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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혁과 글로벌 통합 전략 분석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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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경제 구조 전환 전략: 민영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WTO 가입 본격화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 집권 이후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우즈베키스탄의 대대적인 개혁은 “국가 주도·폐쇄적 경제에서 탈피”를 목적으로 추진 되었다.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후 세계은행·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의 개혁 핵심 의제는 국영기업 민영화, 투자 여건 개혁 및 WTO 가입 추진으로 요약되며, 「우즈베키스탄–2030」 등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국영 기업 지분 축소와 민영화로 경영 개선을 추진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낮은 국가부채, 높은 외환보유고로 경제적 강점이 있으나, 수출 품목 편중, 비경쟁적 경제구조, 관료주의와 부패 등이 약점으로 남아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대 초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영기업 매각 로드맵을 제시하며 민영화를 가속화했다. 2020년 10월 포고령 No.6096은 철강·정유·에너지·농업·금융 등 30여 개 업종의 500여 개 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매각을 예고했다. 이후, 2021~2025년 국영기업 관리 개혁 전략과 '우즈베키스탄 2030' 국가 전략에 따라, 국영기업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부문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시장경제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새로운 민영화법에 서명했으며, 지난 4월 247개 국영기업 지분과 1,028곳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제정된 ‘국영재산 민영화법(LRU-907호)’은 우즈베키스탄–2030 전략과 2021~2025년 국영기업 개혁 전략의 일환으로 국영 기업 지분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고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동 법안은 국영자산 관리기관이 민영화 프로그램을 수립·관리하며 전자경매, 경쟁입찰, 지분 교환, 공개 협상 등 여덟 가지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헝가리 OTP은행이 이포테카은행(Ipoteka Bank)의 지분 75%를 매입하는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25%는 향후 3년 내 취득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상기 거래가 외국 금융사의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2025년 4월 21에는 대통령령 UP-70호(2025.4.21)를 통해 2025년 민영화 프로그램이 확정됐으며, 115개 기업, 부동산 659건, 농지 6100ha의 토지가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우즈아우토모터스(자동차), 유니버설모바일시스템(통신), 우즈베크 GTL(가스), 타슈켄트 트랙터 공장 등 주요 대기업 29곳이 포함되었고, 국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동원한 국제 경매 방식이 도입되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방위·안보 관련 분야를 제외한 신규 국영기업 설립을 금지했다.
그러나 민영화 추진에는 내부 반발과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코파이스(Coface)는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제가 여전히 비경쟁적이고 국영 중심적”이며 관행적 부패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영자산 매각 과정에서 자산 저평가나 불공정 거래 우려가 크고, 대규모 해고 가능성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 개선 정책과 대외 투자유치의 기회와 한계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에 역량을 모았다. 일례로, 2020년에는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기업의 환전 절차를 간소화했고, 2021년에는 국제상사중재법을 도입해 투자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했다. 2022년부터는 에너지, 제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예를 들어 2022년 대통령령 UP-220호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체의 법인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령 UP-111호(2023.7.21)를 통해 산업통상부 내 ‘투자 담당관(investment managers)’을 지정하여 토지 확보·인허가 등 사업 전 과정에서 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관의 비자 발급, 행정절차 안내 등을 일괄 지원하고, 각 정부 부처 내에도 프로젝트 추진 전담팀을 신설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초기 착수·이행을 돕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투자 프로젝트 외부 인프라 구축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거나(2022년 6월), 산업·특구 법인세·수입관세 감면 등 전통산업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親비즈니스 정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다년간 일관되게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중국,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등이 꼽힌다. 특히 중국은 전체 외국인투자(FDI)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이며, 에너지·인프라·제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또한,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지난 2024년 6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약 10억 달러(약 1조 4,200억 원) 규모의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한국기업은 약 8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를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해 726개 공동기업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 부문에도 여전히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혁으로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부패 지수와 기업 거버넌스가 미흡한 부분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환 규제는 완화되었으나 필요 시 재도입 가능성이나 불안정한 환율도 투자 억제 요인으로 꼽힌다. IMF는 우즈베키스탄이 대외 의존성이 커진 가운데 대러·대중 갈등,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주요 수출품목인 면화나 밀·과일·금의 국제가격 변동은 수출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는 강점이지만, 더딘 노동시장 규제 완화 속도, 숙련인력 부족, 정보·법제도 인프라 노후화 등 제도적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추진 현황과 시장 개방에 따른 정책적 과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추진은 1994년 신청 이래 수십 년간 교착상태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2020년 미르지요예프 개혁 이후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2020년 7월 제4차 실무그룹 회의 재개를 계기로 미국·EU·중국 등과 양자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2023~24년 양국 협상을 포함해 총 8차례의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다. 2024년 12월에는 미국과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오는 2026년 3월 26~29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전까지 WTO 가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정책, 농·공업 보조금, 금융·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수 쟁점이 검토되고 있다. WTO 가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은 글로벌 무역 체계에 편입되어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WTO 가입이 비관세 장벽 완화와 무역 촉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가입 과정에서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올 경우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향후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혁의 진전과 과제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혁의 성과와 산업구조 재편 흐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개혁 성과는 산업·수출 구조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47.4%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농업 비중은 19.2%로 하락했다. 제조업·광업을 포함한 산업 비중은 26.4%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산업화 정책의 진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024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고, 건설업도 8.8% 성장하였다. 반면 농업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소비 변화, 기후 영향 등으로 소폭 정체되었다. 또한 도시화와 서비스업 확대로 금융·통신·유통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또한, 수출 품목도 다변화도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수출 상품이던 면화와 천연가스 외에도, 직물·의류·자동차부품·광물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직물·의류 수출액은 약 31억 달러(약 4조 4,000억 원)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확보된 에너지·자원 자원을 바탕으로 플라스틱·화학·비료제품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으로 뿐만 아니라 중국·중동·동남아시아로의 수출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청년층 증가와 고용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공기업 축소로 인해 민간·창업 분야에서 일자리 확충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IMF는 개혁 지원을 위해 농업부문 중심의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비공식 고용이 상당수 존재하고 노동권 보호 체계도 개선 여지가 크다. 한편, 과거 주요 성장 동력이던 해외 송금 비중은 다소 감소 추세이며, 가처분소득 확대와 맞물려 내수 중심의 소비 시장도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개혁의 제도적 제약과 구조적 리스크 요인 분석
전문가들은 많은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리스크와 제도적 한계가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첫째, 법·제도적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점을 꼽았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재산권·회사법·파산법 등의 현대화가 더디고, 사법부 독립성 부족과 행정 관료주의로 인해 계약 집행의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순위 역시 121위로 여전히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관행적 부패와 높은 비공식 경제 비중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약점으로 꼽았다. 둘째, 민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경영능력 없는 외자 유치나 재벌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업지배구조와 경쟁법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흠결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영은행의 취약 자산 비중이 높고, 기업 구조조정 시 예상치 못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IMF는 은행과 국영기업의 잠재부실, 민영화로 인한 잔존 손실발생 가능성(우발부채)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셋째, 대외 의존 리스크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유가·금값 변동이나 지정학적 갈등(예: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에 따른 무역 충격,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큰 부품·자본재의 공급망 불안정 등이 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몇몇 국가와의 교역·투자에 편중되어 있어, 특정 국가와의 관계 악화는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개혁의 완전한 이행을 방해할 수 있어, 보조금 체계 정비, 민관 협치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의 다자외교 전략과 글로벌 경제통합을 향한 제도 정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다자 협력과 다자외교를 추진 중이다. 풍부한 인구(약 3800만 명)와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을 강점으로, 국경 간 인프라와 연결망을 강화하여 역내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예를 들어,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철도망과 가스관이 개발되고 있으며, 서아시아·유럽으로 연결되는 물류 연결망 건설을 추진하여 교역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옵서버 회원국이며, EU와도 파트너십·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외교적 전략은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한국·유럽연합 등 새로운 경제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철도·전력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 중이며, 한국은 첨단기술·금융·인프라 협력 확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깊숙이 진출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이 외교·경제 관계를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들은 협상을 통한 WTO 가입이 글로벌 경제와의 본격적 통합을 의미하며, 무역 투명성 제고·수출시장 확대·외국인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려 한다. 반면, WTO 가입은 궁극적으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보호와 국제규범 준수 사이에서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혁은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2023~24년 연속 6%대 성장을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구조개혁이 지속되면 향후에도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물가안정과 빈곤율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어 개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WTO 가입이 성공하고 국영기업 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중기적으로 개방경제로 빠르게 전환하여 외자 유입과 내수 시장 확대를 동시에 이룰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성도 크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원자재가격 변동, 지정학적 충돌 등의 대외 요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특히 주변국(러시아·중국)과의 협력관계에 변화가 생길 경우, 에너지 수출 및 송금 감소 등의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관료주의·부패 개선이 미진하면 개혁의 속도가 떨어질 수 있고,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제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개혁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이경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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