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의 AI 규제안 마련 배경과 전망
러시아 강부균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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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일 러시아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규제 발전 개념」 초안(이하 AI 규제안)을 마련해 AI 규제 거버넌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음.1)
- AI 규제안은 러 디지털개발부가 AI 산업계(AI Alliance)*의 의견을 모아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공식 상정 예정임.
* 2019년 출범한 AI Alliance는 AI 기업 간 협력 촉진 및 산업 전반의 AI 역량 강화를 추구하며, 얀덱스(Yandex), 브콘탁테(VK), 스베르(Sber), 가즈프롬네프트(Gazprom Neft), 로스텔레콤(Rostelecom), 카스퍼스키(Kaspersky) 등 러시아의 대표기업이 참여2)
- 동 규제안은 아래과 같은 핵심 원칙과 접근 방식을 제시함.
ㅇ (핵심 원칙) △인간 중심적 접근, △기술신뢰․안전성, △기술주권, △인간의 자율성 및 자유의지 존중, △해악 금지, △의인화 금지
ㅇ (접근 방식) 혼합형(hybrid) 모델: 공통 원칙․기준 + 분야별(금융․의료․교육․․교통 등) 세부 규칙 적용 + 리스크 기반(고․중․저 위험도별 차등 관리/고위험 영역 우선 규율) + 점진 도입(규제샌드박스 활용 실증→확산)
- 이에 앞서 7월 9일 러 중앙은행은 AI금융 윤리강령(인간 중심성․공정성․투명성․보안․책임성)을 금융기관에 배포하며 금융 분야 가이드라인을 선행적으로 제시함.3)
-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생성형 AI 규제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기술 구현에도 집중하고 있음.4)
ㅇ 러 과학원 산하 시스템 프로그래밍 연구소가 얀덱스와 협력해 비가시성 워터마크 적용 기술을 개발 중
☐ 러시아가 AI 규제안 도입에 초점을 두는 배경에는 △생성형 AI의 급부상, △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첨단기술 제재 장기화 국면에 따른 AI 주권 확보 필요성 등이 작용함.
-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첨단기술 제재 심화 국면에서 2022년 11월 챗GPT 출시로 생성형 AI가 큰 주목을 받고, 2024년 3월 EU가 세계 최초 AI 규제법(AI Act)을 승인함(2026년 전면 시행)에 따라 러시아는 자국형 AI 규제틀 마련을 현안 과제로 인식함.
ㅇ 2024년 12월 AI 여정(AI Journey) 컨퍼런스에서 푸틴 대통령은 생성형 AI 확산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러시아가 AI 기술 개발과 적용 전 과정에서 선두주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5)
-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 정책(혁신 우선․규제 완화)과 △EU 정책(권리 보호․규제 강화)이 충돌하는 상황이며, 러시아는 규범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국제 정합성 및 집행 역량 확보, AI 기술․산업 육성을 고려한 현실적 절충안인 혼합형 모델을 택함.
- 또한 러시아는 제재 환경에서 AI 컴퓨팅 자원 부족, AI 인재 유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중장기 차원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신뢰․안전․효율을 높이는 규제 체계 확립에 주력함.6)
ㅇ 러시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기술․장비 수입 제약으로 AI 개발 핵심 하드웨어가 부족한 상황
ㅇ 영국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에서 평가하는 2024년 글로벌 AI 지수에서 러시아는 83개국 중 31위를 기록했으며, 고성능 인프라 제약, 인재 유출, 글로벌 네트워크 약화, 시장 환경 불확실성 등 지표 전반에서 열세
* 미국(1위), 중국(2위), 한국(6위), 인도(10위), UAE(20위), 브라질(30위)
☐ 러시아는 합리적 규제 설계를 통한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AI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자체 AI 기술․모델 개발과 우호국 중심의 AI 협력 활성화에 집중할 전망임.
- 러시아는 제재 장기화 속에 AI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나, 기초과학 강국으로서 GigaChat(생성형 AI 챗봇)·YandexGPT·Kandinsky(이미지 생성) 등 자체 AI 기반모델을 보유하고 있음.
-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는 저비용․고효율 딥시크(DeepSeek) 혁신에 주목하며, 중국과 공동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특히 브릭스 국가들과 AI 동맹 네트워크(AI Alliance Network)를 통해 대안적 AI 질서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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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тношений в сфере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до 2030 г.(Concept for the Development of Regulation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through 2030). 러시아는 2020년 8월 「2024년까지 AI 및 로보틱스 규제 발전 개념」을 승인. 해당 규제안은 러시아의 AI 및 로보틱스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한 지원과 전반적인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면, AI 규제안은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교화․구체화. 강부균(2020. 5. 4.), “[동향세미나] 러시아,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기술 규제 초안 마련”, KIEP.
2) Альянс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a-ai.ru.
3) “Пять принципов дл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екомендации регулятора по применению ИИ”(2025. 7. 9), cbr.ru.
4) “Нейросети припишут авторство: Как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маркировка ИИ-контента и зачем она нужна”(2025. 8. 7), kommersant.ru.
5) “Конференция «Путешествие в мир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2024. 12. 11), kremlin.ru.
6) “Putin Pushes for Russian National Supercomputing Center”(2025. 4.22), insideh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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