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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국내외 비판 속에서 외국 대리인법 통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조지아 EMERiCs - - 2024/05/24
☐ 조지아 의회, ‘외국 영향력’ 법안 통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 조지아 의회, 국내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외국 영향력’ 법안 통과
- 5월 14일 조지아 의회는 '외국의 영향 투명성(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 법안, 일명 '외국 영향력' 법안을 150명 중 84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와 언론사들을 '외국 대리인(foreign agency)'으로 등록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겼다.
- 법안을 제출했던 조지아 여당과 정부는 투명성과 주권 증진을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왔다. 조지아 정부는 이 법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구 국가들의 유사법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와 조지아의 꿈당(GD: Georgian Dream) 창립자이자 친러 성향 억만장자인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는 이 법안이 외국 간섭을 막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위 법안은 국내외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은 법안이 러시아에서 시행 중인 ‘외국지원단체법(foreign agents law)’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수 주간 의회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언론인과 인권운동가, 유럽 정치인들은 해당 법안이 조지아 내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가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조지아 대통령, 의회 통과한 ‘외국 영향력’ 법에 거부권 행사... EU 측도 우려 표명
- 5월 18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외국 영향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조지아 헌법과 유럽 표준에 모순된다며 해당 법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의장은 유럽연합(EU) 원칙의 준수를 촉구하였다. 미셸 의장은 이번 거부권 행사가 조지아 정치인들이 국민의 EU 통합 지지 의사와 EU의 원칙을 재고할 반성의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미셸 의장은 조지아가 EU 가입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국내외 지도자들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조지아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창당한 집권 조지아의 꿈당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 유럽과 인권단체, ‘외국 영향력’ 법 통과 이후 강력 비난
◦ 유럽의회 의원들, 조지아의 EU 후보 지위 정지 촉구
- 30여 명의 유럽의회 의원들(MEPs: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은 5월 7일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조지아의 EU 후보 지위 정지를 요구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조지아 당국이 러시아 스타일의 외국 영향력 법 도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적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민주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더 나아가 유럽의회 의원들은 조지아에 대한 EU의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의 조지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EU 집행위원회가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제시한 9단계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도 요청했다. 이들은 조지아의 행동이 정치적 및 사회적 긴장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며, EU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유럽의회 의원들은 조지아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 의원들은 조지아 국민의 EU 가입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EU 가입을 위해서는 후보국에 요구되는 민주주의 기준이 일관되게 존중되고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인권단체도 ‘외국 영향력’ 법 통과에 비난
- 5월 10일 외국 영향력법 통과 전부터 전 세계 50여 개 인권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외국 영향력’ 법안을 재도입하려는 조지아 정부의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을 억압하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조지아 정부에 외국 영향력 법안을 철회하고,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 국제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도입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조지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밝히며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이 국제 인권 기준과 가치에 어긋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Kyiv Independent, European Parliament lawmakers call for suspension of Georgia's EU candidate status, 2024.05.24.
RadioFreeEurope/RadioLiberty, EU Says Georgian President's Veto Of 'Foreign Agent' Bill Offers 'Moment Of Reflection', 2024.05.19.
Politico, Georgia president vetoes ‘foreign agent’ law, 2024.05.18.
Al-Jazeera, Georgia’s ‘foreign agents’ bill: What’s the controversy about? What’s next?, 2024.05.15.
Azernews, Georgian president to veto law on "foreign agents", 2024.05.15.
Civil.ge, Over 50 International Rights Organizations Stand with Georgian CSOs, Call for Withdrawal of Foreign Agents Law, 2024.05.11.
Civil.ge, MEPs Call for Suspension of EU Candidate Status for Georgia, 2024.05.07.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Development, Georgia: Civil Society Group Urge Financial Institution to Express Concerns on “Foreign Influence” Bill, 2024.05.08.
RadioFreeEurope/RadioLiberty, Eyewitnesses Say Georgian Police Used Rubber Bullets In Crackdown On Protesters, 2024.05.02.
Al-Jazeera, Thousands protest as Georgia parliament advances ‘foreign influence’ bill,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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