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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세계 최초로 세계은행의 탄소배출 지급금 수령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4/07/05
☐ 우즈베키스탄, 세계 최초 탄소배출 지급금 수혜국으로 선정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 탄소금융(iCRAFT)’ 프로젝트 달성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초로 세계은행이 제안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달성했다. 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보조금 감축,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세계은행 최초의 프로젝트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 탄소금융(iCRAF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만 톤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세계은행의 전환탄소자산기금(TCAF)로부터 750만 달러(약 10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 탄소금융 프로젝트는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도입하고 에너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서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달성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배출량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 취약 계층 지원 및 녹색 경제, 에너지 개혁 자금으로 사용 예정
- 세계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전기 및 가스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제공 목적으로 iCRAFT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녹색 경제 전환과 에너지 부문 개혁이라는 국가 프로그램 이행에도 이번에 지원된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인 잠시드 쿠치카로프(Джамшид Кучкаров)와 에너지부 장관 주라벡 미르자막무도프(Журабек Мирзамахмудов)는 이번 기금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이며, 우즈베키스탄은 탄소 시장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리더 국가로서 역내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즈베키스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의 35%까지 감축 계획
◦ 우즈베키스탄, iCRAFT 이행 기간 6,000만 톤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
- 우즈베키스탄과 세계은행 간의 iCRAFT 프로젝트 중 이산화탄소의 독립적인 배출 감축 부문에 한해서 우즈베키스탄은 최대 2,000만 달러(약 277억 원)의 보조금 또는 탄소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iCRAFT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외 파트너 및 민간 투자사의 도움을 통해 향후 국제 탄소 시장에서 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시장 규제를 위한 신규 기관 조직과 활동 지원, 제도 개혁, 설비 설치와 시범 프로젝트 구현,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운영 등과 같은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우즈베키스탄은 iCRAFT 프로젝트 이행 기간 동안 6,0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 중 250만 톤은 자국에서 구매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iCRAFT를 시행하는 동안 구축한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 탄소 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 우즈베키스탄, 파리기후협약 비준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 대비 35%까지 감축 계획
-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2030년까지 GDP 단위당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년도인 2010년도 수준에서 10% 감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21년에는 본 협약내 기준을 상향시켜, 2020년까지 GDP 단위당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의 35%까지 감축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이행은 파리기후협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까지의 절차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련 보조금 정책과 개편은 장기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독립적인 에너지 이용 감축을 위한 목표 달성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낮은 에너지 세금은 에너지 절약의 동기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낮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조금이 필요하며, 이는 에너지 공급 업체 차원의 수입 부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능력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KIpress, Uzbekistan becomes first country to receive World Bank payment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2024.06.26.
Газета UZ, Узбекистан первым в мире получил выплату ВБ за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2024.06.21.
Daryo, Узбекистан получил от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выплату за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2024.06.21.
World Bank, Узбекистан получил 7,5 млн долл. в виде «углерод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за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в объеме 500 тыс. тонн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2024.06.21.
Kun UZ, Узбекистан получил 7,5 млн долларов от ВБ за сокращение выбросов, 2024.06.21.
Ассоциация банков Узбекистана, Всемирный банк перечислил Узбекистану первый транш средств на проект iCRAFT, 2024.06.14.
Газета UZ, Узбекистан и ВБ подписали проект по сокращению выбросов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2023.10.13.
Spot, ВБ и Узбекистан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об энергетическом гранте на $46 млн,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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