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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메니아, EU 가입 적극 추진
아르메니아 EMERiCs - - 2024/04/26
☐ 아르메니아, 대외 관계 변화 속에서 유럽연합(EU) 가입 적극 추진
◦ 아르메니아, EU 및 미국과 3자 회담...향후 4년간 EU의 막대한 지원금 수령
- 2024년 4월 5일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국무총리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을 방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3자 회담을 통해 아르메니아의 유럽 통합 및 추가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아르메니아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EU가 향후 4년 동안 2억 7,000만 유로(약 3,978억 원)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본 지원금이 아르메니아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라면서, 아르메니아와 EU가 최근 같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르메니아 국민의 민주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미국과 EU의 범 대서양적(trans-Atlantic) 지원을 약속하면서, 아르메니아의 식량 안보,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수입원 및 무역 상대국 다변화 등을 위해 미국이 추가로 6,500만 달러(약 898억 1,500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갈등 중재와 아르메니아의 안전 보장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블링컨 국무장관은 본 3자 회담에 앞서 동년 4월 3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통화, 양국 국경지대의 아제르바이잔 측 병력 증강에 우려를 표하며 공격적 행동과 수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 한편, 2024년 4월 18일 미국 중동 및 유럽 전문 국제방송인 자유 유럽 방송(RFE/RL: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은 자사의 아르메니아 지국이 단독 입수한 EU 문건을 바탕으로 EU가 유럽 평화 기금(EPF: 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한 비군사적 지원을 아르메니아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EPF에서 1,000만 유로(약 147억 1,000만 원)를 배정하여 대대급 아르메니아군 부대의 주둔이 가능한 이동식 군기지 설립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PF는 2021년 EU 역외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각 회원국의 국내총소득(GDP) 비율에 따른 재정적 기여로 마련된 특별 기금으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등이 그 수혜자가 되었다.
◦ 아르메니아, 안보와 경제 통합을 바탕으로 EU 가입 추진 의사 밝혀
- 아르메니아는 최근 EU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4년 2월 29일 알렌 시모냔(Alen Simonyan) 아르메니아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의 안보 극대화를 위해 EU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년 3월 5일 파시니안 총리는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르메니아 정부가 2024년 말 EU 가입 지원서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3월 9일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은 튀르키예 공영방송 TRT와의 TV 인터뷰에서 아르메니아 정부가 ‘새로운 기회’의 일환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 EU와 아르메니아는 안보 및 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 16일 양측은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에서 포괄적 강화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nhanced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6주년을 기념,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 및 경제 개혁에 대한 EU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동년 1월 27일 EU 이사회(정상회의)는 2023년 12월 제안된 아르메니아 민간 참관 임무(EUMA: EU Mission in Armenia) 확대를 최종 의결, 2024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총 3,900만 유로(약 570억 7,2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민간 참관인 수를 현재의 138명에서 209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동년 2월 13일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브뤼셀에서 열린 제5차 EU-아르메니아 동반자 이사회(EU-Armenia Partnership Council) 직후 아르메니아 정부와 비자 자유화(비자 면제) 등 무역과 안보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 또한 EU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둘러싼 분쟁에서 아르메니아 측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파시니안 총리는 2024년 2월 18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참석 중 나탈리 루아조(Nathalie Loiseau) 유럽 의회 안보 및 국방 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르메니아와 남코카서스 지역의 안보와 양자 간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루아조 위원장은 유럽 의회 내 친유럽 자유주의 성향 교섭단체인 ‘재생 유럽(Renew Europe)’ 소속으로, 2023년 10월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무력 점령을 아르메니아 주권 침해와 해당 지역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로 강도 높게 비난한 결의안을 주도한 바 있다. 유럽 의회는 2024년 3월 13일에도 EU-아르메니아 간 안보 협력을 지지하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평화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아르메니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 의존 탈피 노력
◦아르메니아,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 의존 탈피 및 독자 노선 추구 노력
-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패전 이후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2024년 2월 22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자국에 대한 안전 보장 불이행을 이유로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지역 안보 협력 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참여를 공식 중단, 자국 상설 대표부를 철수하고 향후 최고위급 회담 및 연례행사에도 불참할 것임을 밝혔다.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러시아와 CSTO가 자국 편을 들어 개입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열린 합동 군사훈련, 연례 정상회담, 총회 등 모든 CSTO의 행사를 거부하고 있다.
- 아르메니아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 25년 동안 미루어 왔던 로마 규약(Rome Statute)을 2023년 10월 의회에서 비준하고 2024년 2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정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공식적인 ICC 가입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로 2023년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할 시 체포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 또한, 2024년 3월 6일 아르메니아 정부는 예레반 즈바르트노츠(Zvartnots) 국제공항에 배치된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철수를 결정, 이를 러시아 측에 서면 통보하였다. 아르멘 그리고랸(Armen Grigoryan) 아르메니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와 관련해 자국 내 주요 시설의 경비는 당연히 자국 경비대가 맡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아르메니아, 경제 분야 러시아와 거리 두기 시도...그러나 러시아의 영향력 막대
- 아르메니아는 경제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대다수 은행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추가한 경제제재에 따라 2024년 3월 30일부로 러시아 결제 시스템 ’미르(Mir)’의 사용 중단을 발표하였다. 현시점에서 유일하게 ‘미르’를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르메니아 내 유일한 러시아계 은행 VTB도 고객들에게 비현금 결제와 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알렸다. ‘미르’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2015년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2022년 3월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에서 발행된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러나 복수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높은 무역 및 경제 의존도를 이유로 아르메니아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비동조화(decoupling)에 회의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2013년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지역 경제 협력 기구인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가입한 이후 러시아와의 경제적 상호 연결성이 증대되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간 무역 비중은 오히려 증가, 지난 2023년 아르메니아의 전체 무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35%를 차지하며 EU의 13%를 압도하였으며 2024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22년 이후 아르메니아 기업들이 제3국에서 수입해 러시아로 재수출한 주요 품목 중 휴대전화, 컴퓨터, 헤드폰 등 여러 전자기기가 포함되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E Intellinews, COMMENT: Armenia's decisive turn towards the West, 2024. 04. 18.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EU Set To Provide Non-Lethal Assistance To Armenia, 2024. 04. 1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EU, Washington Pledge Funds As Armenia Turns Away From Moscow, 2024. 04. 05.
POLITICO, EU launches €270M plan to bring Armenia into the Western fold, 2024. 04. 05.
Eurasianet, Armenia scouts path toward EU accession, 2024. 03. 19.
The Moscow Times, Armenian Banks to Suspend Russia’s Mir Payment System – RBC, 2024. 03. 19.
POLITICO, Armenia mulling EU membership application, foreign minister says, 2024. 03. 09.
Интерфакс, В Ереване заявили, что Армения готова стать кандидатом на членство в ЕС, 2024. 02. 29.
Meduza, Никол Пашинян заявил о «заморозке» участия Армении в ОДКБ, 2024. 02. 23.
Hetq, Pashinyan, European Parliament Security Subcommittee Chair Discuss Greater Cooperation, 2024. 02. 18.
France24, Armenia join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Moscow decries 'unfriendly step', 2024. 02. 01.
Armenpress, EU Council to expand civilian observation mission in Armenia, 2024. 01. 17.
EU Neighbors East, EU and Armenia mark six years of collaboration under CEPA Agreement,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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