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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몰도바 정치 위기,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결정으로 일단락
몰도바 EMERiCs - - 2021/05/14
□ 몰도바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지시함에 따라 몰도바에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함.
◦ 몰도바 대통령, 의회 해산 지시로 7월 11일 조기 총선 결정
- 4월 28일 마이야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이 몰도바 의회 해산을 지시함에 따라 7월 11일 몰도바에서 조기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 이번 의회 해산은 2020년 12월 이온 키쿠(Ion Chicu) 총리의 사퇴 이후 두 차례나 새 정부 구성이 무산되며 몰도바에서의 정국 혼란이 지속되어 온 데 따른 마이야 산두 대통령의 결단이다.
◦ 몰도바, 2020년 마이아 산두 대통령 취임 후 정치 혼란 지속
- 2020년 11월 대선에서 이고르 도돈(Igor Dodon) 몰도바 전 대통령을 누르고 몰도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마이야 산두 대통령이 12월 24일 제6대 몰도바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함.
- 몰도바는 의원내각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과 입지가 상당히 강력한 나라로, 親러시아 성향인 이고르 도돈(Igor Dodon)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親유럽 성향의 산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교 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었음.
- 산두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고르 도돈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주장해 왔으나, 야당 측이 이를 반대하며 정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있다.
□ 몰도바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몰도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추진된 것임.
◦ 몰도바 헌법재판소, 의회의 비상사태 결정 무효화
- 산두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몰도바 헌법재판소가 몰도바 의회의 비상사태 결정을 무효화하고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후 나오게 됐다.
- 몰도바 의회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60일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은 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조기 총선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을 띤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몰도바 현행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기간에는 의회 해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 이에 산두 대통령과 몰도바 여당 측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 문제를 몰도바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으며, 4월 1일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몰도바 의회의 비상사태 결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 몰도바 헌법재판소, 몰도바 의회 해산해야 한다고 판결
- 곧이어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4월 15일 몰도바 의회가 새로운 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몰도바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해산된 이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지 못할 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 몰도바 야당은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했으며, 총선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음.
◦ 몰도바 야당,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통령의 의회 해산 결정에 크게 반발
- 현재 몰도바 의회 전체 101개 의석 가운데 15석을 차지하고 있는 산두 대통령 지지 정당인 행동과 연대당(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몰도바 헌법재판소의 비상사태 결정 무효 조치와 산두 대통령의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 4월 26일 몰도바 의회 내 다수당을 차지하는 親러시아계 사회주의자당(PSRM)과 소르당(Sor Party) 의원 54명 등은 돔니차 마놀레(Domnica Manole) 몰도바 헌법재판소 최고 법관을 해임하는 등의 무리수까지 추진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몰도바 야당의 이러한 행보가 몰도바의 법치와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고리 도돈 전 대통령, 총선 앞두고 세력 규합
- 몰도바 의회 내 다수당(37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당을 이끌고 있는 이고리 도돈 몰도바 전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들 결집에 힘쓰고 있다.
- 이고리 도돈 전 대통령은 모든 건전한 몰도바의 애국주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이번 선거에서 정교회 국가 몰도바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에 맞서 산두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국민들을 상대로 도둑질을 일삼아 온 부패한 정치인들을 하루빨리 의회에서 밀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능력 있는 정부를 구성해 몰도바를 정상화하는 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Moldovan president dissolves parliament, calls snap election, 2021.04.29.
Al Jazeera, Moldova’s President Maia Sandu calls early election for July 11, 2021.04.28.
France 24, Moldovan leader dissolves parliament, sets July elections, 2021.04.28.
bne Intellinews, EU condemns Moldovan parliament’s vote to sack top Constitutional Court judge, 2021.04.26.
ee.europa.eu, Moldova: Statement by the High Representative Josep Borrell on the parliamentary vote against the Constitutional Court, 2021.04.24.
ipn, Maia Sandu: State of emergency is aimed at putting off elections, 2021.04.01.
RadioFreeEurope/RadioLiberty, Moldova Introduces Two-Month State Of Emergency To Contain Pandemic,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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