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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몽골, 총선 결과 여당 압도적 다수당 확보 실패... 연정 구성할 듯
몽골 EMERiCs - - 2024/07/05
☐ 몽골, 총선 전 의석 수 늘려... 총선에서 여당 과반 확보
◦ 몽골, 총선 전 의석 수 확대, 선거구도 변경
-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인 몽골인민당(MPP: Mongolian People’s Party)는 총 76석 중 62석을 얻으면서 압도적인 다수석을 확보했다. 총선 이후 MPP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동력이 상실됐다. 2021년 시위 결과 오흐나깅 후렐수흐(Ukhnaagiin Khürelsükh) 당시 몽골 총리와 그 내각이 실각했다. 2022년 12월에는 석탄 수출과 관련된 정부 부패 스캔들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면서 몽골 여당과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상실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몽골 내 선거 규정에 변화가 생겼다. 2022년 8월 몽골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9조 1항을 무효화하여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몽골 의회인 대후랄에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헌법 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2023년 5월 대후랄의 의석수를 기존 76석에서 126석으로 늘렸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로 소련 붕괴 이후 공산당의 계보를 이어 몽골 정계를 주도해온 MPP당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3년 12월 여야는 선거구 재확정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선거에서 선거구가 감소하여 총 13개가 됐다.
◦ 총선서 여당 과반 얻어... 그러나 과거 같은 압도적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
- 6월 28일 몽골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 13개 지역구 중 78석은 중대선거구제로, 48석은 전국 단위의 폐쇄명부 비례대표제로 총 126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또한 개별 정당은 4%, 2개 정당 연합은 5%, 3개 이상 정당 연합은 7%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패, 실업, 인플레이션, 농업 문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여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 6월 29일 오전 몽골 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예비 자료에서 여당인 MPP당이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했다. MPP당은 126석 중 68석을 확보했다. 이어 민주당(Democratic Party)는 42석, 훈당(HUN Party)은 8석, 국민연합(National Coalition) 4석, 시민의 의지-녹색당(Civil Will-Green Party)는 4석을 얻었다.
-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n Oyun-Erdene) 몽골 총리는 여당인 MPP당의 승리를 선언했다. 한편 간투무르 루브산얌(Gantumur Luvsannyam)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몽골 국민들의 여당의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선거 대비 31석을 추가로 획득했다.
☐ 전문가들, 이번 선거에 다양성 반영됐다고 평가... 여당, 연합정부 구상
◦ OSCE, 참관 결과 발표... 전문가들, 선거에 다양성 반영
- 이번 몽골 총선에 참관단을 파견했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번 몽골 총선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나, 여당에 유리하게 진행됐고 일부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OSCE 산하 기구인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참관인단은 기본권과 자유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몽골은 선거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여당에 유리한 내용들이며 ODIHR이 제안한 모든 내용들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총선에서 여성 의원들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전체 의석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519명의 여성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의원의 14.4%인 11명이 여성이었으며, 2016년에는 13명의 여성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했다. 2024년 제9대 국회의원 정기 선거에서 총 32명의 여성 의원이 당선되어 역대 최고 기록인 8%에서 25%로 증가했다.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몽골의 여성 의원 수는 17명으로, 여성 의원수를 중심으로 하는 순위에서 190개국 중 12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32명의 여성 의원이 새로 선출되면 몽골은 96~99위로 27~30계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몽골 여당, 연합정부 구성해야 할 수도... 여당, 의장 후보 추천
- 7월 1일 몽골선거위원회는 선거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AP 통신은 여당이 확보한 의석 수가 지난 2020년 선거보다 훨씬 적어 8년 만에 연립 정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선거위원회는 대후랄 건물과 대통령 및 총리 집무실이 있는 국가궁에서 열린 행사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에게 회원증을 수여하기 직전에 최종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이후 몽골 여당인 MPP당은 아마르바야스갈란 대쉬제게브(Amarbayasgalan Dashzegve)를 새 의회 의장으로 지명했다. 아마르바야스갈란 대쉬제게브는 1981년 11월 27일 고비-알타이 아이막에서 출생했다. 2021년 제30차 당 대회에서 어용에르덴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아마르바야스갈란 다쉬제게브는 MPP당의 4번째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렇듯 다쉬제베는 여당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Mongolia’s Election Brings Diverse Multiparty Representation and Corruption Concerns, 2024.07.04.
gogo Mongolia, Mongolia welcomes 32 female parliament members, the most in history, 2024.07.04.
AP, Mongolia may return to coalition government after official results confirm setback for ruling party, 2024.07.02.
AKIpress, Mongolian People's Party nominates Amarbayasgalan Dashzegve as new Parliament Speaker, 2024.07.02.
OSCE, Mongolia’s parliamentary elections well run but marked by ruling party advantage and several fundamental rights limitations: international observers, 2024.06.29.
Al-Jazeera, Preliminary election results show Mongolian People’s Party in the lead,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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