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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외적 갈등과 균열 부각
조지아 EMERICs - - 2023/10/13
☐ 조지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발(發) 안보 위협에 직면
◦ 러시아, 조지아 내 미승인국 해군 기지 건설 계획
- 2023년 10월 5일 조지아 내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미승인국 압하지야(Abkhazia)는 러시아 정부와 오참치라(Ochamchira) 지역에 러시아 해군이 영구 주둔할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아슬란 브자니아(Aslan Bzhania) 압하지야 대통령은 러시아와 압하지야의 방어 역량 증대를 목적으로 압하지야 영토 내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러시아와 압하지야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유사한 상호 협력을 향후에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찍이 2023년 8월 23일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이자 전(前)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i Medvedev)는 조지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한다면 러시아는 조지아 내 미승인국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를 합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러시아 해군 기지 건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성 지목
- 2023년 9월 말 크림반도 주둔 흑해함대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타격과 그로 인한 러시아 해군의 재배치 움직임이 압하지야 내 러시아 해군 기지 건설 계획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실제로 세바스토폴(Sevastopol) 흑해함대 본부 피격 이후 크림반도 서부에 주둔하던 함대 전력을 반도 동부와 러시아 본토 쪽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 또한, 제임스 클레벌리(James Cleverly)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해군 기지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X(구(舊)트위터) 계정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자 흑해함대를 튀르키예에 근접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친크렘린 성향 러시아 군사평론가 알렉산드르 아르타모노프(Alexander Artamonov)는 압하지야 내 러시아 해군 기지 건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흑해 남부 튀르키예-조지아 해역 내에 NATO 해군의 활동 및 전략 자산이 증가한 데에 따른 대응책이라고 주장하였다.
☐ 조지아,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 관계 균열 포착
◦ 조지아-우크라이나, 공식적으로는 1997년 이후 굳건한 양자관계 유지
-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7년 7월 18일 페트로 포로센코(Petro Poroshenko)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조지아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외교 및 경제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1997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와 함께 구소련권 반(反)러시아 성향 국제기구인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구암 기구(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 GUAM)’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양국의 유대관계는 영토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존재와 이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의 대외정책 등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위협을 근간으로 한다. 2008년 8월의 남오세티아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조지아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조지아 정부는 줄곧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 양국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NATO 공동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3일, 조지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뒤를 이어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Hamas)의 대규모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한목소리로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하였다.
◦ 조지아-우크라이나 관계, 전쟁 속 균열 포착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2월 25일 이라클리 가리바쉬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국무총리는 조지아가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가리비쉬빌리 총리는 2023년 5월 24일 카타르 경제 포럼(Qatar Economic Forum)에서 위와 같은 조지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또한 조지아 국가안보국(SSG)은 2023년 9월 18일 성명을 통해 전(前) 조지아 내무부 차관으로 현재 우크라이나군 보안국(SBU) 부국장인 기오르기 로르키파니제(Giorgi Lorkipanidze)등이 조지아 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조직, 현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 한편, 조지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2023년 7월 5일 재임 당시 권력 남용 혐의로 조지아에 수감 중인 전 조지아 대통령이자 우크라이나 오데사(Odesa) 주지사 미헤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vili)의 건강 상태 악화를 비판한 데 항의하며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를 일시 소환한 바 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조지아 국내 균열 더욱 크게 나타나
◦ 조지아 정부, 거센 반러시아·반정부 여론에 직면
- 러시아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대러시아 제재 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군사적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러시아와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조지아 정부의 이러한 외교 노선은 국내적으로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 조지아 정부는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Georgian Dream – Democratic Georgia, 이하 조지아의 꿈)’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거세게 일어나는 반러시아 여론을 정권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 시민 사회와 집회를 제한하는 법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3월 7일 조지아 의회는 러시아의 외국지원단체법(Foreign Agent Law)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거센 반정부 여론에 밀려 취소한 바 있다.
- 최근 2023년 10월 5일 여당 ‘조지아의 꿈’은 조지아 의회에 장외집회 시 연단과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Tent Law’)을 입법 예고하여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본 법안이 조지아에서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Euromaidan) 혁명과 같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서방 정책을 놓고 조지아 정부 내 갈등 표출
-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는 표면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 살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urabishvili)와 집권 여당 ‘조지아의 꿈’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서방 정책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 의회 다수당을 이끄는 가리바쉬빌리 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조지아의 정부 형태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조지아의 꿈’의 공천을 받아 2018년 집권하였으나 이후 조지아의 NATO와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뚜렷한 친(親)서방 행보를 보여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지아의 꿈’, 그리고 여당이 장악한 의회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 주라바쉬빌리 대통령은 2023년 5월 2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방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의 딸 예카테리나 비노쿠로바(Yekaterina Vinokurova) 부부가 조지아에 입국했다며 여당과 정부를 비난하였다. 이에 맞서 ‘조지아의 꿈’은 동년 9월 1일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이 정부의 승인 없이 EU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РБК, Украина и Грузия поддержали Израиль в войне с ХАМАС, 2023. 10. 07.
ИА Регнум, Дело не в Украине. Зачем ВМФ понадобилась база в абхазской Очамчире, 2023. 10. 06.
The Kyiv Independent, Media: Georgian Parliament proposes law banning tents during protests to avoid a ‘Ukrainian Euromaidan’ scenario, 2023. 10. 0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Tbilisi Condemns Moscow’s Reported Plan to Establish Naval Base In Breakaway Abkhazia, 2023. 10. 05.
Euronews, Russia strikes deal to build new Black Sea naval base in breakaway Abkhazia region, 2023. 10. 05.
Financial Times, Russia to set up permanent naval base in breakaway Georgian region, 2023. 10. 05.
Al Jazeera, Georgia’s security service accuses Ukrainian official of plotting coup, 2023. 09. 18.
Georgia Today, Georgian Dream Initiates Impeachment Procedure against President Salome Zurabishvili, 2023. 09. 07.
Al Jazeera, Russia’s Medvedev warns Georgian breakway regions could be annexed, 2023, 08. 23.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Georgia Condemns Ukraine for Its Protests over Health of Former President Saakashvili, 2023. 07. 05.
The Moscow Times, Georgia Leader Says Russia Sanctions Would ‘Devastate’ Economy, 2023. 05. 24.
Eurasianet, Wedding visit by Lavrov's daughter riles Georgians, 2023.05.22.
AP, Russia-Georgia flights resume despite protests, strained ties, 2023.05.19.
The Guardian, Why did protesters in Georgia oppose the ‘Russian law’ bill? 2023. 03. 09.
Georgia Today, Georgia and Ukraine: From Close Friendship to Cold Ties, 2022. 08. 11.
Politico, Georgia, Moldova follow Ukraine in applying to join EU, 2022. 03. 03.
Eurasianet, Georgia says it won’t jo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Russia, 2022. 02. 25.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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