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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EU,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공식 개시
몰도바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4/06/28
☐ EU,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공식 개시
◦ EU,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공식 개시
- 유럽연합(EU)은 2024년 6월 25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2개국의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Brussels) EU 본부에서 협상 공식 개시를 알린 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본 협상이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리고 EU 3자에게 모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상 개시를 축하하였다. 앞서 동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지침(negotiation framework) 초안을 작성, 27개 전 회원국에 발생하고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후 동년 6월 14일 EU 이사회(정상회의)는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내 정치·경제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추천서를 검토한 후 양국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공식 의결하였다.
- 다수의 유럽 언론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개시에 주목하면서도,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이유로 양국의 실제 가입과 정회원국 지위 획득에 최소 수년에서 최대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EU 가입은 가입 신청서 제출, 후보국 지위 획득, 가입 협상 개시, 만장일치에 의한 가입 및 정회원국 지위 획득 등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가입 희망국은 신청서 제출 이후 법치와 민주주의 제도 및 시장경제 안정성 등에서 가입 적합성을 심사받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심사 절차를 거쳐 가입 후보국 지위(candidate country status) 부여가 결정된다. 가입 후보국은 다시 행정, 경제, 사법 개혁을 요구받으며, 이행 수준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협상 지침 작성 및 승인, 그리고 공식 가입 협상 개시가 결정된다. 이후 협상 완료와 함께 EU와 해당국 사이에 체결된 가입 조약(accession treaty)이 기존 회원국 전원의 비준을 거치면 공식 가입이 완료된다.
- 2024년 6월 현재 유럽과 코카서스 지역 8개국이 EU 가입을 신청하였다. 이 중 우크라이나, 몰도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6개국은 공식적인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와 조지아 2개국은 각각 지난 2022년과 2023년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입을 신청한 구소련 3개국 중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신청 후 약 4개월 만인 동년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고 그로부터 만 2년 만인 2024년 6월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등 매우 빠른 절차상 진전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조지아는 가입 신청 21개월 만인 2023년 12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이른바 ‘외국 대리인 법(Foreign Agent Law)’ 제정 등으로 EU와 갈등, 이후 절차 진행이 정체된 상태이다.
◦ EU 일부 회원국, 헝가리의 반대를 우려해 가입 협상의 신속한 개시 촉구
- 2022년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 이후 EU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신속한 가입 협상 개시를 촉구하였다.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23년 12월 13일 우크라이나, 몰도바, 보스니아의 신속한 가입 협상 개시와 조지아의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625명 중 찬성 468표 대 반대 99표(기권 58표)로 통과하였다. 유럽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EU 확대를 주문하면서 우크라이나, 몰도바, 보스니아 3개국과 가입 협상이 2030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4년 6월 5일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스웨덴,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2개 회원국이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 벨기에의 하자 라비브(Hadja Lahbib) 외무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6월 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가입 협상 개시를 촉구하였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국내적 개혁의 성과를 이룬 지금이 양국의 EU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점진적 통합을 시작할 적기이며 27개 회원국 모두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 지침 초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 영국의 세계정치·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다수의 EU 회원국은 차기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헝가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을 이유로, 헝가리의 순회 의장국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 7월 1일 이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가입 협상 개시를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이사회 상임의장은 2024년 3월 한 인터뷰에서 헝가리의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 임기가 시작되기 전 이들 2개국의 가입 협상 시작을 희망한다고 발언하였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반대를 공공연히 반대하였으며, 지난 2023년 12월 브뤼셀에서 열린 EU 임시 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의제에서 제외하자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크라이나 지원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헝가리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EU 이사회의 순회 의장국 임기를 수행하며, 오르반 총리와 그 각료들이 이사회 및 각급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가입 적극 추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EU 가입 적극 추진
-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성향 정부를 시민혁명으로 축출한 2014년 유로마이단(Euromaidan)을 계기로 EU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헌법개정을 통해 유럽 통합과 EU 가입을 국가적 목표로 적시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지 나흘 만인 2월 28일 EU에 정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몰도바와 함께 동년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후 EU 이사회는 2023년 12월 헝가리의 반대를 꺾고 협상 지침 작성 등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 개시에 합의하였다.
- 우크라이나는 EU 이사회의 가입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정식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해 헝가리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안드리 예르막(Andriy Yermak)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EU의 중재 하에 2024년 4월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시민의 권리 보장 등 헝가리 측이 제시한 11개 사안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답변을 전달하고 ‘상호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도하였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6월 24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협상 개시라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위해 지난 10년을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본격적인 EU 가입 협상 개시에 따라 올하 스테파니쉬나(Olga Stefanishyna) 우크라이나 유럽 및 대서양 통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35인 규모의 협상단을 조직하였다. 스테파니쉬나 차관은 공식적인 협상 개시를 앞둔 2024년 6월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EU 측으로부터 그 가입 조건상의 특혜나 양보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가입 협상이 길고 어려운 과정일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 몰도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안보 위협으로 EU 가입 적극 추진
- 몰도바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역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개입을 통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 서방과 외교적 연계 강화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몰도바는 2022년 3월 3일 EU 가입을 신청하고 동년 6월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은 이후 조속한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2023년 8월 23일 제32회 몰도바 독립기념일 기념식에서 몰도바의 미래가 EU에 있다고 선언하였으며, 동년 10월 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2030년 전 몰도바의 EU 가입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었다.
- 산두 대통령은 2023년 11월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셸 상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이 양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함께 유럽의 평화, 안보, 연대에 대한 기여로 민주주의가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산두 대통령은 전쟁과 불안정의 시대에 양국의 EU 가입이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셸 의장에게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개시를 앞둔 2024년 6월 21일 크리스티나 게라시모프(Cristina Gerasimov) 몰도바 유럽통합부 차관을 협상단 단장으로 지명하는 등의 EU 가입 협상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그는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통합과 EU 가입이 자국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수천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몰도바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적 목표인 2030년 EU 정식 가입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몰도바는 2024년 10월 20일 대통령 선거와 EU 가입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예정이며, 산두 대통령은 대선 출마와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lskie Radio, Historic day for Ukraine as EU membership negotiations begin, 2024. 06. 25.
CNN, Ukraine, Moldova and the EU begin formal negotiations. But neither country will join the bloc soon, 2024. 06. 25.
AP News, Ukraine’s top EU negotiator says war-torn country won’t seek ‘discount’ on entry commitments, 2024. 06. 24.
Anadolu Ajansı, Moldovan president signs decree on start of EU accession talks, 2024. 06. 21.
ABC News, EU nations agree to start membership negotiations next week with Ukraine and Moldova, 2024. 06. 21.
Euronews, Ukraine heading for accession impasse during Hungary's EU Council presidency, 2024. 06. 18.
Deutsche Welle, EU agrees on starting membership talks with Ukraine, Moldova, 2024. 06. 14.
Meduza, Financial Times: Еврокомиссия рекомендует уже в июне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о вступлении Украины в ЕС, 2024. 06. 07.
EU News, Half of EU countries push to adopt negotiating frameworks with Ukraine and Moldova by June, 2024. 06. 05.
POLITICO, Ukraine and EU push to start membership talks in June, 2024. 06. 21.
EU News, EU Council could vote on accession negotiations with Ukraine and Moldova by the end of June, 2024. 03. 22.
Euronews, Draft framework for Ukraine, Moldova's accession talks ready, says EU Commission, 2024. 03. 12.
Hungary blocks Ukraine aid deal but EU opens door to membership talks, 2023. 12. 15.
European Parliament, MEPs: Open accession talks with Ukraine, Moldova and Bosnia and Herzegovina, 2023. 12. 13.
IPN, Maia Sandu in Kyiv: Accession to EU is an essential objective for both Moldova and Ukraine,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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