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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상원 폐지 통한 단원제 의회 전환 추진... 2027년 국민투표 실시 예정
카자흐스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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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카예프 대통령, 상원 폐지 및 단원제 의회 전환 제안
o 2027년 국민투표 통한 단원제 의회 전환 추진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9월 8일 국정연설에서 양원제 의회 시스템을 단원제로 전환하는 개헌안을 제안함.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이 카자흐스탄의 포괄적인 정치 현대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개혁이 국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며, 2027년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함. 또한 동 투표와 관련하여 최소 1년간의 공개 토론 기간을 거쳐 다양한 세부사항을 조정한 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o 정당 명부제 기반 의회 구성 및 개혁 일정
- 토카예프 대통령은 신규 의회 구성이 전적으로 정당 명부를 기반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이는 2022년 개혁을 통해 재도입된 지역구 직선제 의원 선출 방식을 폐지하는 것으로, 모든 의원이 정당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만 선출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엘리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제안된 일정에 따르면 現 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입법 활동을 지속하며, 상원은 국민투표 결과가 확정되고 새로운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정당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투명성 보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
□ 카자흐스탄 양원제의 역사적 배경 및 신규 개혁안의 정치적 동기 분석
o 1995년 정치 위기 이후 양원제 시스템 도입
- 카자흐스탄의 양원제 시스템은 1995년 정치 위기 이후 구축된 바 있음. 1994년 3월 제13대 최고회의(Supreme Council)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前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치적 마찰*을 일으킨 바 있는데, 동 사건 이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헌법상 불일치를 이유로 1995년 3월 의회를 해산함.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1995년 12월까지 입법부 없이 운영되었으며, 이후 상원-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 체계가 도입됨.
- 상원은 역사적으로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상원의원들은 지역 지방의회 투표를 통해 선출되거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옴.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부 관료들을 상원의원에 의도적으로 임명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지적함.
*1994년 3월 제13대 최고회의 선거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1995년 3월 헌법재판소는 1994년 총선이 위헌·불법적이었다고 판결
o 토카예프의 정치적 동기 및 권력 승계 준비 분석
- 도심 사트파예프(Dosym Satpayev) 카자흐스탄 정치전문가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제안이 의회 시스템 자체의 민주화보다는 권력 이양을 위한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으며, 특히 2029년 토카예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관련된 권력 승계 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고 강조함.
- 현재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승계 순서는 상원 의장, 하원 의장, 총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원제 의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승계 구조를 단순화하고 의회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특히 現 하원 의장이자 아마나트당(Amanat) 대표인 예를란 코샤노프(Yerlan Koshanov)가 토카예프 대통령의 충실한 동맹자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단원제 시스템에서 권력을 통합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되고 있음.
□ 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입장 및 향후 전망
o 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와 지역구 의원제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지적 공존
- 다니야르 아심바예프(Daniyar Ashimbayev) 카자흐스탄 정치전문가는 순수 정당 명부제가 도입된다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특히,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지역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2022년 민주 개혁의 핵심 요소였던 지역구 직선제 의원 선출 방식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함.
- 한편, 마라트 시부토프(Marat Shibutov) 카자흐스탄 정치전문가는 지역구 의원제의 실질적인 성과가 저조했음을 지적함. 특히, 다수 지역구 의원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정당 명부 의원들 대비 약 2~3배 적게 집계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정치 활동이 지역 엘리트들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함.
o 중앙집권화 가능성 및 야당의 약세
- 이번 개혁이 시행될 경우, 다수당 지도자가 입법부 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입법 권한의 중앙집중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現 집권 여당인 아마나트(Amanat)당은 과거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연관되었던 오탄(Otan), 누르 오탄(Nur Otan)에서 발전한 정당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2년 공식적으로 당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 일각에서는 아자트 페루아셰프(Azat Peruashev) 하원 의원이 이끄는 악 졸(Ak Zhol)당이 아마나트당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으나, 악졸당은 카자흐스탄 남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카자흐스탄 인민당, 아울당(Auyl), 국가사회민주당(NSDP), 레스푸블리카당(Respublica) 등 여타 정당들 역시 주변부 정치 세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 News, Kazakhstan to change its parliamentary system, 2025.09.10.
The Times of Central Asia, Kazakhstan Weighs a Unicameral Future: Tokayev’s Call to Scrap the Senate, 2025.09.10.
The Astana Times, Kazakhstan Could Shift to Unicameral Parliament as Tokayev Calls for 2027 Referendum,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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