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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 푸틴 대통령의 2024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전망
러시아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4/03/12
☐ 2024년 2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대선을 2주 앞두고 연두교서를 발표했음.
- 3월 15~17일 치러질 예정인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연두교서는 푸틴 집권 5기(2024~30년)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임.
ㅇ 2월 25일 기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79.6%로 나타났고, 3월 3일 기준 유권자 75%가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러 여론조사기관 VCIOM).
- 푸틴 대통령은 연설 서두에서 연두교서는 러시아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러시아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적 목표와 과제를 논할 것임을 언급함.
☐ 푸틴 대통령은 2년을 넘긴 러-우 전쟁과 서방의 경제제재 지속·심화 속에 △우호국들과 전략적 연대 강화 △기술주권 확보 및 경제안보 강화 등 기존 대내외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함.
- (대외관계) △브릭스(BRICS),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 협력 메커니즘 활성화 △아세안(ASEAN),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 심화
ㅇ 푸틴 대통령은 특히 브릭스의 글로벌 위상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객관적 현실임을 강조하고, 우호국들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망 ▴첨단기술 기반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 계획을 제시
* 연두교서에 따르면, 2028년 브릭스는 세계 GDP의 36.6%를 차지할 전망(G7은 27.8%)
* (참고) 브릭스는 2024년 1월 1일부로 기존 5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신규 5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에티오피아)을 포함한 10개국 체제로 확대
ㅇ 또한 ▴EAEU 통합 과정과 중국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 Partnership) 실현 ▴러-아세안 대화 파트너십(Dialogue Partnership) 및 러-아프리카 정상회의 지속 발전 의지를 표명
* (참고) 러-아프리카 정상회의는 2019년 10월 1차 회의에 이어 2023년 7월 2차 회의 개최
- (경제정책) △질적 성장을 통한 경제 도약: 세계 4위 경제대국 부상 △기술주권 확보 및 경제안보 강화
ㅇ 푸틴 대통령은 202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유럽 주요국과 G7 국가들을 앞섰으며, GDP(PPP)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가 유럽 최대이자 세계 5위 경제 대국임을 강조
ㅇ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전문인력 및 첨단기술 역량 미흡,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을 언급하고,▴산학협력 활성화 ▴혁신 스타트업 육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및 민간 혁신기업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풍부한 과학 인프라와 높은 기초과학 경쟁력(의학, 제약, 생물학, 화학, 마이크로전자 공학 및 신소재, 우주 분야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으로 재도약할 필요성을 시사
ㅇ 나아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강화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산 첨단기술 제품 및 서비스 비중 확대 ▴첨단 제조업 육성 및 비에너지 상품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노동생산성 증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푸틴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서 과학기술 및 산업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전쟁과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가 직면한 인구학적 문제와 높은 소비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
* (참고) 러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가 이민자 유입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1억 4,610만 명에서 2046년까지 1억 3,88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향후 22년 동안 1,540만 명의 인구 감소 예상
☐ 푸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권 강화를 위한 대내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러시아의 승리와 성공, 미래를 확신한다고 역설함.
- 해당 연설에 대해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와 희망, 미래에 대한 자신감 등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러 여론조사기관 VCIOM).
- 러-우 전쟁 관련,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전략적 안정을 위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러시아의 국가안보 문제가 배제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푸틴 집권 5기 출범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 연대를 가속화하며 대체공급망과 물류망 구축에 초점을 두는 한편,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을 기울일 전망
(자료: kremlin.ru, wciom.ru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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