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연구정보
[국제관계] EAEU 통합 확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발간일 : 2022-01-05 등록일 : 2022-01-05 원문링크
ㅇ EAEU의 성립과 발전
- (추진 배경) 1994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EAEU는 구소련 지역에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설립, 세계경제의 변동에 대처하고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을 추진함.
- (설립 및 발전) 2010년 관세동맹 출범, 2012년 단일 경제공간 출범으로 지역 경제협력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출범하였음.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으로 시작되어 키르기즈, 아르메니아가 추가로 가입하며 현재의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음. 이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쿠바가 옵저버국으로 가입함.
ㅇ EAEU 통합 추진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
- (통합 추진) 점진적으로 역내 관세를 전면 폐지코자 하며, 역외에 대해서는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025년까지의 EAEU 경제통합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전력,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시장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회원국들의 출자로 출범한 ‘유라시아개발은행’과 ‘유라시아안정화펀드’가 유라시아 국가 간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역내 경제협력 강화) 회원국들 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역내 교역의 비중은 2015년 13.6%에서 2020년 14.8%로 상승하였음. 역내 상호 투자액도 2016년 205억 달러에서 2020년 254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ㅇ EAEU의 대외 경제협력 확대
- (역외국과 무역협정 추진) 2015년 베트남과의 FTA 체결 후 이란, 중국, 싱가포르, 세르비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도 논의되고 있음.
-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역 증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EU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비중은 2015년 13.6%에서 2020년 20.2%로 상승하였음.
ㅇ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FTA 체결 및 경제협력 확대) 우리나라는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교역 및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역내 생산품에 대해 회원국 간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활용하여 회원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EAEU 통합인증 획득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 우리나라 상품의 EA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EAEU 통합인증제도에 따라 한국 기업의 생산품을 인증받을 필요가 있음. 또한 EAEU의 대외교역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통합망 및 운송협력) EAEU의 역내 디지털 통합망 전략 추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련 부문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EAEU 지역의 운송망 구축과 물류 시스템 통합에 따라 이 지역과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카스피해 지역과의 물류를 확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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