출은 2021년 268억 달러(약 38조 0,292억 원)로 더 높았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만이 최종적으로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결론 및 정책 제언지난 3년 동안의 우크라이나 경험은 경제적 유연성, 다각화, 유럽연합과의 더 긴밀한 통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노동력 부족, 에너지 불안정, 무역 중단과 같은 전시 도전은 특히 소기업과 전통 산업에 대한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제는 상당한 국제 원조, 기업 부문의 적응력 증가, 방위와 같은 새로운 성장 영역의 출현에 의해 지원되며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부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취약 부문에 대한 목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 이전의 구조를 복원하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는 미래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더 경쟁력 있고, 포용적이며, EU에 부합하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한편, 유럽연합 가입은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전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① 귀환자와 국내 실향민의 재통합 지원 및 직업 훈련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② 분산형 에너지원(decentralized energy sources)에 대한 투자 가속화를 통한 기업의 에너지 지속가능성 보장③ 전쟁 피해 지역 및 산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보조금 제도와 신용 지원을 통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제고④ 국가의 수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국경 물류 및 무역 역량 강화상기 조치들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문을 안정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참고문헌]정책 연구• Center for Economic Strategy. (2024). Overview of the Budget 2025. Retrieved from https://ces.org.ua/en/overview-of-the-budget-2025/• Center for Economic Strategy. (2024). Ukrainian Refugees After Three Years Abroad. Fourth Wave of Research. Retrieved from https://ces.org.ua/en/refugees-fourth-wave/뉴스 보도, 공식 성명•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February 2025).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 (in Ukrainian). Retrieved from http://www.ier.com.ua/ua/institute/news?pid=7682•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March 2025).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 Presentation (in Ukrainian). Retrieved from http://www.ier.com.ua/ua/institute/news?pid=769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5). Ukraine: Macroeconomic indicators.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profile/UKR•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2024). Development partners provided Ukraine with over $41 billion in budget support in 2024. Retrieved from https://mof.gov.ua/en/news/development_partners_that_provided_ukraine_with_over_41_billion_in_budget_support_in_2024_and_the_allocation_of_these_funds-4974• Ministry of Finance of Ukraine. (2025). Ukraine’s State Budget Financ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Full-Scale War (as of 25 February 2025). Retrieved from https://mof.gov.ua/en/news/ukraines_state_budget_financing_since_the_beginning_of_the_full-scale_war-3435• NV (New Voice of Ukraine). (2024, March 3). Ukraine’s birth rate hits record low. Retrieved from https://english.nv.ua/nation/ukraine-s-birth-rate-hits-record-low-50494770.html• The Kyiv Independent. (2025, February 21). Ukraine periodically loses up to 40% of gas production due to Russian attacks – Reuters reports. Retrieved from https://kyivindependent.com/ukraine-loses-up-to-40-of-gas-production-due-to-russian-attacks-reuters-reports/• TSN. (2024, July 1). Russia destroyed 80% of Ukrainian thermal power plants and 40% of hydroelectric stations – IMF. Retrieved from https://tsn.ua/en/ato/russia-destroyed-80-of-ukrainian-thermal-power-plants-and-40-of-hydroelectric-power-stations-imf-2611821.html• TVP World. (2024). Over half of Ukrainian refugees abroad do not plan to return home – study shows. Retrieved from https://tvpworld.com/85234407/over-half-of-ukrainian-refugees-abroad-do-not-plan-to-return-home-study-shows• Ukrainska Pravda. (2025, March 7). EU to allocate additional €15bn to aid Ukraine – European Council president. Retrieved from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5/03/7/7501682/• Ukrainska Pravda. (2025, April 15). EU finalising new trade framework for Ukraine as duty-free regime nears end. Retrieved from https://www.pravda.com.ua/eng/news/2025/04/15/7507713/기타 출처• UNHCR. (2025). Ukraine Situation – Refugee Data. Retrieved from https://data.unhcr.org/en/situations/ukraine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우크라이나 Yevhen Anhel / The Institute for Economic Res... / Senior Research Fellow 2025-05-26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국제원조 #경제 #이주 #안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한몽 수교 35주년 회고와 전망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따라서 올해는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지 정확히 35년이 되는 해다. 수교 이후 지난 35년간 한몽 관계는 말 그대로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통적 국제협력 분야는 물론이고 국방, 종교, 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 전 범위에 걸쳐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었다.이는 대략 세 단계 혹은 네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수교 초기인 1990년대 한몽 관계는 정치와 외교 분야 협력 및 경제 분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 한국은 몽골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무상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는 몽골의 민주 국가로의 성장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이후 한몽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 시기 양국 간 협력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다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몽골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한류가 몽골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급격하게 발전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간 인적 교류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많은 몽골 젊은이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한국을 찾았고, 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몽골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 후 한몽 관계는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 결과 수교 당시 271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무역액은 지난해 5.7억 달러(잠정 집계된 몽골 통계 자료)로 200배 이상 증가하고, 수교 초기 수백 명에 불과했던 연간 상호 방문객 수도 지난해 34만 명을 넘어섰으며, 무역과 자원 개발 등 경제 분야 협력과 인적 교류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몽골 방문 한국인 수 추이출처: 몽골통계청 통계연보한국 방문 몽골인 수 추이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한몽 관계 발전의 동인35년의 짧은 기간에 두 나라 교류가 전 분야로 확장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수교 초기 몽골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념적인 이유로 갈 수 없었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몽골에 관한 관심을 부추겼다. 몽골은 1921년 혁명 이후 옛 소련의 첫 번째 위성국으로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까지 소련과 동유럽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를 빼고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갈 수 없는 나라였고, 그런 만큼 이제 막 문이 열린 몽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10여 년 동안에 나타난 몽골에 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기부터 유행한 동구와 옛 소련에 관한 관심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몽 간 수교 직후부터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북방외교의 확대와 북한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대몽골 외교를 중시했고, 사업가들은 자연 자원을 비롯한 원자재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서 몽골의 중요성에 주목했다.1)한국인과 몽골인 그리고 우리말과 몽골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따라서 먼 옛날부터 역사를 공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동류의식(同類意識) 또한 수교 초기 양국 국민을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수교 직후부터 학술 분야뿐 아니라 공적 및 사적 분야를 막론하고 양국의 교류가 급속하게 발전한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과 공공기관은 몽골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졌다. 2025년 현재 350여 만 명의 적은 인구, 몽골의 경제 규모와 한국과의 교역량 그리고 몽골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형제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2)1990년 전후 몽골이 한국과의 수교를 서두른 데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주의 시기 몽골의 대외교역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 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몽골과의 교역은 물론이고, 그동안 몽골 경제를 뒷받침해 온 유상 및 무상 원조를 중단했다. 그 결과 몽골의 국가 경제는 붕괴 일보 직전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몽골 정부는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모범적으로 이룩한 나라였다. 한국은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도 친밀한 나라였다. 수교 전후 한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몽골인들의 환대와 그들의 한국인에 대한 친밀한 정서를 특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수교 초기 양국 관계를 긴밀하게 해준 중요한 요소였다. 요컨대 파산 일보 직전의 국가 경제 재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 한민족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한국과의 수교 그리고 그 후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한몽 관계의 성과와 전망 수교 이후 35년 동안 진행된 한몽의 교류와 협력을 평가해 보면 너무 성급했다고 할 만큼 외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한몽 양국은 정치와 외교적으로 굳건한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 간 교역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 분야의 협력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지난 35년의 지표가 보여주듯 인적 교류와 협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크게 발전했다. 또한, ODA와 EDCF를 통한 개발 협력 분야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대(對)몽골 ODA 금액 추이(단위: 백만달러)출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ODA 통계그러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외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은 처음 두 나라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기업의 몽골진출과 양국 간 교역량도 오랫동안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 9월 한몽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비단 정치와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통상 및 투자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문화 등 양국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고, 새로운 한몽 협력 관계를 열어 가는데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이다. 양국 관계가‘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양국이 상호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몽골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몽 협력 관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3)이와 관련하여 한몽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2021년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 2021년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대폭 늘어났다.몽골의 대(對)한국 무역 추이(단위/백만 달러)출처 : 몽골통계청 통계연보또한, 수교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대한 광물 자원 분야의 협력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한몽 양국은 희소금속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두 차례(2023. 11. 20, 2025. 3. 12)에 걸쳐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함께 ODA를 통하여 몽골에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은 생산량 세계 8위인 몰리브덴은 물론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4) 본 사업은 큰 문제 없이 진행 중이며,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교역량 증가 추세와 광물 분야 협력 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양국 관계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양적 팽창을 이룬 현시점에서 그동안 불만스럽게 여겨졌던 교역과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향후 양국 관계 진전에 청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지난 35년을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열어 갈 새로운 35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과 정책 제안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스마트 농업(목축 포함), 수자원 관리,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산업 등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모두 합당한 제안으로 한몽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마지막으로 한몽 간 협력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려고 한다.한몽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첫째 한몽 양국은 오랫동안 논의해 온 EPA를 조속히 타결하여 활성화 물결을 탄 경제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2021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한몽 간 교역량은 EPA가 발효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EPA를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다음으로는 문화와 관광 방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한류의 세계적 명성이 말해주듯 문화 방면의 협력 역시 양측의 상생이 가능한 분야다. 몽골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진 문화 역량을 배울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몽골의 무궁무진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차세대를 이끌어갈 관광 분야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분야다. 몽골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몽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이 더딘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자본 및 경영 역량이 결합하면 발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필자의 오래전부터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년 몽골의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셋째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다. 그것이 민족계통이 같아서 그렇건, 언어가 유사해서 그렇건, 아니면 원나라-고려 관계 때문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두 나라 국민이 서로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는 국가 간 정치와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이 기반이 되는데, 한몽 관계는 적어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 민족의 특별한 관계에 그 이유가 있다.한국은 현재 전통적인 몽골인 거주지, 즉 몽골국, 러시아연방의 부랴트공화국과 칼미크공화국,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를 빼면, 이 세상에서 몽골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57,093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이다. 절대적 수치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2024년 12월 말 기준 몽골의 총인구가 3,544,835명(몽골통계청 통계연보)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1.5%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심지어 한국 체류 몽골인 자녀를 위한 재한몽골학교(초중등과정)까지 있다. 몽골교육부가 인가한 정식학교이니 이런 학교는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례일 것이다. 이 또한 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한국의 큰 자산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몽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들은 한국에 있을 때는 국내 송금 등으로 몽골 경제에 기여하고, 돌아가서는 한국적 생활 양식과 한국문화 확산에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언론에도 가끔 소개되는 한국화된 몽골의 모습 역시 이들이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를 비롯한 몽골 고위층들이 한국 측과 회담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한국 체류 몽골인 관련 문제다. 이는 이들의 존재가 그만큼 몽골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활용하냐는 몽골에서 한국의 위상과 발언권 및 양국 간 협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 경험이 있는 몽골인의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쓴 본란5)에서도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중요성과 인적 자원 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각주1) 이평래, ｢한·몽 수교 30주년 한·몽 관계의 어제와 오늘｣, 󰡔역사 포커스󰡕(2020.7.6), https://blog.naver.com/correctasia/222022706934(2025. 4. 25 검색).2) 위와 같음.3) 김홍진, ｢몽골의 미래 성장과 한·몽골 경제협력 과제｣, 󰡔한몽 역사, 기억과 미래󰡕(2023년 한국몽골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4) 외교부, <제7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6.26) 결과(2023. 6. 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109(2025. 4. 29 검색); <제8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2024. 11. 12),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71088(2025. 4. 29 검색).5) 이평래, ｢수교 30주년 기념, 한몽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언｣(2020. 2. 13),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266&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currentPage=8&pageCnt=10(2025. 4. 29 검색).

몽골 이평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초빙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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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카자흐스탄 핵심 원자재 협력 현황과 한국의 전략적 기회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 기반과 발전 현황카자흐스탄은 티타늄, 베릴륨, 탄탈륨, 니오븀과 같은 핵심 금속의 채굴 및 수출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며, 2024년 기준 광업 부문은 카자흐스탄 GDP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광업 발전은 현대적 기술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스위스 글렌코어(Glencore), 영국 리오틴토(RioTinto), 싱가포르 트라피구라(Trafigura) 등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희귀 금속의 채굴 및 가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카자흐스탄은 유럽연합(EU)과의 원자재 무역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핵심 원자재 분야의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상당량의 희귀 금속 및 희토류 원소 매장량은 EU의 에너지 전환,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첨단 산업 발전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3년 기준 EU가 수입하는 인(phosphorus)의 65%와 티타늄의 36%를 공급하여 EU의 핵심 원자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무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EU는 지난 2022년 체결한 핵심 원자재 관련 양해각서(MoU)의 실질적인 이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EU-카자흐스탄 양해각서: 기대와 현실2022년 EU와 카자흐스탄 간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역 간 핵심 원자재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배터리 생산 및 재생 수소 개발 등을 목표로 했다. 이는 양측 간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체결 후 약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의 이행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EU는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 원자재 수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단순 수출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체 생산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EU와의 협력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양해각서 이행 부진의 핵심 원인은 EU 측의 구체적인 약속 부재와 합작 투자 및 기술 연합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부재에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현지 가공 산업 발전과 유럽 생산망으로의 통합에 EU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유럽 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나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주로 원자재 수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EU에 단순한 기술 공급뿐만 아니라 ▲인력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생산 시설의 기술적 현대화, ▲가공 표준 향상 등 실질적인 기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의 부재, 對러 제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성, 규제 리스크, 높은 인프라 비용 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해각서의 약한 법적 구속력, 글로벌 경제 지형 변화 및 자원 경쟁 심화 등은 협약 이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협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 기회와 과제EU-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유럽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광업 부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프라) 현재 유럽으로의 원자재 수출 경로는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랜스카스피안(Trans-Caspian) 국제 운송 노선과 같은 대체 운송 경로의 개발은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프라 부문은 EU 기업들이 기술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된다.(기술) 광물 채굴 및 가공을 위한 첨단 기술 교류와 이전은 국제 시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EU의 엄격한 환경 및 품질 표준을 카자흐스탄 산업에 도입하면 국제 시장에서 현지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다.(규제) 카자흐스탄은 현지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및 통제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장기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EU와의 규제 조화는 양측 간 추가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한편,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 對러 제재의 역내 영향력 등은 여전히 유럽 투자자들의 對카자흐스탄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카자흐스탄과 EU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기 조치와 더불어 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EU와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에 나서야 할 것으로 관찰된다.한국의 카자흐스탄 진출 잠재력과 전략적 기회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회원국인 한국은 최근 투자와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카자흐스탄 진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광범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은 카자흐스탄 진출에 있어 아래와 같은 부문에서 강점을 보인다.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광물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력 체계(美 주도)① 배터리 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S&P 글로벌(S&P Global)에 따르면, LG화학, 삼성SDI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등 배터리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은 한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카자흐스탄의 배터리 시스템 관련 가공 및 생산 시설(양극재, 전해질 및 기타 화학 화합물 생산 공장 등)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인력 개발 및 기술 표준 도입한국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자재 가공 분야에 한국 표준을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광업 생산 자동화 및 희귀 금속의 친환경 채굴 및 가공 분야에서 기술 교환 및 전문 지식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원자재 가공 역량을 제고하여 미가공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양국 간 공동 과학 연구 및 기술 이니셔티브는 카자흐스탄 핵심 원자재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③ 한국만의 전략적 비교우위(기술 전문성) 한국은 배터리 기술, 전자 제품 제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원자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하이테크 산업 부문 내 수요가 높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귀 금속을 기반으로 한 신규 광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을 제안할 수 있다.(투자 유연성) EU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엄격한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승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 핵심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지정학적 균형)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정한 지정학적 목표에 의존하기 보다 주로 경제적, 기술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EU, 중국, 러시아 등의 역내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협력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카자흐스탄의 다각적 외교 정책에도 부합하는데, 실제 카자흐스탄은 특정 강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멀티 벡터(Multi-Vector)’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결론 및 시사점EU와 카자흐스탄 간 핵심 원자재 분야 협력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풍부한 자원 기반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단순히 유럽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국내 가공 산업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치 사슬 창출, 인력 양성 투자, 기술 이전, 국가 내 가공 역량 개발 등 EU의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양측은 이러한 영역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이러한 상황 속, 카자흐스탄은 광업 부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4년부로 국제 광물자원 보고 기준 위원회(CRIRSCO: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현지 광물 보고 표준인 ‘KAZRC(Kazakhstan Reporting Code for the Public Reporting of Exploration Results,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를 도입하였으며, ‘E-QAZYNA.KZ’와 ‘MINERALS.GOV.KZ’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광물 기업들의 온라인 광물 경매 및 지하자원 이용 권리 취득을 활성화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 EU 기업들에게 세금 인센티브 및 특별 경제구역 등을 포함한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EU 측의 구체적인 약속 부재가 이러한 잠재력 실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단순한 자금 투자뿐만 아니라 희토류 금속 가공, 리튬이온 배터리 및 여타 주요 원자재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유망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최근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EU 및 한국과의 협력은 카자흐스탄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카자흐스탄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한 약속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요구되는 바, 향후 EU와의 양해각서 이행 여부 및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등 카자흐스탄의 포괄적인 발전 전략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참고자료>1. Abuova, N. (2024) 'Tungsten supply talks strengthen UK-Kazakhstan critical minerals partnership', The Astana Times, 6 December. Available at: https://astanatimes.com/2024/12/tungsten-supply-talks-strengthen-uk-kazakhstan-critical-minerals-partnership/ (Accessed: 3 March 2025).2. Astana Times. (2025) 'Kazakhstan can reshape trade routes and resource security amid supply chain shift', The Astana Times, February. Available at: https://astanatimes.com/2025/02/kazakhstan-can-reshape-trade-routes-and-resource-security-amid-supply-chain-shift/ (Accessed: 3 March 2025).3.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4) National Accounts Data. Available at: https://stat.gov.kz/en/industries/economy/national-accounts/publications/157626/ (Accessed: 3 March 2025).4. European Commission, 2022. Kazakhstan. [online] Available at: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countries/kazakhstan_en#:~:text=To%20increase%20the%20resilience%20of,and%20Kazakhstan%20in%20November%202022 [Accessed 3 March 2025].5.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Grohol, M., Veeh, C. (2023) Study on the critical raw materials for the EU 2023 : final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data.europa.eu/doi/10.2873/7255856. Euractiv. (2023) Kazakhstan's critical materials potential ripe for EU supply chain resilience. [online] Available at: 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kazakhstans-critical-materials-potential-ripe-for-eu-supply-chain-resilience/ [Accessed 3 March 2025].7. Euractiv. (2025) 'EU must invest quickly in Kazakhstan's rare earths production for green energy transition and global competition', Euractiv, February. Available at: https://www.euractiv.com/section/eet/news/eu-must-invest-quickly-in-kazakhstans-rare-earths-production-for-green-energy-transition-and-global-competition/ (Accessed: 3 March 2025).8. EU Reporter (2025) 'Kazakhsta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diversification of supplies of rare earth metals', EU Reporter, 25 January. Available at: https://www.eureporter.co/kazakhstan-2/2025/01/25/kazakhstan-is-an-important-element-in-the-diversification-of-supplies-of-rare-earth-metals/ (Accessed: 3 March 2025).9. Kazakhstan Association of Public Reporting for Exploration Results,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 (KAZRC). (2021) Kazakhstan Public Reporting Code for Exploration Results,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 (KAZRC). Available at: https://kazrc.kz/wp-content/uploads/2021/08/KAZRC.pdf (Accessed: 3 March 2025).10. MINEX Forum. (2023) 'Kazakhstan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rare earth metals for five years', MINEX Forum, 3 November. Available at: https://minexforum.com/2023/11/03/kazakhstan-has-developed-a-comprehensive-plan-for-the-development-of-rare-earth-metals-for-five-years/ (Accessed: 3 March 2025).11. MINEX Forum. (2025) 'Kazakhstan's unified subsoil use platform processes 506 applications', MINEX Forum, 11 February. Available at: https://minexforum.com/2025/02/11/kazakhstans-unified-subsoil-use-platform-processes-506-applications/ (Accessed: 3 March 2025).12. Newsline Kazakhstan (2024) 'Kazakhstan identifies 124 deposits of rare and rare earth metals', Newsline Kazakhstan, 26 March. Available at: https://newsline.kz/article/1155615/ (Accessed: 3 March 2025).13. S&P Global, 2025. China, South Korea battery makers drive growth despite capacity regionalization. [online] Available at: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research/china-south-korea-battery-makers-drive-growth-despite-capacity-regionalization [Accessed 3 March 2025].14. The Times of Central Asia. (2025) 'Kazakhstan's rare earth ambitions hindered by investment and control challenges', The Times of Central Asia, 27 February. Available at: https://timesca.com/kazakhstans-rare-earth-ambitions-hindered-by-investment-and-control-challenges/ (Accessed: 3 March 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카자흐스탄 Bexultan Zhapar / European Governance Lab / Managing Director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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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과 과제

서론최근 아르메니아(Armenia)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8년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 이후 친서방 성향의 니콜 파시냐인(Nikol Pashinyan) 총리가 집권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2)이번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배경은 아르메니아가 EU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파시냐인 총리는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과 세르지 아자티 사르키샨(Serzh Azati Sargsyan) 전 아르메니아 대통령 재임 기간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는 대부분의 아르메니아 전략적 경제 기업(strategic economic enterprises)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러나 아르메니아는 EU 내 소국으로서 제한된 영향력 및 높은 對러시아 경제적 의존도로 인해 EU와의 관계 범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인 바, 파시냐인 총리는 EU와의 관계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EU 가입절차 개시와 법적 기반2025년 1월 9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EU 가입 절차 개시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는데, 파시냐인 총리는 동 과정에서 EU 가입 결정이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3) 한편,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동 법안 발의가 시민사회에서 시작되어(헌법이 정한 국민 5만 명 서명 취합) 자동적으로 법안화되었다는 점이다.4)그러나 EU 가입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설령 아르메니아가 후보국 지위를 얻더라도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2006년 독립한 몬테네그로(Montenegro)는 같은 해에 EU와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여전히 EU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는 완전히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EU의 유럽국가에 대한 정의가 ▲지리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으로 해석되며,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 자격을 유럽 국가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아울러, 아르메니아는 현재 친러시아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이기도 하나5), 이러한 사실이 EU 회원국 가입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찰된다. EU와 아르메니아 관계의 발전 과정EU와 아르메니아 간 관계는 1991년 EU 출범 이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와 소련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 소련 해체 이후 EU는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신생 독립국들을 공식 승인(1991.12월)했다. 이후 EU는 독립국가연합 기술지원계획(TACIS: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을 도입하였으며, 1992-2006년 간 총 4억 1,906만 유로(약 6조 3,300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는데6), 특히 1994년에는 EU 회원국 가입 계획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인 동반자협력협정(PCA: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발표하였다. EU는 1996년 4월 아르메니아와 PCA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1999년 공식 발효되어 2004년까지 EU-아르메니아 관계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7)아울러, 폴란드와 스웨덴을 주도로 유럽 대륙에 위치한 우크라니아, 벨라루스,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6개 구소련 국가들을 위한 동방파트너십(EP: Eastern Partnerhship) 프로그램을 출범(2009.9월)하였는데, 동 파트너십은 잠재적 EU 회원국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통합, 정치적 대화, 비자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아르메니아는 EP 가입을 통해 자국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P를 EU 통합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 인식했다.8)이후,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이 발표(2013년)되면서, EU는 2017년 11월 아르메니아와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 및 경제 지원 중심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9)하고, 동 협정에 따라 2017-2020년 간 연간 약 4,000만 유로(약 6,050억 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추가로 약 2,500만 유로(약 3,780억 원)를 배정하였다.10) 2021-2026년 기간에는 총 금액 기준 약 26억 유로(약 3조 9,310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었으며, 동 자금은 아르메니아와 EU가 공동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지원, ▲남북 고속도로 건설, ▲남부지역 사회경제 발전, ▲디지털 거버넌스와 혁신 촉진,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등 5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11)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과 영향아르메니아는 EU 동방파트너십(EP)의 공식 참여국이었으나, 2013.10월 러시아를 방문한 세르즈 사르키샨(Serzh Sargsyan)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12) EU는 아르메니아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충격을 받았으며, EAEU의 회원국이 될 경우 EU와의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였으나13), 아르메니아의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러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 결정으로 對러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주요 강대국 간 균형외교의 가능성도 상실되게 되었는데, 이는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제재를 우려한 결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 EAEU 회원국은 EU와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무역 정책이 EAEU 집행위원회(본부:모스크바)의 결정에 귀속  실제 2024년 아르메니아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한 300억 달러(약 43조 5,900억 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EA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54% 증가한 약 127억 달러(약 18조 172억 원)에 달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56.5% 증가한 약 124억 달러(약 18조 272억 원), 벨라루스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9.1% 증가한 약 2억 500만 달러(약 2,987억 원)를 기록했다. 반면, EU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약 23억 3,000만 달러(약 3조 3,800억 원)로 전년 대비 약 11.7% 감소했다.14)EU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는 EAEU 가입 선언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실제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에 따라 앞서 언급된 EU와의 자유무역 조항을 제외한 정치적 대화와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파트너십 협정(CEP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 협정은 기존 동반자협력협정(PCA) 보다는 제한적인 범위로 구성되어 있어 EP 체제하에서 EU가 제공하던 혜택을 상당부분 포기해야 했다.15)EU 가입 추진의 현실적 과제와 전망 아르메니아의 EU 가입은 크게 2개 주요 도전과제(①러시아의 반발, ②EAEU 회원국 자격)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러시아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1993년 근거리(near abroad) 외교정책 등을 강조하는 외교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구소련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해오고 있다. 실제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는 러시아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으며, NATO 및 EU 역시 동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아르메니아 역시 러시아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2025년 1월 21일 러시아를 방문한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외교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 법안 내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론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한 바 있다.16)둘째는 아르메니아의 EAEU 회원국 자격이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EAEU 탈퇴가 불가피한데, 이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아르메니아의 교역 통계를 감안할 때, EAEU 회원국 자격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EAEU의 대표적 회원국인 러시아 및 벨라루스는 아르메니아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이들과의 경제 관계 단절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EU와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하나, 매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EA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동시에 EU 가입이 보장된 상황도 아니다. 더욱이 서방과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지정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아르메니아는 EU 가입을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되, 끊임없이 러시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각주1)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armenias-velvet-revolution/.2) https://www.bbc.com/russian/news-54886782.3)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4)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5) https://www.dw.com/ru/armenia-zamorozila-svoe-ucastie-vo-vseh-organah-odkb/a-70103405.6)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8)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9)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11) https://www.gov.am/am/news/item/15085/12)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13) 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14) https://arka.am/news/economy/vneshnetorgovyy-oborot-armenii-za-2024-god-prevysil-30-mlrd-rost-zamedlyaetsya-uzhe-polgoda/.15) https://www.eeas.europa.eu/eeas/eu-and-armenia-comprehensive-and-enhanced-partnership-agreement-enters-force_en.16) https://rus.azatutyun.am/a/33283921.html.<참고 자료>Andrew Rettman, Armenia to Join Russia's Union, Surprises EU, 03.09.2013, https://euobserver.com/foreign/121304. Armenia and the EU, https://eeas.europa.eu/delega-tions/armenia/896/armenia-and-eu_en.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Annex to: European Neighborhood Policy, Country Report, Armenia, com (2005) 72 final, SEC (2005) 285/3, Brussels, 02.03.2005.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Armenia, of the Other Part, https://www.mfa.am/filemanager/eu/CEPA_ENG_1.pdf.EC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nd Georgia : the TACIS Programme, 14.09.100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92_54.Joint press statement following the second Partnership Council meeting between the EU and Armenia, 13.06.201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6/13/joint-press-statement-following-the-second-partnership-council-meeting-between-the-eu-and-armenia/.Felix Light, Armenian government approves bill to launch EU accession bid, 09.01. 2025, https://www.reuters.com/world/armenian-government-approves-bill-launch-eu-accession-bid-2025-01-09/.Mikayel Zolyan, My Friend’s Enemy is My Friend: armenian Foreign Policy Between Russia, Iran and the United States, Caucasus Analytical Digest, No. 13/10, https://css.ethz.ch/content/dam/ethz/special-interest/gess/cis/center-for-securities-studies/pdfs/CAD-13-2-5.pdf, p. 2.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Georgia, of the Other Part, 04.08.199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21999A0804%2801%29.Rovshan Ibrahimov, AB ile Ermenistan İlişkilerin Tarihsel Gelişimi, Etkileyen Faktörler ve Gelişim Perspektivi, Ermenistan`ın Dış Politikası (1991-2019), ed. Esma Özdaşlı, Hatem Cabbarlı, Nobel, Ankara, 2020.Miriam Lanskoy, Armenia`s Velvet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 Volume 30, Issue 2,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armenias-velvet-revolution/.The EU and Armenia Comprehensive and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Enters into Force, 28.02.2021, https://www.eeas.europa.eu/eeas/eu-and-armenia-comprehensive-and-enhanced-partnership-agreement-enters-force_en.Астхик Бедевян,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Армении Проголосует за Проект о Начале Процесса Присоединения Армении к Е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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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Rovshan Ibrahimov / 한국외국어대학교 /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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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조지아의 정국 혼란: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

조지아의 꿈당, 총선 4연속 승리2024년 10월 26일 개최된 총선 이후 조지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당과 조지아 4개 야당이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의 꿈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약 54%를 얻으며 4회 연속 승리를 기록했다. 전체 150개의 의석 중 조지아의 꿈당은 직전 총선 결과인 90석보다는 적지만 과반을 훌쩍 넘는 89석을 차지했다. 4개 야권 정당이 뭉친 야권 연합은 총 61석을 획득했다. 야권은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총선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고, 선거 다음 날인 10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불복을 선언했다.   총선 결과가 알려지자 10월 28일 수도인 트빌리시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조지아와 EU깃발을 흔들면서 시위를 벌였다. 친서방 성향의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전 대통령도 10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은 국민의 표를 훔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의 ‘특별작전’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이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주라비슈빌리 전 대통령은 2020년 조지아의 의원내각제 도입 이후 사실상의 실권을 여당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에게 넘겨준 상황이다. 야당 지도자인 기오르기 바샤제(Giorgi Vashadze)도 야당은 불법적 의회에 불참할 것이며, 국제 선거관리단의 진행 하에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선거 결과가 논란이 된 것은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망치와 실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포뮬러 뉴스(Formula News)’ 등 야권 성향 매체는 출구조사 결과 야권 4당 연합이 전체 의석수인 150석 중 절반을 넘는 83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친유럽 성향의 야권이 주장하던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찬성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상을 빗나간 결과에 2012년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당에 패해 정권을 빼앗긴 통합국민운동(UNM) 측은 가장 크게 반발했다. UNM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당이 조지아 국민의 승리를 훔쳤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UNM의 티나 보쿠차바(Tina Bokuchava) 대표는 “조지아인은 조지아의 유럽적 미래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관위에서 행한 선거 조작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야당인 변화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Change)의 니카 그바라미아(Nika Gvaramia) 대표는 이번 총선이 ‘헌법적 쿠데타’라고 강조하며, 총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조지아의 독립 선거 모니터링 단체인 공정 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ISFED: International Society for Fair Elections and Democracy)는 유권자 협박, 표 매수 등의 부정행위가 여러 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아 선관위는 총선이 평화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벌인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백만장자가 된 사업가이자 조지아의 꿈당을 창당한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 명예위원장은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승리는 세계적인 사건이며 국민의 뛰어난 역량을 제시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조지아의 EU 가입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책으로, 그동안 조지아의 꿈당은 집권당으로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실용적인 노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우호적인 쪽으로 다소 기울어진 입장을 보였는데, 특히 2023년 제정된 ‘외국의 영향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법’은 러시아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는 ‘외국 대리인법(foreign agent law)’과 거의 동일하다. 전국적인 반대 시위와 EU 및 서방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안이 통과된 이후 야권연합은 조지아의 꿈당이 EU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해야만 조지아의 EU 가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친러 성향 여당의 승리라는 총선 결과는 조지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2024년 10월 총선의 정당 별 주요 정책 공약출처: civil.ge, 1TV.ge, georgiatoday.ge 등  총선 결과에 대한 서방의 반응 조지아의 2024년 총선 관련하여 서방은 일단 부정선거로 의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미국의 국제공화연구소(IRI: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국가민주주의연구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등이 선거에서 심각한 위법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부정 사례로는 투표함 조작, 뇌물 거래, 유권자 위협, 투표소 근처의 신체 폭력 등이었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조지아당국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 위원회는 조셉 보렐(Joseph Borell) 당시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EU는 조지아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고 EU의 설립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우회적으로 조지아 정부를 비판했다. 국제 선거 감시단체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규명을 촉구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밝혔으며, EU 또한 11월 8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조지아의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했다. 유럽의회는 10월 28일 스트라스부르 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조지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1년 이내 국제기관의 감독하에 재선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에는 EU가 코바히제 총리와 여당 관계자 등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10월 27일 성명을 통해 조지아 총선이 국제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조사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선거전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폭력사태도 산발적으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집권당이 공적자금 오용, 투표 매수, 유권자 협박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 정치 지도자들이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자유 훼손의 법률 폐지와 선거 과정의 결함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서방의 부정선거와 외세 개입 의혹에 대해 러시아는 조지아 총선 개입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10월 28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지아의 부정선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조지아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도리어 서방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친러 법안 도입과 민주주의 후퇴 논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도입한 러시아 제재에 조지아는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4년 6월 조지아는 야당과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외국대리인법과 유사한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을 도입했는데, 조지아 정부는 반정부 성향의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을 외국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은 기금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받는 조직이나 단체를 외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모든 활동을 정부에 보고하며 자금 집행 내역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미등록시 최대 9,600달러(약 1,37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외국의 지원을 받는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대폭 제한되며,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에 비판적인 조직과 정당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서방 단체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가지며 결국 친러시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아 야권과 시민들은 집권 여당이 소위 ‘러시아식 법’으로 정부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친러시아 정치 노선을 노골화한다며 이 법안의 도입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발의는 두 번째 시도로, 2023년 최초 도입 시도 당시에도 이 법안은 국민과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법안 통과 이후 조지아 사회는 ‘친서방 대 친러시아’로 더 확연히 갈라져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총선 결과 어떤 정당 그룹이 승리할 것인지 조지아 국내외에서 큰 관심이 있었던 이유이기도하다. 만약 야권이 승리한다면 EU 가입과 관련 서방과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여권이 승리한다면 조지아가 러시아식 권위주의 국가 노선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이 통과된 이후 비자 없이 조지아인의 러시아 방문이 가능하도록 했고, 총선 이후 조지아의 꿈당은 꾸준히 친러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 법안이 전적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를 중단했다. 한편 2025년 3월 3일 조지아 의회는 ‘외국요원등록법(FARA)’을 1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이는 논란이 되었던 외국의 영향 투명성 법을 강화 및 확장한 것으로, 2025년 4월 4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된다.2) 총선 이후 조지아 정국의 방향성EU는 2023년 12월 조지아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조지아가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도입을 강행하자 2024년 7월 EU 가입 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10월 30일 ‘2024 확장(Enlargement) 정책’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EU 신규 가입 희망국의 개혁 진척 상황을 평가해서 연간 단위로 발표되는 것으로 해당 보고서에는 조지아에 대한 EU 가입 절차가 현재 중단되었으며 EU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의 개선과 불투명한 선거 제도의 개혁이 시행되지 않으면 EU 가입 협상 개시 권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조지아 정부도 계속되는 EU로부터의 압박에 대응해 새 의회 임기 내에 EU 회원국 가입 문제를 국가 정책의 현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월 28일 코바히제 총리는 2028년 말까지 EU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문제를 국정 의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EU의 예산보조금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의 입장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정치 개혁을 요구해 온 EU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바히제 총리가 EU 가입 절차를 2028년까지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야권과 시민들은 또다시 격렬한 시위에 돌입했다. 연일 수만 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은 물대포, 최루탄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EU와 미국무부는 정부의 시위대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U 가입을 둘러싼 조지아 내 갈등은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EU 가입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시위를 진압하는 조지아 정부를 규탄하고 유럽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EU는 ‘조지아 국민과 유럽의 미래를 향한 선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의 외교·국방·교육 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백 명과 여러 판사들이 정부의 EU 협상 중단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 조지아 외교관 200여 명은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를 국제적 고립으로 이끌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조지아도 우크라이나를 따라 어둠의 심연으로 빠르게 달려간다”고 적었는데, 이는 조지아 야권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강력한 비난으로 풀이된다.한편 12월 14일 대선에서 조지아의 꿈 소속의 ‘미하일 카벨라슈빌리(Mikheil Kavelashvili)’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전체 선거인단 300명 중 225명이 참석한 선거에서 224표를 획득하여 선출되었다. 조지아 의회는 새로운 의회 첫 회기를 마쳤으며, 대통령 취임식도 12월 29일에 거행되었다. 카벨라슈빌리 당선인은 조지아의 가치와 전통을 포기하는 대가로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발언하며, 국가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EU와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조지아에 대한 경고 조치로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입국 허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동유럽에서 펼쳐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전문가들은 EU 가입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조지아의 총선 결과가 동유럽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EU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2024년 9월 20일 몰도바 대선 1차 투표에서도 친서방 성향의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는데, 이는 동유럽에서 EU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지아는 친러시아와 친서방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 상태에 있다. EU는 "조지아로 가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EU 가입 경로로의 복귀는 조지아 지도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코바히제 총리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지아의 미래 진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 기조는 조지아의 외교 정책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외교적 지원 감소는 조지아의 EU 가입 노력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미국의 대외 원조 및 투자 감소는 조지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지아는 현재 국내 정치적 갈등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 발전 노선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 및 외교 정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주1) 뉴스1, “친러 여당이 승리한 조지아 총선 '부정시위' 논란에 수만명 시위”, https://m.news.nate.com/view/20241029n15454?utm_source=chatgpt.com, 2024.10.292) Civil Georgia, “Deeper Look |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https://civil.ge/archives/667118, 2025.3.4 

조지아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교수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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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브릭스 경제협력 방안과 시사점

브릭스의 확장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브릭스(BRICS)는 2024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 등 4개국이 공식 가입하며 기존의 5개 회원국에 더해 총 9개국의 연합체로 확대되었고, 2025년 1월부터 9개의 파트너 국가들이 합류하여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브릭스의 세 불리기가 곧 서방 세력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대 강화와 동일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브릭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일극화된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 체제로서 브릭스의 역할에 대해 일정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시아, 중동 등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를 중심으로 약 40개 국가가 회원국 가입 의향을 보이고 있다.1)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회피 방안의 하나로 점차 몸집을 키워가는 브릭스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교역, 투자, 산업 등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단기적으로 브릭스 국가 공동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며 자국의 제재 회피에도 도움이 되는 협력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등 러시아가 주도하는 기존의 국제 협력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브릭스가 외연 확장성의 측면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 EAEU는 회원국의 경제 규모가 제한적이며, SCO는 주 로 외교·안보적인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경제적 어젠다는 비교적 최근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반면, 브릭스는 초기부터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주요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가 크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장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러시아의 브릭스 공동 상품 플랫폼 조성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다양한 상품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브릭스 공동의 상품 거래 플랫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상품 수출 관련 제재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우방인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으로 수출시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서방의 제재를 극복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이 밖에도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곡물,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에 대해서도 자국 내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 브릭스를 통한 공동시장의 창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국 제품의 수출시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곡물의 경우, 러시아는 현재 선진국 중심의 곡물 거래를 글로벌사우스 중심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브릭스 곡 물거래소(BRICS Grain Exchange)’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러시아의 카잔(Kazan)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정한 농업거래 시스템 개발’을 기치로 브릭스 국가만의 곡물 거래소 설립에 합의하였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확장된 브릭스 국가들은 연간 12억 4,000만 톤의 곡물을 생산(세계 생산량의 44%)하고 12억 3,000만 톤(세계 소비량의 44%)을 소비하게 되어2) 글로벌 생산과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브릭스 국가들이 사용하는 시장 벤치마크는 시카고거래소(CME)의 달러화 표시 곡물 가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브릭스 국가들에게 유리하지 않다. 상당수의 남반구 국가들이 현재 국제 곡물거래소(CBOT: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거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브릭스 곡물거래소가 설립되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국제 곡물거래소(CBOT) 참여국(주황색)자료: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КОММЕНТАРИИ ГУ” Банк России, № 26, март 2024.<그림 2> 글로벌 곡물 수출에서 비중(%)자료: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КОММЕНТАРИИ ГУ” Банк России, № 26, март 2024.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관련 플랫폼으로, 러시아는 서방의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제한 등의 제재를 브릭스 다이아몬드 공동 플랫폼 개설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2023년 12월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2024년 1월부터 러시아에서 채굴, 가공된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3월부터는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안의 도입을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다이아몬드 교역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러시아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채굴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3,732캐럿, 수출량은 12% 감소한 3,242캐럿(약 5조 3,700만 원 규모)에 그쳤다.3) 또한, 러시아 다이아몬드 생산의 약 95%를 차지하는 국영기업 알로사(Alrosa)와 알로사의 CEO는 EU와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상태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 플러스(BRICS+)4)내에서 ‘다이아몬드 대화 플랫폼(diamond dialog platform)’을 출범시켰다. 러시아와 남아공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채굴 국가이며 인도는 가공의 중심지,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소비시장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참여국들은 공급망 내에서의 공동 부가가치 창출,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책임 있는 채굴 및 거래에 대한 표준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5) 브릭스 내 다이아몬드 산업 관련 협력은 브릭스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2024년 브릭스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의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향후 다이아몬드 플랫폼을 다른 귀금속 산업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관련 내용이다. 러시아는 확대되는 글로벌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영향력 증대를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 브릭스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조정하고자 한다. 원자력 관련 산업은 서방의 필요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분야로, EU는 러시아로부터 핵연료 및 기자재 수입, 기술협력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2024년 5월에야 러시아산 우라늄의 자국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현재 브릭스 회원국이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용량은 390기가와트(GW)이며 추가로 66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인데,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생산량 증가분의 최소 3분의 2는 브릭스 국가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6) 2024년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핵에너지 플랫폼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향후 플랫폼의 운영 및 상호 협의안 등도 논의되었다. 브라질 측은 “브라질은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지원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브릭스 플랫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 플랫폼의 협력이 유익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히며7)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향후 정례 회의 개최를 통해 회원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며, 공급자 관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플랫폼은 향후 브릭스와 브릭스 플러스 내에서 성장하는 핵에너지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현재 자국 내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향후 크게 확대하여 원자력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며, 원자력 개발 역량이 낮은 브라질은 러시아의 주도 하에 주도의 보완적인 관계 구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러시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단위: GW)자료: Global Energy Monitor, “Energy in the BRICS,” Oct. 2024.<그림 4> 브라질의 에너지원별 발전량(단위: GW)자료: Global Energy Monitor, “Energy in the BRICS,” Oct. 2024.전망 및 시사점브릭스의 확장은 좁은 의미에서 러시아의 서방 제재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협력 플랫폼의 운영이라는 관점에서는 향후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유인할 확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서구 중심의 세계화와 경제성장 방식에 의구심을 가진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필요와 현재 자국의 경제적 필요성을 융합하여 브릭스 플러스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상품 플랫폼의 성장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참여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현재 일정 수준의 구심력은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러 가지 플랫폼이 회원국들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고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므로, 회원국들은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다만 러시아의 브릭스 기반 플랫폼이 초기 성립 단계에 불과하므로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며, 참여국들의 실익 창출 여부에 따라서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브릭스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거나 파트너 국가가 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브릭스 상품 플랫폼이 활발히 운용될 경우, 상품에 따라서는 교역이나 비즈니스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추후 상품별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주시하면서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1) “What is BRICS, which countries want to join and why?” https://reuters.com/world/what-is-brics-who-are-its- members-2023-08-21, (검색일: 2024년 12월 26일)2) “Russia has submitted a proposal to the BRICS countries to create a grain exchange,” https://oreanda-news.com/ en/gosudarstvo/russia-has-submitted-a-proposal-to-the-brics-countries-to-create-a-grain-exchange/article1511871/, (검색일: 2024년 12월 28일) 3) “Russia cut diamond production 11%, export 12% in 2023 – Kimberley Process data,” https://interfax.com/news –room/top-stories/103992, (검색일: 2025년 12월 28일) 4) BRICS Plus는 2017년 중국 샤먼에서 열린 BRICS 정상회담에서 의장국 중국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BRICS와 다른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 “Launch of BRICS+ diamond dialog platform to strengthen ties – Russian Finance Ministry,” https://tass.com/ec onomy/1854115, (검색일: 2024년 12월 30일)6) “Nuclear energy platform to guide projects in BRICS countries,” https://esi-africa.com/regional-news/brics/nucle–ar-energy-platform-to-guide-projects-in-brics-countries, (검색일: 2024년 12월 30일)7) “BRICS members set to increase nuclear energy cooperation,” https://world-nuclear-news.org/articles/brics-mem –bers-set-to-increase-nuclear-energy-cooperation, (검색일: 2025년 1월 1일) 

러시아 박지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문위원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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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제르바이잔의 탄소중립: COP29 이후의 정책 방향

기후 문해력과 그린워싱 아제르바이잔은 국가 전체 수출의 90% 이상을 석유와 가스가 차지할 정도로 탄화수소 에너지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동서로 연결하는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제르바이잔에서도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친환경적인 정책 수립과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아제르바이잔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수도 바쿠(Baku)에서 개최된 COP29에서 2024년을 '녹색 연대의 해(Green Solidarity Year)'로 선포하며 각 부문의 녹색 전환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카라바흐(Karabakh) 지역을 녹색 에너지 구역으로 전환하고, 국제기구나 EU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와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행동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COP29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환경 의무의 수행을 약속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교육에 환경 중심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후 문제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위해 대학, 기업, 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특히 대학 등 최고 교육 기관에서 심도 있는 기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환경 인식을 높이며 중앙집중식 폐기물 관리 등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처럼 기후행동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지속가능성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그린워싱 가능성을 일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후 문해력(Climate Literacy)1)을 갖춘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환경 중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도입이 필수적이다.오랫동안 학계, 기업, 일반 대중을 포함한 아제르바이잔 사회 전반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인식하고 환경 보호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해 2024년을 '녹색 연대의 해'로 선포했다.2) 아제르바이잔의 녹색경제 정책은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 지속가능성과 기후행동을 우선 순위에 둔다. COP29 정상회의 이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모든 부문의 지속가능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 관련 정책을 국제 기후목표에 근접하도록 조정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 기후협약에 참여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다.3) 실행을 위한 주요 조치로는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 산업공정 현대화, 지속가능한 농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 개혁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포함한 친환경 솔루션 실현에 정부, 학계, 기업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또한 기업들이 자사의 경영 방식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마케팅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보고 관행, 강력한 정책 집행, 대중 참여 등 엄격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정학적 맥락과 녹색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특히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공급원을 극소수의 제한된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한4) 유럽연합(EU)은 전반적인 에너지 전략을 재검토하고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과 공급 다각화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 전략적 위치, 성장하는 녹색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EU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혁신, 지속가능한 산업 관행, 순환경제에 중점을 둔 ‘아제르바이잔 2030: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Azerbaijan 2030: National Prioriti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5) 다양한 국가들과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주변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조지아, 루마니아, 헝가리와 녹색 에너지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으며, 아제르바이잔과 루마니아를 잇는 총연장 1,100km의 케이블을 통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EU에 녹색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6) 카스피해 해상 풍력발전소가 EU에 대한 청정에너지의 핵심 공급원으로 부상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은 EU의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22년 12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녹색 전력을 받은 최초의 유럽 국가인 헝가리의 사례는 이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된다.7)녹색 에너지 외교: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희망아제르바이잔 비전의 핵심은 녹색 에너지 지역(Green Energy Zone) 이니셔티브다. 아르메니아의 지배에서 벗어난 카라바흐 지역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72개의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총 467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총 226MW 용량의 수력발전소 28개가 재건되거나 신규 건설되었는데,8) 이러한 급속한 진전은 재생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아제르바이잔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청정에너지원을 핵심 요소로 견고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아제르바이잔의 광범위한 녹색 에너지 외교와 연계되어 역내 주요 에너지 공급자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풍부한 수자원과 지열 잠재력,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카라바흐 지역을 녹색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9) 특히 아갈리(Ağalı) 마을 프로젝트는 카라바흐 지역 재건에 친환경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10)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거 분쟁 지역을 번영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아제르바이잔은 구바들리(Gubadli)와 젱길란(Zengilan) 지구에서도 스위스 도시계획청 등 국제 도시계획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재생에너지 기술,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칼바자르(Kalbajar)와 잔길란(Zangilan)은 관광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연 공간을 보전하고 공원 녹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와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11)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2023-2024 세부 실행계획(Detailed Action Plan for 2023-2024)'에 명시된 조치에 따라 나흐치반(Nakhchivan) 자치 공화국도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녹색 에너지 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노벨 에너지 매니지먼트(Nobel Energy Management),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 A-Z 체코 엔지니어링(A-Z Czech Engineering)과 같은 기업들이 나흐치반 개발 참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1,000MW 이상의 용량을 가진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의 핵심 주체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태양광 에너지는 아제르바이잔의 또다른 주요 잠재력이다. 연간 2,400-3,200시간의 일조시간을 누리는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춘 아제르바이잔은 태양에너지의 주요 생산국이 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12) 최근 230MW 용량의 가라다그(Garadagh)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태양에너지 부문 성장 가속화를 위해 상업 기업부터 다자개발은행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13) 풍력발전 부문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은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 풍력발전은 3GW, 해상 풍력발전은 157GW의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ACWA 파워, 마스다르 등 외국 에너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녹색 에너지 부문의 국제 투자를 유치하려는 아제르바이잔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녹색 에너지 외교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에너지 독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아제르바이잔 대학의 기후행동아제르바이잔 대학들은 학계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중심으로 기후행동에서 진전을 이뤄왔다. 아제르바이잔 국립경제대학14)과 바쿠 국립대학15) 등 많은 기관들이 지속가능성을 의제에 통합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 이들 대학은 기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를 조직했으며, 일부는 학계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행동 계획을 도입했다.COP29 이전, 아제르바이잔 대학의 기후행동 이니셔티브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통합적 기관 전략이 아닌 개별 학과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들은 학계, 정부, 산업계와의 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변혁적 기후 해결책이 아닌 피상적 참여로 이어졌다. 학계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의 부재는 영향력 있는 정책 이행 능력을 저해했다.COP29 회의가 전환점이 되어 대학들은 기후행동 계획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교과과정과 연구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학계-산업계-정부 간 파트너십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더 깊은 협력과 실행 가능한 결과에 대한 집중 없이는 이러한 행동들이 의미 있는 환경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상징적 조치에 머물 위험이 있다. 아제르바이잔 대학들이 지속가능성에 온전히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 캠페인에서 국가 및 국제 기후목표와 연계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전환해야 한다.16) 아제르바이잔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아제르바이잔은 2024년 9월 한국에 대통령 특사 옐친 아미르바요프(Elchin Amirbayov)를 파견하여 한국 기업이 아제르바이잔의 녹색에너지 부문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미르바요프 특사는 카라바흐 지역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오랜 기간 에너지 부문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온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녹색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다양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17) 2024년 11월 COP29에서 한국 기업 플라겐(Plagen)은 아제르바이잔 기업 AGRARCO와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28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항에서 생산된 그린 메탄올을 카스피해 운항 선박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8) 결론아제르바이잔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2024년을 '녹색 연대의 해'로 선포하고 녹색 에너지 지역,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상당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국가 경제의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탄소중립 공약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아제르바이잔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기후행동의 깊이와 진정성이며, 이것이 상징적 노력이나 그린워싱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대학들은 지속가능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인식 제고 캠페인에서 협력적이고 연구 주도적인 해결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된 기후 전략에 학계, 기업,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자연자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동반한 아제르바이잔의 녹색 에너지 외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잠재적 리더로서 국가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 그러나 기후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엄격한 환경 정책, 대중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지속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화석연료 유산과 녹색 포부를 조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국의 환경적, 경제적 미래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각주1) (편집자 주) 기후문해력: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하는 기후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2) See: https://president.az/az/articles/view/627373) See: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ze_bur1_eng.pdf4) Se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esponse-russia-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impact-of-russia-s-invasion-of-ukraine-on-the-markets-eu-response/5) See: https://president.az/en/articles/view/50474 6) See: https://www.euronews.com/2022/12/17/hungary-romania-georgia-azerbaijan-agree-to-black-sea-electricity-project7) See: https://minenergy.gov.az/en/xeberler-arxivi/00395 8) See: https://minenergy.gov.az/en/alternativ-ve-berpa-olunan-enerji/azerbaycanda-berpa-olunan-enerji-menbelerinden-istifade 9) See: https://www.euronews.com/green/2024/09/23/now-in-full-control-of-nagorno-karabakh-azerbaijan-wants-to-make-it-a-green-silicon-valley 10) (역주) https://rebuildkarabakh.az/en/news/agali-smart-village-is-being-built-in-zangilan-region-797511) See: https://www.azernews.az/nation/200476.html12) See: https://minenergy.gov.az/en/alternativ-ve-berpa-olunan-enerji/azerbaycanda-berpa-olunan-enerji-menbelerinden-istifade13) See: https://cop29.az/en/sustainability/energy-transition-initiatives14) See: https://unec.edu.az/en/center-for-sustainability/15) See: http://sdg.bsu.edu.az/climate-action-plan-action16) See: https://www.timeshighered-events.com/impact-climate-forum-202417) (편집자 주) https://m.koreaherald.com/article/346644218) (편집자 주)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latest-market-news/2629123-cop-korea-s-plagen-plans-azeri-green-methanol-plant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아제르바이잔 Nargiz Hajiyeva / Azerbaijan State University of... / Political Scientist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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