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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외교]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발틱3국의 안보 딜레마: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우크라이나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성철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발간일 : 2017-01-18 등록일 : 2017-04-19 원문링크

2004년 NATO와 EU에 가입한 발틱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라시아에서 안보상 가장 취약한 지역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재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틱3국의 안보 딜레마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의 결과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NATO-EU 대 러시아의 관계의 산물이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틱3국의 안보도 러시아 주변국 및 발틱3국 주변에 대한 NATO-EU의 정책을 보는 러시아의 위협 인식에 크게 좌우된다. 발틱3국은 독립 유지 및 주권 보호를 위해 서방권에 의존해야 하지만 자신은 서방권의 취약한 주변부라는 안보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스티븐 월트가 제시한 위협의 네 가지 원천(총합적 힘, 지정학적 인접성, 공격적 힘, 공세적 의도)에 대한 설명에 비추어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NATO-EU의 적극적 동방정책이 러시아에게는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다. NATO와 EU는 러시아 영향권의 국가들이나 발틱해 주변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NATO의 폴란드, 루마니아, 발틱3국을 포함한 동방(Eastern flank)의 대러시아 억제력 강화와 EU의 발틱 에너지시장 연결 계획 등이다.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발틱3국에 대해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는 한편 물리적 힘은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는 NATO-EU에 의해 전략적으로 포위되었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고립된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의 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내 러시아계 동포의 정치적 저항운동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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