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러시아 대통령, 24년 만에 북한 방문...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러시아 EMERiCs - - 2024/06/21
☐ 러시아 대통령, 24년 만에 북한 방문...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 러시아 대통령,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방문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전용기편으로 이날 오전 3시경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순안공항에서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오후 12시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중 환영대회에 참석한 후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 정상회담을 연이어 진행하였다.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i Belousov) 국방장관,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제1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Aleksandr Novak) 에너지 담당 부총리,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 대통령실 국제문제 담당 보좌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Aleksandr Matsegora)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유리 보리소프(Yuri Borisov) 러시아 국영 우주항공 기업 로스코스모스(Roskosmos) 사장 등 13명, 북한 측은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임천일 외무성 부상,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등 6명이 배석하였다.
- 양 정상은 확대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특수군사작전’)에 대한 북한의 공고한 지지를 확인하고 경제, 문화, 보건, 과학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북한 측의 전폭적인 지지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할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북러 양국 관계에 중요한 역사적이고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대한 북한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수십 년간 미국 패권에 맞서 상호 존중 기반의 양국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식 외교관계 수립과 첫 번째 국가 간 협정(‘조선-소련(북한-소련) 경제문화 협력 협정’) 체결 75주년을 기념하였음을 상기하고 1945년과 1950~1953년 당시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에 함께 맞서 싸운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2024년 6월 18일자 북한 로동신문(노동신문)에 게재한 ‘로씨야(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대(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서도 1945년 이후 지속된 양국 관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2000년 자신의 첫 번째 방북과 2001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소련 해체 이후 새로운 양국 관계의 원형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00년 7월의 방북 이후 24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원래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평양에 앞서 러시아 극동 사하 공화국(Republic of Sakha) 야쿠츠크(Yakutsk)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의 국내 일정으로 6월 19일 당일 약 21시간 체류 일정으로 변경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Amur oblast) 보스토치니(Vostochny)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평양으로 공식 초청하였고, 2024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한 이후 방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동년 6월 10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고, 6월 17일 러시아 관영 타스(TASS) 통신은 대통령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발표하였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중 다음 정상회담의 러시아 모스크바 개최를 희망한다고 발언, 이후 또 다른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러시아와 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군사협력 가능성에 방점
- 2024년 6월 19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약칭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하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총 23조로 이루어진 본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양국을 ‘패권주의와 일극(단극) 세계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다극화된 국제 체제’를 추동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규정하고 정치, 군사·안보, 경제, 법률, 농업, 에너지, 과학 및 정보기술, 사이버 안보, 기후 및 환경, 보건, 우주, 생물, 원자력, 인공지능(AI), 교육, 체육, 문화 및 관광 등에 걸친 전방위적인 협력 원칙과 그 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샤코프 국제문제 담당 보좌관은 새로운 조약이 1961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과 러시아(소련) 사이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 협정과 선언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방 주요 언론은 외세의 침략 시 북한과 러시아 상호 간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을 명시한 본 조약의 제4조가 향후 양국 간 군사 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 및 자동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미국 CNN은 제4조가 외부의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헌장 제5조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본 조항이 향후 북러 간 공동 군사훈련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제공 등 실질적인 집단안보 조약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미국 AP 통신(AP News)은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제4조가 언급하는 군사적 원조의 정확한 범위가 불분명하나 그 의미로는 1961년 북한이 소련과 체결하였던 상호원조조약(‘조선-소련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내 상호 군사 개입 및 원조 조항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였다. 1961년의 상호원조조약은 냉전기 양국 군사 동맹 관계의 근간이었으나,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연장 거부로 1996년 폐기되었다가 2000년 군사 개입 조항이 삭제된 ’북한-러시아 우호·선린 및 협력 조약‘으로 대체되었다.
- 미국과 한국은 본 조약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면서 맞대응을 시사하였다. 한국 연합뉴스는 북러 간 포괄적 안보 동반자 조약 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과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미국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반응을 보도하였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북러 군사기술 협력 논의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후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대러시아 독자 제재를 도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본 조약으로 인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와 기술 이전 공식화,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였다.
☐ 러시아, 북한 등 우방국을 상대로 최근 활발한 외교 활동 전개
◦ 러시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방국 연이어 방문
- 푸틴 대통령은 2024년 5월 7일 자신의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6주 사이에 중국,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북한, 베트남 5개국을 연이어 방문하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으며 중국 방위산업 연구기관들이 밀집한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Heilongjiang province) 하얼빈(Harbin)을 방문하였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또한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유럽(우크라이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타이완)에서 미국과 NATO의 ‘현상 변경 시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과 에너지, 우주, 군사·안보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명시하였다.
- 중국에 이어 푸틴 대통령은 5월 23~24일과 26~27일 구소련 국가인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방문하였다. 벨라루스에서 푸틴 대통령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과 러시아 전술핵무기의 벨라루스 전개 및 합동 전술핵 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푸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경제, 문화 및 관광, 보건, 교통, 교육, 에너지 분야에 걸친 27개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으며, 특히 러시아 자본과 기술에 의한 우즈베키스탄 내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합의하였다.
- 이번 북한과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중국 이외 동아시아 우방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를 구했다. 24년 만의 북한 방문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에 이어, 푸틴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4년 6월 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수도 하노이(Hanoi)에서 또 럼(Tô Lâm)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및 에너지 자원, 교육과 보건 분야에 걸친 11개 MOU를 체결하고 비전통 안보 위협을 비롯한 국방 및 안보 분야 협력 또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서로의 독립, 주권과 영토적 완결성을 침해하는 제3국과의 동맹 또는 조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베트남의 ‘중립성’을 확인하였다.
◦ 러시아와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전방위적 협력 강화
- 러시아와 북한은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최근 그 협력의 범위를 경제, 교육, 문화, 과학기술, 군사·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하는 모든 UN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하였으며 동년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병합을 지지하였다. 러시아는 이에 화답하여 2022년부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관련된 모든 UN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UN 안보리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미국과 그 동아시아 동맹국들(한국과 일본)의 위선’으로 간주하며 북한 측을 옹호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2024년 3월 28일 UN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UN 차원의 조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였다.
- 양국은 2023년 9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외교 및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였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잇따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며, 북한 측도 2024년 1월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푸틴 대통령을 차례로 면담하였다. 또한 2023년 12월 러시아 연방 연해주 대표단의 평양 방문 이후 양국 간 경제, 교육, 문화 및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2024년 2월부터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중단되었던 러시아 국민의 북한 관광이 재개된 바 있다. 러시아 언론은 양국 간 무역 규모가 2023년에 전년 대비 9배 증가하였으며, 2024년 첫 5개월(1~5월) 동안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4%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 러시아는 2023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모되는 탄약,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 측에 우주발사체와 로켓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23년 11월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러시아 측이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2024년 3월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2023년 9월부터 선박과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 측에 7,000개 이상의 탄약, 포탄 및 기타 군수물자 컨테이너를 수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북러 정상회담 특집 기사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할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Russia and Vietnam agree to strengthen ties during Putin state visit, 2024. 06. 21.
중앙일보, 정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하겠다…북러 군사협력 규탄", 2024. 06. 20.
Yonhap News Agency, U.S. restates N.K.-Russia cooperation is trend of 'great concern' after Kim-Putin summit, 2024. 06. 20.
AP News, What’s known, and not known, about the partnership agreement signed by Russia and North Korea, 2024. 06. 20.
연합뉴스, [북러 회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었다, 2024. 06. 20.
연합뉴스, [북러 회담] "러, 조약 근거로 북한과 무기거래 공식화할듯", 2024. 06. 20.
연합뉴스, 외교부 "북러 안보리결의 위반 군사기술 협력 언급 유감", 2024. 06. 20.
CNN, A NATO-style defense pact and an image boost – what Putin got from North Korean visit, 2024. 06. 20.
Интерфакс, КНДР опубликовала текст договора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с Россией, 2024. 06. 20.
The New York Times, Putin Once Tried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at’s Now Over., 2024. 06. 19.
한겨레, “북·러 침공당하면 상호 방위 지원”…김정은-푸틴, 군사협력 심화, 2024. 06. 19.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Путин и Ким Чен Ын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о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РФ и КНДР, 2024. 06. 19.
Коммерсантъ, Путин и Ким Чен Ын начали переговоры в резиденции Кымсусан, 2024. 06. 19.
TASS, Strategic partnership, rejection of sanctions: results of talks between Putin, Kim Jong Un, 2024. 06. 1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тать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газете «Нодон синмун» «Россия и КНДР: традиции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квозь года», 2024. 06. 18.
ТАСС, Путин посетит КНДР 18-19 июня, 2024. 06. 17.
РБК, Песков ответил на сообщения о скором визите Путина в КНДР и Вьетнам, 2024. 06. 10.
The Kyiv Independent, Belarus Weekly: Putin, Lukashenko meet in Minsk; Yanukovych's plane spotted in Homel, 2024. 06. 07.
Russia, Uzbekistan sign 27 documents to expand bilateral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2024. 05. 27.
AP News, Putin concludes a trip to China by emphasizing its strategic and personal ties to Russia, 2024. 05. 18.
The New York Times, Putin’s China Visit Highlights Military Ties That Worry the West, 2024. 05. 17.
AP News, Russian veto brings an end to the UN panel that monitors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2024. 03. 29.
AP News, South Korean defense chief says North Korea has supplied 7,000 containers of munitions to Russia, 2024. 03. 18.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 스위스에서 개최...러시아와 중국은 불참 | 2024-06-21 |
|---|---|---|
| 다음글 | [월간정세변화] 러시아식 ‘외국 대리인 법’ 도입 확산 | 2024-06-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