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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과 NATO,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에 따라 더 적극적인 지원 고려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5/31
☐ 미국과 NATO, 우크라이나에 전황 악화에 따라 더 적극적인 지원 고려
◦ 미국, 우크라이나에 추가적 군사 지원...NATO는 특별 기금 설립 고려
-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에 따라 더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5월 24일 우크라이나에 2억 7,500만 달러(약 3,750억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앤터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High-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 전용 탄약, 155mm와 105mm 야포용 탄약, 미사일, 방탄복, 정밀 유도 무기 등이 포함된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 제공을 발표하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무기들을 우크라이나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4년 4월 20일과 23일 미국 상·하 양원에서 총 608억 달러(약 83조 7,28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7개월의 진통 끝에 통과, 2024년 1월 중단되었던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재개된 바 있다.
-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2024년 4월 30일 32개 회원국 전원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1,000억 유로(약 148조 원) 규모의 새로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기금 설립과 운용을 공식 제안하였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앞서 동년 4월 2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와 같은 특별 기금 설립 계획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제안을 공식 확인, NATO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헝가리 정부는 본 기금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NATO 회원국인 영국은 5월 초 30억 파운드(약 5조 2,070억 원) 규모의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 미국과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가 2024년 1월 미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Donbas) 지역에서 약 360㎢에 달하는 영토를 추가 점령했다고 추산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 4월 말 이후 전황 악화에 따른 병력의 ‘전술적 재배치(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더해 러시아군은 5월 초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Kharkiv)주 방면 공세를 강화, 현재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북동쪽으로 약 74km 떨어진 국경 도시 보브찬스크(Vovchansk)와 그 교외 지역 일부를 장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기존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하르키우 지역에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서방의 신속한 무기 공급을 촉구하며, 지원에 소극적인 서방 일부 국가를 질타하였다.
◦ 미국과 NATO, 우크라이나에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 타격 허용 논의
- 미국과 일부 NATO 회원국은 우크라이나군의 서방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영토 직접 타격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024년 5월 22일 미국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키이우 방문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의 급박함을 인지한 미 국무부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행정부에 자국산 무기를 이용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영토 내 군사적 목표물 타격 허용을 공식 건의했다고 보도하였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4년 5월 15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 무기를 활용한 우크라이나 외부(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격려할 수 없지만, 이는 최종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정부 관료들은 더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국 정부에 HIMARS와 육군 전술미사일 체계(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s) 등 미국산 장사정 무기 체제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을 요구해 왔다.
- 2024년 5월 24일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영국 정치·경제 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와 인터뷰에서 미국 등 일부 NATO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내 군사적 목표물의 공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불가리아를 방문 중이던 동년 5월 27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최종 결정 권한은 NATO가 아닌 개별 회원국에 있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러한 제약 조건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자기방어 역량과 군사적 지원의 유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발언은 NATO 회원국 간 논쟁을 촉발하였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국무총리는 자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 사용은 독일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 간 분명한 합의 사항이었음을 강조하며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안토니오 타자니(Antonio Tajani) 이탈리아 외무장관 또한 숄츠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NATO 회원국으로서 이탈리아의 역할은 분쟁 완화와 평화 증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NATO 회원국인 폴란드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외무장관은 서방이 스스로 부과한 무기 사용 제약 조건을 없애야 한다면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의 발언을 지지하였고, 2024년 5월 29일 체자리 톰칙(Cezary Tomczyk) 폴란드 국방차관은 자국이 제공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무장관은 2024년 5월 2일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모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자국산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방과 러시아, 첨예한 군사적 대립 이어가
◦ NATO, 우크라이나에 훈련 목적 파병 논의...다수 회원국 강력 반대
- 2024년 5월 16일 뉴욕 타임즈 등 일부 서방 언론은 일부 NATO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훈련 목적 파병 가능성을 거론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NATO 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현재 NATO의 독일과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군 훈련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이동 간 안전 및 보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훈련 교관 및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년 5월 20일 찰스 브라운(Charles Brown) 미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보도를 반박, 미국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훈련 지원 목적의 파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야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미국은 과거 우크라이나에 150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 운용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직후 이들을 모두 철수시킨 바 있다.
-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24년 2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 지상군 파병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NATO의 직접 개입 논의를 촉발하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NATO 회원국 다수는 확전의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군 훈련 목적의 자국군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NATO의 우크라이나 개입 정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러시아, 전술핵 훈련 시작 및 서방에 대한 핵 위협
-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핵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24년 5월 21일 러시아 국방부는 남부 군관구(Southern Military District)에서 전술핵 준비 태세 및 전개 훈련 1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훈련 1단계가 킨잘(Kinzhal) 극초음속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이스칸데르(Iskander)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 체계에 대한 탄두 공급 및 지정된 위치에 대한 발사대 전개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앞서 동년 5월 6일과 7일 러시아 국방부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3단계 전술핵 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남부 군관구는 러시아연방 5개 군관구 중 하나로 남서부 우크라이나 접경 및 북 코카서스 지역 8개 자치공화국(republic), 2개 변경주(krai), 그리고 2개 주(oblast)를 관할하며 본부는 로스토프주(Rostov oblast) 로스토프-나-도누(Rostov-na-Donu)에 위치한다.
- 일찍이 러시아 정부는 본 전술핵 훈련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NATO 회원국의 직접 파병 논의와 서방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등 서방의 ‘도발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2024년 5월 28일 블라디미르 쿨리쇼프(Vladimir Kulishov)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제1부국장 겸 국경수비대 대장(육군 대장)은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벌어지는 NATO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NATO가 러시아 영토를 겨냥한 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러시아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은 서방에 대한 핵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제79주년 기념식에서 핵무기 운용을 담당하는 러시아 전략로켓군(Strategic Rocket Forces)이 외부의 위협에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동년 5월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서방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과 자국 영토 내 NATO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폴란드 정부를 가리켜 유사시 러시아의 핵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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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iv Post, 'There Are Clear Rules' - Scholz Reaffirms Ban on Western Weapons Strikes Inside Russia, 2024. 05. 27.
Euronews, West should rethink restrictions on weapons for Ukraine: NATO chief, 2024. 05. 27.
РБК, Медведев ответил Польш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о «доле радиоактивного пепла», 2024. 05. 26.
Meduza, Глава МИД Италии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Украиной западного оружия для ударов по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2024. 05. 26.
BBC, Meet the Peaky Blinders - Ukraine's drone squad defending Kharkiv, 2024. 05. 26.
Anadolu Ajansı, Russia claims further advances in Ukraine's Kharkiv region, taking control of Berestove village, 2024. 05. 26.
POLITICO, NATO allies seek clarity on Stoltenberg’s €100B plan for Ukraine, 2024. 05. 2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NATO Head Urges Lifting Restrictions On Kyiv Striking Targets In Russia, 2024. 05. 25.
The Economist, NATO’s boss wants to free Ukraine to strike hard inside Russia, 2024. 05. 24.
Voice of America, US announces $275M in new military aid for Ukraine, 2024. 05. 24.
The New York Times, Inside the White House, a Debate Over Letting Ukraine Shoot U.S. Weapons Into Russia, 2024. 05. 22.
Reuters, US has no plan to send military trainers into Ukraine, top general says, 2024. 05. 21.
Ведомости, Минобороны сообщило о начале учений не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ЮВО, 2024. 05. 21.
The New York Times, As Russia Advances, NATO Considers Sending Trainers Into Ukraine, 2024. 05. 16.
The New York Times, Mapping Russia’s Sudden Push Across Ukrainian Lines, 2024. 05. 15.
The Kyiv Independent, Blinken: Washington has not encouraged Ukraine to strike inside Russia with US weapons, but decision up to Kyiv, 2024. 05. 15.
BNN Bloomberg, Putin Renews Nuclear Threats Against West in Victory Day Speech, 2024. 05. 09.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Lithuania Still Open To Sending Soldiers To Train Troops In Ukraine, 2024. 05. 08.
Європейська правда, Зеленський і Столтенберг обговорили ідею про фонд на 100 мільярдів для України, 2024. 04. 29.
Al Jazeera, Ukraine welcomes delayed US aid but few say they expect Russia’s defeat, 2024. 04. 25.
AP News, Germany and Poland say they’re not sending troops to Ukraine as the Kremlin warns of a wider war, 2024. 02. 28.
Le Monde, Macron defends idea of potentially sending troops to Ukraine as allies distance themselves, 2024.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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