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와 전망
러시아 김경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4/07/02
□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시키는 조약을 체결함.1) 2)
- 러시아 측 전문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최근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함.3)
ㅇ 북한은 중국(5. 16~17.), 벨라루스(5. 23~24.), 우즈베키스탄(5. 26~27.)에 이어 5월 7일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네 번째 방문국임.
- 러·북 정상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관계를 ‘선린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킴.4)
ㅇ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2000년 채택된 ‘러·북 우호·선린·협조에 관한 조약’을 토대로 진행되었음.
ㅇ 북한 외에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이 있으며, 한국과는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
- 북한이 공개한 조약문에 따르면 러·북은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전 분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고자 함.5)
ㅇ 군사 분야에서 △무력 침략행위의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협력하고(제3조), △무력 침공 시 유엔헌장 제51조와 양측 국내법에 준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며(제4조), △방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제8조)하기로 함.
ㅇ 또한, 러·북은 군사·안보, 식량, 에너지,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광범위한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임.
□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대러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우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제질서의 다극체제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함임.
- 미국 주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함.
ㅇ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우 전쟁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북한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를 표함.6)
-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 다극체제 형성을 가속화하고자 함.
ㅇ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전문에는 패권주의와 세계질서의 단극체제를 비판하고 다극화된 국제체제 수립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북 조약 체결의 목적이 양국의 군사동맹 체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북 군사협력은 아니라고 반박함.7)
ㅇ 제4조에 관해 1961년 체결했던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유사 조항과 사실상 차이가 없고 무력 침공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역내 위기가 격화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함.
ㅇ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는 북한 측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제안을 받은 것도 없다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북제재에 소극적 태도 견지하며, 한·러 관계는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임.
ㅇ 조약에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포함되어 있고,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분야에서도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제21조).
ㅇ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하는 등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함.8)
- 또한,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반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채택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ㅇ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미 동맹국의 영향을 받은 유엔 안보리의 무기한 대북제재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는 비인도적이라고 평가함.9)
-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대북제재 재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한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로 대응하는 등 한·러 관계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임.
ㅇ 한국 정부는 러·북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러·북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 관련자 독자 제재, △수출통제 품목 확대(243개 신규 추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함.10)
ㅇ 푸틴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큰 실수이며, 만약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도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11)
*각주
1) 당초 크렘린궁이 발표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6월 18~19일이었으나, 푸틴 대통령은 6월 19일 새벽 2시경에 평양에 도착하여 20일 자정 전후에 베트남으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됨.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6. 17.), “18–19 июня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сетит КНДР”; 한겨레(2024. 6. 20.), “푸틴, 새벽 도착·정오 환영식 일정 빡빡…북 “뜨겁게 영접””.
2)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6. 19.),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3)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2024. 6. 20.), “Саммит в Пхеньяне и новые приоритет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4) 연합뉴스(2024. 6. 18.),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맺으면…"전 분야서 장기 협력"”.
5) 조선일보(2024. 6. 20.),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조약문 공개[전문]”.
6)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6. 19.), “Начал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7)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6. 19.),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россий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6. 19.),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6. 19.),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 итога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6. 19.),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россий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10) YTN(2024. 6. 20.), “[현장영상+] 대통령실 "북러조약 체결과 군사 협력에 엄중한 우려·규탄"”.
11)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2024. 6. 19.),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российских журналистов”.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Russia·CIS Talk] 러시아 건물 노후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2024-07-01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세계 최초로 세계은행의 탄소배출 지급금 수령 | 2024-0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