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동향세미나] 러시아의 제1차 글로벌 디지털 포럼 개최 배경과 시사점

□ 러시아는 지난 6월 5~6일 IT 산업 중심지 중 하나인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글로벌 디지털 포럼(Global Digital Forum)을 최초로 개최1) - 러시아는 동 포럼을 러시아와 해외 IT 기업 및 정부기관, 학계 및 전문가 간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 ㅇ 아프리카 31개국을 포함한 114개국에서 약 3천 명의 IT 관계자가 참여   * 주빈 참여국: (아프리카)니제르, 콩고, 코모로, 말라위, 카메룬,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기니비사우, (동남아)캄보디아, 라오스, (서남아)네팔, (중동)바레인, (중남미)베네수엘라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주로 참여 - 본회의 “새로운 디지털 세계: 독점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에서 그리고렌코 러 부총리는 러시아의 △AI 기반 국산 디지털 기술 개발 가속화, △정보보안, 플랫폼 솔루션, AI 분야 높은 기술 수출 잠재력, △글로벌 파트너와 디지털화 경험 공유 의지 등을 강조2)ㅇ 주요 세션별 의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AI, ▴글로벌 불신의 시대, 신뢰 가능한 AI, ▴디지털 자립: 경험과 수출 잠재력, ▴디지털 자립: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에 대한 대응, ▴러-아프리카:디지털 주권 협력, ▴디지털 무역을 통한 글로벌 사우스 역량 강화 등  - 6월 2~5일 동 포럼과 연계 개최된 제10차 러시아 산업의 디지털화(Digitalisation of Industrial Russia) 컨퍼런스 본회의 “러시아 산업의 디지털 자립”에서 미슈스틴 러 총리는 △러시아 IT 산업의 경쟁력 부상, △해외 시장 진출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3)□ 러시아는 제재 장기화 속에 2024년 푸틴 집권 5기 출범과 발맞춰 국가 프로그램 “데이터 경제 및 국가 디지털 전환”(2025~2030)을 발표하며, AI 기반 디지털 주권 확보와 대외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추진 - 동 포럼은 해당 국가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기술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 ㅇ 국가 프로그램 “데이터 경제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은 ▴인터넷 접근 인프라 구축, ▴사회 분야 디지털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정부 가속화, ▴국산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AI 등 미래 기술 개발 등을 세부 프로젝트로 추진 *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을 핵심 산업 분야는 80%,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은 95%까지 달성 목표 ㅇ 러시아는 2024년부터 전자정부 플랫폼인 고스우슬루기(Gosuslugi)를 오픈소스‧무상 라이선스 모델로 수출을 추진 중이며, 아프리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일부 개발 도상국이 주요 대상국4) * 러시아는 2023년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디지털 거버넌스 협력에 합의 * 또한 2023년부터 아프리카 23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지식 공유 프로그램(E-Governance Knowledge Sharing Week)을 추진함으로써 대아프리카 디지털 외교 강화 * 사이버 공격이 빈번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소프트웨어의 사이버 회복력을 강조하며,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디지털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외교 확대(브라질, 멕시코, 쿠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이 유망 협력국) ㅇ 금번 포럼에서 그리고렌코 러 부총리는 외산 제품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 있는 국산 IT 솔루션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을 단순한 내수용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국산 IT 솔루션을 해외에 홍보하는 핵심 도구 중 하나인 디지털 상무관(digital attaché) 제도의 효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5) * 중국, 말레이시아, 쿠바,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30여 개국에 파견 - 참고로 동 포럼 개최 이후 6월 9일 러시아는 ‘AI 개발 센터’ 설립 계획을 승인   ㅇ 해당 센터는 러시아의 AI 기술 도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전국적 확산, 규제 정비, 국제협력까지 아우르는 국가 단위 전략 조직으로 기능할 예정□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술 자립과 디지털 주권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독자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주력 -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기술을 수출하고, 서방 중심의 디지털 질서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초점 ㅇ 다만 러시아는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 대형 AI 모델 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 자립도가 낮고, 국제 표준과의 비호환성, 글로벌 신뢰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 ㅇ 이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에는 기술 역량과 생태계 기반의 취약성 극복 필요 ㅇ 다만 러시아는 수학, 물리학, 알고리즘 분야의 이론 연구가 강한 전통을 가진 국가로, 특히 AI의 핵심 기술인 머신 러닝, 패턴 인식, 음성 및 영상 인식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집중 - 러시아는 추후 종전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자국 디지털 생태계를 유지‧확대할 가능성이 클 것  ㅇ 즉 외산 플랫폼과의 통합보다는 자국 중심 기술 생태계의 독립성‧확장성을 우선시할 전망 * 제재를 계기로 구축된 독자적 운영체제(Astra Linux), 전자정부 플랫폼(Gosuslugi), AI 생태계(GigaChat 등)가 종전 이후에도 전략적 자산으로 발전할 가능성 - 한국은 삼성전자 모스크바 AI센터(’18년 설립)의 사례처럼 고부가가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비정치‧기술 중심의 독립적 협력 모델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삼성전자 모스크바 AI 센터는 러시아의 고급 AI 인재 기반을 활용해 자사의 글로벌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전략적 연구 거점 ㅇ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HSE), 스콜코보 과학기술연구소(Skoltech) 등과 협업하여 AI 기반 IoT·로봇·자동운전 보조 시스템 등 미래 기술 구현을 위한 핵심 알고리즘 연구에 집중하여 글로벌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 창출6)*각주1) Global Digital Forum 홈페이지(https://gdfconf.com/ru/), (검색일: 2025. 6. 11). 니즈니 노브고로드는 ’24년 기준 러시아 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도 3위를 차지한 급성장하는 지역 IT 거점으로, 최초의 IT 캠퍼스 ‘네이마르크’ 건설 중2) “Дмитрий Григоренко: Россия готова 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цифровизаци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2025. 6. 6), http://government.ru/news/55293/(검색일: 2025. 6. 11). 3)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X конференции «Цифровая индустрия промышленной России»”(2025. 6. 3), http://government.ru/news/55236/(검색일: 2025. 6. 11). 4) “Russia Turns Its Digital Government Into a Global Export”(2025. 6. 4),https://itrussia.media/en/article/russia-turns-its-digital-government-into-a-global-export?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6. 11). 5) IT 수출 전담 외교관을 지정해 국산 IT 솔루션을 해외에서 홍보·계약 유치·현지화 지원(각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산하) 6) 현재 최소 인력 중심으로 제한적 운영

러시아 강부균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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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디지털 솜 도입과 핀테크 발전을 통한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 키르기스스탄 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산o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의 급속한 성장- 키르기스스탄은 2023년부터 은행카드, 전자지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된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음. 2025년 1/4분기 QR코드 시스템 기반 결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4배 증가한 940억 솜(약 1조 4,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거래 건수 역시 동 기간 390만 건 → 5,370만 건으로 대폭 확대됨.-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에 따르면, 2025년 봄 기준 전국 기업 및 서비스 업체 내 6만 7,600개의 QR코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비슈케크(Bishkek)에 3만 1,500개, 오시(Osh)에 1만 400개, 추이(Chüy)에 5,700개가 집중 배치되어 있음. 또한, 국내 20개 은행과 12개 결제 기관이 QR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o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 가속화 및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 아이벡 쿠렌케예프(Aibek Kurenkeev) 키르기스스탄 전자상거래협회장은 핀테크를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지목하였는데, 특히 현재 디지털 거래 방식이 전체 결제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장하는 등 포괄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음. 아딜벡 카시말리예프(Adylbek Kasymaliyev)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공 행정 및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초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디지털화가 키르기스스탄 국가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강조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디지털 솜' 법제화 완료...사이버보안 강화에도 주력o 디지털 솜 법제화 완료 및 시범 운영 프로젝트 추진 계획-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2025년 4월 1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인 ‘디지털 솜(digital som)’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및 법정화폐 지위 부여 법안에 서명함. 동 법안은 키르기스스탄 국립은행에 디지털 솜 발행에 대한 독점권과 더불어 발행 및 유통 규범 수립과 운영 플랫폼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디지털 솜’의 공식 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26년 말까지 내려질 예정이며, 중앙은행은 디지털 솜 공식 발행을 결정할 경우 사기 거래 방지와 보안 강화를 위한 암호화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함. 디지털 솜 시범 운영 프로젝트는 2025년 중 실시될 예정이며, 이는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됨.o 키르기스스탄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금융 관계자들의 평가- 2025년 5월 30일 개최된 제11차 비슈케크 국제금융포럼(BIFF 2025)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혁신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사이버보안 강화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세계 주요 금융 관계자들은 동 포럼이 디지털 사기 퇴치를 위한 혁신적 전략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함.- 특히, 예브게니 레스냑(Evgeny Lesnyak) 비자(Visa) 소속 금융혁신전문가는 다수 국가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비접촉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반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약 4년 전부터 QR코드를 기반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선진 시장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평가함.- 한편 러시아 사이버보안 업체 카스퍼스키랩(Kaspersky Lab) 소속 연구원 안나 쿨라쇼바(Anna Kulashova)는 디지털 금융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바이낸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암호화폐 부문의 장기적 발전 기반 마련o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은 2025년 5월 바이낸스(Binance)와 디지털 자산 부문 내 협력 이니셔티브 탐색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양해각서는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통합과 국내 디지털 금융 교육 확대를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암호화폐 기반 결제 플랫폼인 ‘바이낸스 페이(Binance Pay)’를 활용한 암호화폐 결제 활성화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들의 금융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국가투자청 관계자는 동 협정이 키르기스스탄 암호화폐 부문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 변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현대적 금융 시스템 도입과 국민의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포괄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함.o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 및 ‘Web3’ 프로젝트 지원 체계 마련- 바이낸스 아카데미(Binance Academy)는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블록체인(Blockchain) 및 디지털 자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지원할 예정임. 동 이니셔티브는 정부 부처, 금융 기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 향상과 국내 신흥 ‘Web3(World Wide Web)*’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암호화폐 인프라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과 정부 및 기업 프로세스 내에서 디지털 자산 활용 방안 모색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이낸스는 키르기스스탄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키르기스스탄은 블록체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암호화폐 분야의 잠재적인 선도국으로 지목되고 있음. *분산화, 블록체인 기술, 토큰 기반 경제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World Wide Web)을 의미하는 개념<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24.kg, QR code payments in Kyrgyzstan surge 24-fold, 2025.06.10.The Times of Central Asia, Kyrgyzstan Prepares for Rapid Growth in E-Commerce, 2025.06.05.Daryo, Kyrgyzstan open to global cooperation in fintech and digital economy, says PM Kasymaliev, 2025.05.30.The Paypers, Kyrgyz Republic signs MoU with Binance on crypto development, 2025.05.05.Coin Telegraph, Kyrgyzstan’s president signs CBDC law giving ‘digital som’ legal status, 2025.04.18.Binance Square, Kyrgyzstan Teams Up with Binance to Boost Crypto Future, 2025.04.04.

키르기스스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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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인도와 외교장관급 회담 재개...국방 및 경제협력 강화

□ 중앙아시아 5개국과 인도, 약 3년 만에 외교장관급 회담 재개...지역 안보 우려 고조 속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o 중앙아시아-인도, 파할감 테러 이후 국방협력 강화 추진- 2025년 6월 6일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제4차 인도-중앙아시아 회담은 2021년 12월 제3차 회의 이후 약 3년 만에 재개된 양측 간 외교장관급 회담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 외교부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장관이 참석함. 이번 대화 재개는 2025년 4월 파할감(Pahalgam) 테러 이후 변화하는 지역 안보 역학과 높아진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파할감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한 단호한 투쟁 의지를 표명함. o 2022년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검토 및 제2차 정상회의 준비- 중앙아시아 장관들은 2022년 1월 제1차 인도-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사안들의 이행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2차 인도-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또한, 양측은 제2차 인도-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더불어 외교장관급, 통상장관급, 문화장관급 및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 핵심 논의사항: 경제연결성·디지털·핵심 광물 관련 협력o 무역 투자 확대 및 경제 연결성 강화 방안 모색- 양측은 최근 무역 및 투자 성과를 검토하며, 의약품, 정보기술, 농업, 에너지, 섬유, 보석 등 주요 분야에서 상호 무역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양측 간 무역, 투자, 관광 및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핵심 조치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은행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지목함.- 또한, 양측 간 경제적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실무그룹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인도-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협의회(ICABC: India–Central Asia Business Council)의 비즈니스 연계 촉진 및 잠재적 투자 분야 발굴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o 디지털 공공 인프라 및 기술 혁신 협력 확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디지털 변혁 가속화와 대규모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도산 스택(Indian Stack)*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이와 관련, 양측은 인도-중앙아시아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India-Central Asia Digital Partnership Forum)을 설립할 방침임.- 또한, 과학기술, 우주,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인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기관, 연구소, 혁신 센터 및 기술 기업 간 직접적인 협력 증진을 통해 공중보건,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모색하기로 합의함.  *인도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의 통합 프레임워크o 희토류 및 핵심원자재 공동 탐사 추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는 희토류 및 핵심원자재(CRMs: Critical Raw Materials) 공동 탐사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2024년 9월 뉴델리(New Delhi)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중앙아시아 희토류 포럼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또한, 양측은 CRMs 분야의 신규 협력 영역을 모색하기 위한 대표단 교류를 장려할 방침임.□ 인도의 對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 전략o 차바하르 항구 및 지역 연결 철도를 통한 지리적 한계 극복 추진- 인도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란 차바하르(Chabahar) 항구 내 샤히드 베헤시티(Shahid Beheshti) 터미널 운영을 통한 對중앙아시아 연결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일례로, 인도는 2023년 4월 뭄바이(Mumbai)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중앙아시아 차바하르 항구 공동작업그룹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바하르 항구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도 및 해외 시장과의 교역 촉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아울러, 최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을 경유하여 인도와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열차가 최초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양측 간 지리적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됨.  *인도는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 직접적인 육로 연결이 없음o 실용적 양자 해결책 모색 및 고위급 교류 지속 필요성-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가 최근 인도-파키스탄 간 교착상태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중앙아시아-인도 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실용적 양자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난 2015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중앙아시아 5개국 방문은 양측 관계를 크게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장기적 외교관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인도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협력기구를 통한 관계 강화, 인도기술경제협력(ITEC) 프로그램 지원 확대, 민간 교류 강화 등의 전략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를 단순한 유라시아 관문이 아닌 인도의 장기적 지정학적·경제적 비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2nd Central Asia-China Summit Set for June 17, 2025.06.12.The Diplomat, Decoding the Rationale Behind the 4th India-Central Asia Dialogue, 2025.06.11.Ministry of External Affairs(India), Joint Statement of 4th India-Central Asia Dialogue (June 06, 2025), 2025.06.06.LEA Global, India – Central Asia Summit: Key Outcomes and Expectations for Trade and Investment, 2022.02.04.Ministry of External Affairs(India), 4th meeting of the India - Central Asia Dialogue, 2025.06.04.The Diplomat, China vs India: Economic Outreach to Central Asia, 2025.01.03.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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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몽골, 어용에르덴 총리 사임...국내 만연한 부패 문제 부각

□ 어용에르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결 o 불신임 투표 진행 과정 및 정치 지형에 대한 영향-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n Oyun-Erdene) 몽골 총리는 2025년 6월 3일 의회에서 실시된 불신임 투표에서 부결에 필요한 과반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임함. 몽골 의회는 총 126석 규모로, 당일 투표에는 82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어용에르덴 총리는 이 중 44표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어용에르덴 총리는 30일 이내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시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임.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은 2021년 취임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몽골 정치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o 사임 이전 어용에르덴 총리의 입장 및 정치적 상황- 어용에르덴 총리는 불신임 투표 직전 의회 연설에서 “국가 거버넌스가 불안정해질 경우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의회 통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와 민주적 의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어용에르덴 총리가 소속된 몽골인민당(MPP)은 2024년 총선 이후 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으나, 2025년 5월 일부 젊은 민주당(DP) 의원들이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을 지지한 것을 이유로 제2당인 민주당을 연립정부에서 축출한 바 있음.□ 총리 아들의 사치 생활 논란으로 반부패 시위 확산o 총리 아들의 사치 생활 관련 의혹으로 대중적 반발 확산- 어용에르덴 총리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나, 5월 그의 아들인 테물렌(Temuulen)의 사치 생활 관련 논란으로 격화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물렌은 부패 수사로 인해 하버드 대학교(Havard University)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셜 미디어에 사치 생활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촉발함. - 몽골 시위 단체 '옥츠로크 아마르칸(Ogtsrokh Amarkhan)'은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주도하여 5만 9,0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원에서는 테물렌의 사치 생활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빈곤 문제 등을 지적함. o 총리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항의 시위 확산과 사회적 영향- 최근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부패 시위가 전개됨. 시위대는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과 함께 ▲부패 척결,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치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일부 경제 엘리트 계층이 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일반 대중의 희생을 대가로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함.- 독일 만하임 대학(Univesritat Mannheim) 소속 몽골 전문가 줄리안 디에르케스(Julian Dierkes)는 어용에르덴 총리의 실각이 "연립정부 내 다수 정당 간의 권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함. - 한편, 前 몽골 국가안보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역임한 정치 분석가 문크나란 바야르크하그바(Munkhnaran Bayarlkhagva)는 이번 시위에 대해 “몽골 Z 세대들의 정치 참여 의지를 시사하였다”고 평가함.□ 몽골의 정치적 불안정 가중 및 향후 전망o 몽골 내 만연한 부패 문제- 몽골은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14위를 기록하고 있음. 미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몽골의 부패가 특히 광산업 부문에 “만연해 있다(endemic)”라고 평가하였으며, 몽골의 반부패 법이 모호하게 작성되어있고 반부패 당국 역시 사건 처리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함.- 대표적으로, 바트볼드 수크바타르(Batbold Sukhbaatar) 전 몽골 총리는 지난 2024년 불법적으로 획득한 몽골 광산 계약의 수익금으로 뉴욕(New York)시에 고급 아파트 2채를 구입한 사실이 미국 검찰에 의해 적발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중국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운송된 석탄 도난 사건에 다수 고위 관리와 기업 지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됨.o 차기 정부 구성 전망 및 총리 사임 관련 반응- 어용에르덴 총리의 사임 이후 몽골인민당은 여전히 의회 다수당으로서 차기 총리를 지명하고 신규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차기 총리가 어용에르덴 총리와 "실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음.- 우크나 후렐수크(Ukhnaa Khurelsukh) 몽골 대통령은 불신임 투표 전 의회에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시위대는 "의회가 당의 필요보다 공익을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시위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부연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IME, Why Mongolia’s Prime Minister Resigned, 2025.06.03.BBC, Mongolia PM resigns after son's luxury holiday stirs public fury, 2025.06.03.DW, Mongolian PM resigns after losing confidence vote, 2025.06.03.NHK World, Mongolian prime minister resigns after son's luxury life prompted protests, 2025.06.04.France 24, Mongolia PM resigns after anti-corruption protests, 2025.06.03.

몽골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06

#몽골 #어용에르덴 #사임 #총리 #부패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탄불 평화협상, 포로교환 합의...휴전 조건 이견으로 실질적 진전은 미흡

□ 우크라이나-러시아 제2차 평화협상, 제한적 성과 속 포로교환 및 시신 송환 합의o 이스탄불에서 약 1시간 지속된 제2차 평화 협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5년 6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Istanbul)에서 제2차 직접 평화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약 1시간여의 회담을 진행함.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16일 제1차 평화 협상 이후 약 3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장관이 중재 역할을 수행함.-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국방부장관이 이끌었으며, 14명의 군사, 인권, 법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됨. 러시아 측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Vladimir Medinsky) 대통령 보좌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함. 양측은 협상 전 각자의 평화 제안서를 준비하고, 러시아는 회담 직전에 자국의 제안서를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o 포로교환 및 시신 송환 관련 구체적 합의 도출-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상자 및 중환자 포로 전원과 18세~25세 사이의 젊은 포로들에 대한 전면 교환에 합의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포로교환이 양측 각각 최소 1,000명 규모가 될 것이며, 최대 1,200명(러시아에 억류된 언론인 및 정치범 포함)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아울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6,000구의 시신을 송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군 전사자 6,000구를 송환하기로 합의함.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송환 약속한 6,000구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약 15%에 불과하다고 밝힘.□ 휴전 조건에 대한 양국 간 근본적 입장 차이 지속o 우크라이나의 무조건적 30일 휴전 요구...러시아는 제한적 휴전 제안- 우크라이나는 육해공 전 영역에서 최소 30일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full and unconditional ceasefire)"을 평화협상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 우메로프 국방부장관은 30일 무조건 휴전이 즉각적인 살상 중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지난 3개월간 우크라이나의 일관된 입장임을 강조함.- 한편 러시아는 전선의 "특정 지역"에서 2~3일간의 제한적 휴전만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전사자 시신 수습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휴전은 근본적으로 사상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함.o 러시아, 4개 지역 완전 철수 요구...우크라이나는 거부 입장 표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Donetsk), 루한스크(Luhansk), 헤르손(Kherson), 자포리자(Zaporizhazhia) 4개 지역 완전 철수를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 동 지역들은 러시아가 2022년 불법 병합을 선언했으나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로, 러시아는 이들 지역에 대한 국제적 승인도 함께 요구함.- 러시아의 평화 각서에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동맹 가입 금지, ▲우크라이나군 규모 제한, ▲러시아어의 공식 언어 지위 부여, ▲對러 제재 해제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요구들을 사실상 항복 요구로 간주하며 전면 거부 의사를 표명함. □ 양국 간 상반된 평화 로드맵 제시 및 국제사회 압박 강화o 우크라이나의 ‘포괄적’ 평화 제안과 러시아의 ‘단계적’ 접근-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평화 로드맵에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 ▲모든 포로의 전면 교환, ▲러시아에 의해 강제 이주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무조건적 송환, ▲모든 민간인 억류자 석방이 핵심 조건으로 포함됨. 아울러, 러시아의 재침 방지를 위한 국제적 보장과 EU 가입 추진 권리, NATO 가입에 대한 동맹국들의 합의 존중을 요구함.- 또한, 우크라이나는 평화 제안에 일부 대러 제재의 단계적 해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러시아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시킴. 아울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배상금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한편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의 직접 회담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o 美 행정부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휴전 협상 관련 소극적 태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완전히 미쳤다(absolutely crazy)"고 비판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젤렌스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에서 개최된 부카레스트 9개국 및 북유럽 국가들 간 정상회의(6.2)에서 이스탄불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서방이 신규 제재 패키지를 준비할 것을 촉구함. 특히, “EU의 18차 제재 패키지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가장 강력한 제재(strongest sanctions)’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재는 러시아 에너지(특히 석유와 유조선) 부문과 금융 부문 전반을 타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Kyiv Independent, Putin rejects Zelensky’s call for peace talks, accuses Ukraine of deadly bridge attack in Russia, 2025.06.04.Euronews, Ukraine and Russia agree on new prisoner-of-war exchange as Istanbul talks conclude, 2025.06.03.France 24, War in Ukraine: What’s in the Russian memorandum?, 2025.06.05.The Moscow Times, What We’ve Learned From Russia and Ukraine’s Peace Roadmaps, 2025.06.03.BBC, Russia and Ukraine fail again to agree ceasefire but commit to prisoner swap, 2025.06.03.CNN World, Second round of Russia-Ukraine peace talks ends swiftly with no major breakthrough, 2025.06.02.Kyiv Independent, Ukraine, Russia conclude talks in Istanbul, a 1,200-for-1,200 prisoner exchange is in the works, Zelensky says. 2025.06.02.Politico, New Russia-Ukraine talks yield another large POW swap — but no ceasefire, 2025.06.02.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튀르키예 #이스탄불 #포로 교환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풍전등화’의 몽골: 중산층의 성장과 쇠퇴

소규모 인구를 가진 내륙국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1924~1990)에서 시장 경제 기반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1990~)하였으며, 해당 시기 ‘중산층’의 부상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최근 10년간의 글로벌 경제 충격, 국내 정책 불안정, 對중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몽골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중산층 역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에서 2020년대의 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공식 통계치, 전문가 분석,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 등에 기반하여, 국내 관리 부실과 세계 경제 충격이 몽골의 가장 유망한 발전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중산층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있는지 검토한다.1. 1990년대 이후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몽골은 1990년대 시장 경제 기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부족한 산업 역량으로 경제 자유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 2000년대 초 구리, 석탄, 금 등의 광물 자원 발견과 수출 확대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실제, 2011년~2014년 간 몽골의 GDP 성장률은 약 10%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가계 소득 수준도 증가하였다. 동 시기의 경제 성장은 견고한 중산층(관료, 소규모 기업가, 교사, 금융업자, 천연자원 전문가 등)을 형성하였으며, 몽골 국가 통계치에 따르면 2019년까지 도시 가구의 30% 이상이 일 평균 10 달러~50 달러(약 1만 4,000원~ 6만 9,800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중산층’ 분류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치에 따르면 2010년 몽골 인구의 약 38.7%가 국가 빈곤선 아래에 있었으나, 2018년에는 동 수치가 약 28.4%로 감소했다. 이는 중산층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산층 비율은 2002년 약 15%에서 2018년 3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산층 비율 확대는 가계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져 교육, 건강, 내구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림 1 참조><그림 1> 몽골 중산층 및 경제 추이 (2010-2024) (단위: %)출처: 몽골 국가통계청, 세계은행 자료2. 몽골 중산층에 대한 최근 조사 데이터 및 경제 지표현재 몽골의 중위 가구 소득은 연평균 약 1,850만 투그릭(약 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아래는 계층별 소득 분포, 중산층 인구의 주요 경제 관련 지표, 지역별 중산층 점유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표 1> 계층별 가구 소득 분포 (2024)출처: 몽골 국가통계청(NSO), 계층별 사회경제 조사 2024<표 2> 중산층 인구의 주요 경제 관련 지표 (2024)출처: 몽골 은행 가구별 금융 조사 2024, NSO<표 3> 지역별 중산층 점유율 (2024)출처: NSO 지역 통계 20243. 최근 중산층 쇠퇴의 주요 원인상기 언급된 중산층의 견고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중산층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충격 요인으로 인해 최근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몽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밀접하게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유행, 인플레이션 상승, 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는 몽골 경제 및 중산층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몽골의 GDP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5% 이상 하락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로 기록되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특히 소매·건설·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서비스 및 비공식 근로자들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였다.(인플레이션 상승 및 실질 임금 감소)몽골은 지난 2022년 약 1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주택, 식품,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였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명목 임금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하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 속,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들은 지출을 줄이고 교육 및 주택 투자 계획을 연기하였으며, 다수 가구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였다.(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아래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몽골 경제는 對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중국 내 경기 침체 및 무역 제한 등의 상황은 몽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였는데, 이로 인해 몽골의 對중국 석탄 수출이 약 50% 감소하여 예산 부족 및 외환 보유고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채용 둔화, 보조금 감소,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중산층들의 소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림 3> 몽골의 주요 무역 파트너 (2024)출처: 몽골 국가통계청, 세계은행 무역 통계 (2024)(공공 프로그램 축소)현재 몽골의 부채는 GDP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몽골 정부가 재정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보조금 축소, 공무원 채용 중단, 사회 기반 시설 확장 지연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 프로그램의 축소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일례로, 몽골 정부는 지난 2022년 고정 소득 도시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특히 중산층 가구들의 교육 및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청년 실업률)몽골의 청년 실업률은 약 15%에 달하며, 특히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수 청년들은 한국, 일본, 독일 등 해외로 이주하고 있으며, 엔지니어, 간호사, IT 전문가 등 중산층 노동자들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몽골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는 몽골의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중산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4. 주요 회복 패턴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이후, 몽골은 아래와 같은 회복 패턴을 보인 바 있다:① 글로벌 광물 가격 반등 몽골의 경제는 구리 및 석탄 등 핵심 수출 상품에 대한 세계 수요가 증가할 때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구리 및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몽골의 수출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 몽골의 GDP 성장률을 약 5%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바 있다.② 경기부양책 시행2020년과 2021년 몽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다. 2020년에는 GDP 대비 약 10%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출범하여 세금 감면, 사회 보조금 확대,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중산층과 취약 계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③ FDI 회복2022년 1월, 몽골 정부는 英 광산 기업 리오 틴토(Rio Tinto)와의 협력을 통해 오유 톨고이(Oyu Tolgoi) 지하 구리 광산 개발을 재개하였다. 리오 틴토는 동 이니셔티브 아래 약 70억 달러(약 9조 6,700억 원) 규모의 지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 3월부로 생산을 시작하였다. 오유 톨고이 광산은 2028년부터 연평균 50만 톤(t) 규모의 구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몽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④ 경제 개혁몽골은 지난 2016년 심각한 재정 적자 위기(GDP 대비 약 17.1%)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금융기구(IMF)의 지원을 통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7년 5월, IMF는 몽골에 약 4억 3,40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의 확장차관제도(EFF)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몽골의 재정 건정성 확보, 금융 회복력 강화, 경제 다각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주요 산업 내 인공지능 도입 강화)인공지능(AI)이 부상하기 이전, 첨단 기술은 주로 고숙련 전문가에게 한정된 경제적 기회로 작용하였으나, AI는 전문 지식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농업 및 제조업 등 중산층 노동자들의 핵심 산업 내 인공지능 도입 확대는 기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① 농업: 기후 위기 대응 및 가축 건강 개선‘인공지능 기상 예측 시스템(AI-driven weather forecasting instruments)’은 농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로봇 기술을 활용한 가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livestock-monitoring applications) 등의 기술은 겨울철 가축 건강 악화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② 제조업: 품질 향상 및 효율성 강화몽골의 신흥 제조업 부문 역시 AI 도입을 통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은 인간의 눈보다 정밀하게 제품 결함을 발견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제조업자들은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제품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수출 시장 다변화)몽골은 높은 對중국 수출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 몽골이 한국, 일본, EU 등과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전략은 아래와 같다.① 한국몽골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SP: Strategic Partnership)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에는 제4차 몽골-한국 EPA 협상이 개최되어 무역, 투자, 공공조달, 공급망, 디지털 분야 등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몽골의 대(對)한국 수출은 석탄, 금, 몰리브덴 광석 등 광물 자원에서 소비재, 식품, 화장품, 의약품, 농산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② 일본몽골과 일본 간 EPA는 지난 2016년 발효되었으며, 양국은 지난 2022년 이를 ‘평화와 안보를 위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Security)’로 격상시켰다. 일본은 몽골의 구리, 형석,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인프라·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③ EUEU는 몽골의 4위 무역 파트너로서, 몽골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GSP+)’를 활용하여 캐시미어, 의류, 농산물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EU는 對몽골 무역 관련 지원 프로그램인 ‘TRAM(Trade Related Assistance for Mongolia)’을 기반으로 섬유, 화장품, 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상기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은 몽골의 지리적 특성(내륙국으로 인한 낮은 해양 항구 접근성) 및 인프라(운송 및 통신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몽골은 ‘아시아 고속도로 네트워크(Asian Highway Network)’ 및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물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중앙아시아 및 카자흐스탄을 통한 새로운 무역 경로에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생산 촉진)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및 세금 혜택 등의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민간 혁신 센터(public-private innovation centers)를 설립하여 전략적 상품(직물, 가공 식품, 일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현지 중소기업들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고,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표 4> 중산층 강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계획6. 결론 및 시사점몽골 중산층은 지난 20년 동안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최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요인이 부상함에 따라 중산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다변화, ▲사회 보호 프로그램 강화, ▲친환경 도시화 등을 추진하여 중산층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몽골의 중산층은 국가 경제와 더불어 민주적 회복력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서 언급된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강화가 중산층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몽골은 한국·일본·EU와 더불어 인도 및 아세안 등 여타 신흥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수출 중심 경제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참고문헌]http://eworkcapital.com/comparison-of-the-economic-situation-of-mongolia-and-some-similar-asian-countries/https://www.oecd.org/en/publications/health-at-a-glance-asia-pacific-2024_51fed7e9-en.htmlAsian Development Bank (ADB) – Mongolia Trade an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adb.org/countries/mongolia/overviewhttps://thediplomat.com/2013/08/modern-mongolia-from-genghis-khan-to-traffic-jams/https://www.worldbank.org/en/country/mongolia/overviewhttps://www.escapetomongolia.com/blog/legacy-of-genghis-khanhttps://en.wikipedia.org/wiki/Society_of_the_Mongol_Empirehttps://www.thoughtco.com/mongols-effect-on-europe-195621https://www.adb.org/news/adb-forecasts-sustained-economic-growth-mongolia-through-2025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mckinsey-digital/our-insights/the-economic-potential-of-generative-ai-the-next-productivity-frontierhttps://publications.iadb.org/en/how-accelerate-economic-growth-and-strengthen-middle-class-latin-americaQing-dao-er-ji, Ren, Kun Cheng, and Rui Pang. 2022. "Research on Traditional Mongolian-Chinese Neural Machine Translation Based on Dependency Syntactic Information and Transformer Model" Applied Sciences 12, no. 19: 10074. https://doi.org/10.3390/app121910074https://www.thepourquoipas.com/post/ai-wants-to-make-the-middle-class-great-again-but-it-s-complicatedWang, N.; Chen, J.; Zhang, Y.; Xu, Y.; Yu, W. The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and Driving Factors of Dust Emissions in East Asia (2000–2021). Remote Sens. 2023, 15, 410.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tory/indigenous-peoples-and-nature-they-protectChen, K.; Wang, R.; Utiyama, M.; Sumita, E. Content word aware neural machine translation. In Proceedings of the 58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Online, 5 July 2020; pp. 358–364.Bao, Chunling, Yonghui Yang, Hasi Bagan, Qinxue Wang, Terigelehu Te, Bayarsaikhan Uudus, Mei Yong, and Tanghong Liao. 2025. "Dust Intensity Across Vegetation Types in Mongolia: Drivers and Trends" Remote Sensing 17, no. 3: 410. https://doi.org/10.3390/rs17030410Moayeri, V.; Miri, A.; Shahriari, A.; Rahdari, V.; Gill, T.E. A field study of the surface disturbance effects of animals and motor vehicles on aeolian sediment emission from a silty playa surface. Environ. Res. 2023, 216, 114606.Jing L, Stauvermann PJ, Kumar RR. How the Tourism Industry Can Help Resolve Mongolia's Environmental Problems. Economies. 2025; 13(3):64. https://doi.org/10.3390/economies13030064Lemenkova P. Console-Based Mapping of Mongolia Using GMT Cartographic Scripting Toolset for Processing TerraClimate Data. Geosciences. 2022; 12(3):140. https://doi.org/10.3390/geosciences12030140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몽골 Subhasis Roy /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 / Assistant Professor 2025-06-04

#몽골 #중산층 #국내문제 #사회 #경제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몽골의 전력 수입 증가 배경과 동향

☐ 5월 15일 개최된 몽골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연례 보고에 따르면 2024년 총 전력 소비 116억 kWh 중 24.7%에 해당하는 28.6억 kWh를 수입하면서 전력 수입 비율이 전년대비 2.5%p 증가1) - 몽골의 전력 수입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전력 수입이 증가하면서 25%에 근접했으며, 대러시아 수입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40.7%) ㅇ 전력은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 ㅇ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력은 몽골 남부의 광산과 국경검문소에서 소비되며,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그 외 지역은 대러시아 수입에 의존    - 총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겨울철 전력피크 부하가 2023년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 ㅇ 몽골의 겨울철 전력 최대 부하량은 2022년 1,469MW에서 2023년 1,636MW, 2024년 1,655MW로 증가했으며, 몽골 정부는 2023년부터 겨울철에 순환 정전을 실시2)그림 1. 몽골의 전력 공급 추이 및 수입 비율 (단위: 백만 kWh, %)자료: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Mongolia.☐ 전력 수요의 빠른 증가, 기존 발전 및 송배전 설비 노후화, 신규발전소 건설 지연 등으로 국내 전력 생산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겨울철 전력피크 부하 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전력 수입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됨.  - 산업화와 도시화로 몽골 내 전력 소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6%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기 설비용량 부족분이 994MW로 추정3) - 발전소 및 송배전망이 사용 연한을 훨씬 넘겨 노후화된 상태로 에너지 손실이 크고 설비용량도 부족해 지역 간 송전에 한계  ㅇ 울란바토르의 TPP-3과 TPP-4는 건설된 지 40년이 넘었으며, 20년 이상 사용한 고전압 송전선의 비율이 73%에 달함.4) ㅇ 송배전 손실 비율이 13.4%, 발전소 내 소비전력 비율도 13.1%(2024년)로 높은 수준 - 에너지 개혁과 신규 발전소 건설이 지연됐으며, 그 원인으로는 투자 부족, 집권당의 이행 의지 부족 등이 지적 ㅇ 생산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부문의 재정 손실이 확대되었으며, 민간 투자도 저해되어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기존 설비 유지보수 자금 마련에도 한계   ㅇ 전국적으로 11개의 발전소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건설 중 또는 완료된 것은 2건에 그침.5) - 겨울철 기온하락으로 전력피크 부하가 증가했으나 예비전력 없이 최대 용량으로 가동 중인 몽골의 경우, 이 같은 변동성에 대응이 어려워 수입 전력을 활용6) ㅇ 겨울철에는 일일 에너지 소비량이 1,220MW에서 1,632MW까지 크게 변하며(2023년), 2030년에는 전력 최대 부하량이 2,345MW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7)☐ 몽골 정부는 전력 부족 심화에 따라 에너지 자립을 주요 과제로 수립하고 전력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단기간에 발전설비 용량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전망   - 전력 수입의존도 증가는 에너지 안보 및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러시아의 대몽골 전력 수출 감축 논란으로 몽골의 위기의식이 심화8) ㅇ 러시아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대몽골 전력 수출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제한 없는 전력 공급에 재합의  - 몽골 정부는 2024년 승인된 중기발전전략‘2024~2028 정부 행동 프로그램’에서 조속히 추진할 14개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에너지 공급 프로젝트 4개를 포함9) ㅇ △Tavantolgoi 화력발전소(450 MW), △Erdeneburen 수력발전소(90 MW), △Eg 강 수력발전소(310MW), △재생에너지 및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망 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 ㅇ 또한 울란바토르시 내 전력 공급 및 전력피크 부하 완화를 위해 기존 발전소 용량 확장, 에너지저장시스템(50MW) 구축, 제5호 화력발전소 건설(300MW), 변전소·송전선 확충 등을 계획 - 몽골 부총리는 에너지 개혁의 일환으로 2024년 8월 에너지법(전력 및 열)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2025년 5월 5일 열에너지 부문 초안이 제출되어 정부가 검토를 시작10) ㅇ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부문 투자 환경 개선, △메가프로젝트 추진, △점진적인 요금 인상,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시장 자유화임.11) - 에너지 규제위원회는 2019년 이래 5년 만인 2024년 11월 15일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여 생산 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  ㅇ 주요 내용은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 약 30% 인상, △3단계 누진 요금제와 저녁 피크타임 요금제 도입, △기업 및 단체에 대한 전기요금 평균 30% 인상12) - 최근의 일부 에너지 인프라 가동에도 불구하고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가 착공 전으로 발전설비 용량 확충에 최소 3~5년이 소요될 전망  ㅇ 2024년 하반기 Baganuur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50MW)과 Buuruljuut 화력발전소 1단계(150MW)가 가동을 시작해 울란바토르의 전력 부족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13) ㅇ 정부는 행동 프로그램 내의 4개 메가 에너지 프로젝트를 4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 *각주1) ESight(2025. 5. 15.), “Esight  - 2024 онд Монголын эрчим хүчний хэрэглээ 5.9 хувь өсжээ.”2) Xinhua(2023. 12. 13.), “Mongolia to restrict use of electricity due to possible shortage”; ikon(2024. 12. 23.),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од өнөөдөр 16:00, 18:00, 20:00 цагаас эхлэн цахилгаан хязгаарлалт хийж болзошгүй байршлууд.”3) 세계 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2023년에 2.6%였으며, 중국(6.9%)과 인도(6.7%)가 빠른 증가율을 보임. 2024년 전기 설비 용량은 1814.4MW로 보고됨. Enerdata, “World Energy & Climate Statistics – Yearbook 2024”; GogoMongolia(2024. 10. 25.), “Richard Buangan: The United State is ready to help transform Mongolia’s energy system.”  4) NEws.mn(2022. 3. 24.), “Эрчим хүчний дамжуулалт, түгээлт, үнэ тарифын зохицуулалт, үр нөлөө /инфографик/.”5) News.mn(2023. 9. 29.), “Монгол Улс гал алдахад ойрхон байна.”6) 2022년 울란바토르의 1월 평균기온은 –22도(최저 –34도)였으나 2023년에는 평균 –25.5도(–43도), 2024년에는 평균 –24.1도(-39도)로 하락함. Weather Underground, https://www.wunderground.com/(검색일: 2025. 5. 27.).7) ESight(2023. 12. 13.), “Stability of power system: Awaiting a real solution.”8) The Diplomat(2023. 12. 29.), “Mongolian Policymakers Must Prioritize the Energy Sector in 2024.”9) Unified Legal Information System.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24-2028  О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  10) GogoMongolia(2025. 5. 5.), “Эрчим хүчний яамны удирдлагуудад Дулаан хангамжийн хуулийн төслийг танилцуулжээ.”11) Montsame(2024. 8. 21.), “Law on Energy of Mongolia to be Amended.”12) Montsame(2024. 11. 18.), “New Electricity Tariffs Set.”13) News.mn(2024. 12. 25.), “Шинэ он солигдох мөчид цахилгаан хязгаарлахгүй.”

몽골 정동연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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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르메니아, 親유럽연합(EU) 노선으로 국가전략 전환

아르메니아의 親유럽연합(EU) 기조로 국가전략 전환아르메니아, 親EU 기조로의 선회 배경아르메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추진은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와 안보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아르메니아는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안보 파트너를 모색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 평화유지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2023년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1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러시아가 이를 방관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더욱이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 영토 200평방킬로미터를 점령했을 때도 러시아가 이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는 아르메니아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니콜 파쉬냔(Nikol Pashinyan) 총리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국경이 없다면 CSTO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아르메니아 정부와 국민에게 안보 동맹으로서 러시아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했다. 결국 아르메니아는 CSTO 활동을 동결하기에 이르렀다.이처럼 러시아에 대한 안보 의존이 더 이상 국가 생존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아르메니아는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파쉬냔 총리는 “균형 외교” 기조를 내세워 러시아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고 서방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반면 유럽연합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에 민간 감시단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유럽연합 감시단의 존재가 최근 국경 지역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U 가입 추진 거론… 현재 상황EU를 통한 안보 다변화와 경제적 현대화에 국민적 기대가 모아지면서, EU 가입이 하나의 현실적 목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3개의 친서방 야당과 시민단체가 2024년 말부터 EU 가입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해 불과 60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고, 이는 의회 의제로 상정되어 본격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2025년 1월 파쉬냔 내각은 ‘공화국의 EU 가입 프로세스 개시에 관한 법률안’을 승인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26일 아르메니아 국회는 찬성 64표, 반대 7표의 표결로 이 법안을 최종 가결했고, 4월 4일 바하그 하차투랸(Vahagn Khachaturyan)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아르메니아는 EU 가입을 향한 제도적 기반을 공식 마련했다. 파쉬냔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이 법 채택이 곧바로 우리가 EU 회원이나 후보국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대한 첫걸음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섣부른 기대를 경계하면서도, 이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아르메니아 의회는 2024년 3월 26일 EU 가입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국민의 의지를 표명하고 공화국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발전된,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EU 가입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는 향후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현재 아르메니아 정부는 EU와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탈퇴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르메니아 당국은 EAEU를 다른 블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EU 가입과 EAEU 회원국 지위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EU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닐스 우샤코프스(Nils Ušakovs) 유럽의회 의원는 "아르메니아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EU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실적인 시간표는 5년, 7년 또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EU 가입을 위한 개혁 과정 자체가 아르메니아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아르메니아는 EU와의 포괄적·강화된 파트너십 협정(CEPA) 이행에서 50% 이상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사법 개혁, 선거제도 개선, 데이터 보호, 헌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또한 EU는 아르메니아에 대한 비자 자유화 대화 개시, 유럽평화기금을 통한 지원, 국경 감시단 활동 연장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아르메니아-EU 관계 심화 현황EU와의 다각적 협력 증진으로 러시아 의존도 탈피 모색EU와 아르메니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유례없이 긴밀해졌다. 2020년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EU가 분쟁 중재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2021년부터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중재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고, 2022년 프라하 회담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을 공식 인정하는 진전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EU가 중시하는 국경 불가침과 영토보전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아르메니아가 EU의 가치와 규범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2023년 브뤼셀 회담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재확인 되었으며 평화협정 초안이 논의되었다.(안보 협력) 양국은 EU의 민간 감시단 파견에 상호 합의했다. 2022년 9월 아제르바이잔의 국경공격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CSTO 대신 EU의 개입을 요청한 바, EU는 2022년 말 시범관측단을 보낸 데 이어, 2023년 1월 EU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틀 내에 아르메니아 감시임무(EUMA)를 창설하여 2년 임기로 배치했다. 이는 EU CSDP 역사상 가장 빠른 파견 중 하나로 꼽히며, 러시아 주도의 안보체제 대신 EU가 현장에서 안보 안정화 역할을 맡기 시작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현재 EUMA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순찰·감시를 수행하며, 국경 지역의 충돌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아르메니아 국민은 EU 감시단의 존재가 최근 국경의 상대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은 EUMA를 ‘제3자 개입’이라 규정하며 아르메니아 측에 수용 거부를 요구해 왔으나, 아르메니아 정부는 EUMA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EU의 잠재적 억지 장치로 간주하고 있다.(정치·경제적 협력) EU는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2018년 CEPA 발효 이후 ‘파트너십 우선과제(Partnership Priorities)’를 통해 개혁을 지원해왔고, 2024년에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EU-아르메니아 파트너십 어젠다 협상이 시작되었다. 양국 간 정치적 교류도 활발하여, 파쉬냔 총리는 2023년 유럽의회 연설 계기 “EU와 최대한 가까운 관계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24년 3월 유럽의회는 EU 집행부에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격상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 9월부터 ‘EU-아르메니아 비자 자유화 대화’가 개시되어, 2025년에는 EU 전문가단이 예레반을 방문해 비자면제 요건 이행을 협의하는 등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EU는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아르메니아에 비살상 군사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CSTO 동맹국인 아르메니아에 대한 EU 차원의 첫 안보 지원 사례로 기록되었다. 비록 일부 회원국(예: 헝가리)이 특정 지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난관도 있었지만, EU는 아르메니아의 국경 감시 능력 향상과 국방 분야 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EU 가입 추진이 아르메니아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외교 노선의 재편)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은 국가 외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EU를 전략적 중심축으로 삼는 노선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파쉬냔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대외정책은 균형과 다원성을 견지한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친EU 행보를 ‘의도적 비우호적인 조치’로 규정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2025년 4월 아르메니아 의회의 EU 가입법 통과 직후,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경고하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남캅카스에서 자국 영향력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변화의 일환으로 해당 결정을 비난했다.(CSTO 탈퇴) 아르메니아의 외교정책 중 가장 큰 변화는 안보동맹 재조정이었으며, 파쉬냔 총리는 2024년 CSTO 예산 분담금 납부 거부와 군사훈련 불참을 통해 동맹 의무 이행을 중단했고, 사실상 CSTO 탈퇴를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주도의 안보체제에서 이탈하여 독자적 안보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들은 아직까지 러시아 군사기지(기움리 주둔 102기지)가 여전히 있고, 공식적으로 CSTO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끊어졌다고 평가했다.아르메니아는 대외안보 협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EU 회원국, 주변국 등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미 육군과 공동 군사훈련(Eagle Partner)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프랑스 등은 아르메니아에 방공 레이더 및 장비를 제공하며 군사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균형 외교 모색) 아르메니아 정부는 러시아와의 즉각적 결별을 선언하지는 않고 신중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파쉬냔 총리는 EU 통합은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단기간에 기존 동맹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2025년 채택된 법률에도 구체적 EU 가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러시아의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전략적 고려를 내포하였다. 예컨대 법안 통과 이후 수개월 간 후속조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EU 가입 신청서 제출 등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르메니아의 신중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친러 성향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러시아와 완전히 결별할 경우 국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영향러시아의 우려와 경제적 영향 분석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가입 추진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으로부터의 실질적 이탈로 간주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알렉세이 오베르추크(Alexey Overchuk) 러시아 부총리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EU 가입 절차 개시를 위한 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EAEU 탈퇴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 정부는 아르메니아가 EU 가입을 추진할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다양한 특혜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igu) 러시아 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아르메니아가 EAEU를 탈퇴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0~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이 아르메니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EU 가입은 아르메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EAEU 회원국 자격을 상실할 경우 ▲무허가 취업, ▲ 간소화된 등록 절차, ▲ 무상 의료 서비스, ▲ 무상 교육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EU 가입을 위해 모든 기준과 인증 시스템을 EU 요구사항에 맞춰 재구성해야 하며, 이는 금속, 식품, 경공업 등 기존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아르메니아의 EAEU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127억 달러(약 17조 5,700억 원)인 반면, EU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23억 달러(약 3조 1,800억 원)에 불과해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러시아의 정치적 대응과 전략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서방이 아르메니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RA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경우 단기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우며, 중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현대 아르메니아 국가의 존립에 전략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아르메니아가 지정학적 적대세력들의 단호한 행동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EU와 NATO의 안보 보장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의 관계 악화가 자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아르메니아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지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CSTO와 EAEU를 상호 연계된 통합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아르메니아의 서방 이전 비용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혜택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친EU로 전환 과정에 있어 한계점 및 도전 과제 분석첫째, EU는 경제·정치 공동체이지만 집단안보조약을 제공하지 않아 즉각적인 대체 동맹의 부재가 거론된다. 즉, 아르메니아가 EU 가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나토의 5조와 같은 군사적 안전망을 얻는 것은 아니기에 안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만약 아제르바이잔이 다시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해줄 동맹군이 없다는 취약성을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미국 등 일부 국가가 정치적·외교적으로 아르메니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만, 군사적 억지력 측면에서는 러시아군의 공백이 안보 위험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 감시단(EUMA)이 억제 역할을 할 예정이지만, 비무장 민간 임무로서 전쟁 억제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로서는 완충지대로서의 군사력을 스스로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둘째, 군 현대화와 상호운용성 문제가 거론되었다. 아르메니아군은 수십 년간 러시아제 장비와 교리를 사용해왔으며, 지휘체계도 러시아와 연계되어 있는 바, 서방 표준으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정보, 훈련 방식 등 모든 면에서 교체 비용이 발생될 예정이다. 또한, EU는 비살상 장비 지원에 머무르고 있고, 나토 회원국들도 전략적 이유로 아르메니아에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데 신중한 입장으로 견지하기에, 아르메니아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기존 러시아제 장비 유지보수와 서방 시스템 도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셋째, 러시아의 ‘잠재적 방해’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가 서방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2023년 아르메니아-미국 합동훈련 당시 러시아는 성명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한, 아르메니아 내 친러 성향 정치세력과 언론을 통해 대중 여론전에 착수했으며, 러시아는 소프트파워와 정보전을 활용해 아르메니아 내 친서방 노선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고 있다. 일례로 2025년 초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내 자국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담 관리를 지시하며, 미디어, NGO, 정당 등을 통해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압박 전략’ 은 아르메니아의 안보협력 전환에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주둔군을 철수시키거나, 반대로 분쟁 시 관망함으로써 안보 공백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가 국내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대체 안보 협력 방안(예: 유엔 또는 EU 평화유지 활용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하다고 첨언한 바 있다.아울러, 아르메니아의 EU 가입 추진은 안보 부문의 대격변이 필연적이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의존 탈피를 통해 자주성을 얻고 서방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안보 공백과 전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아르메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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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앙아시아, 미-중 지정학적 경쟁 속 지역 안보 과제 직면

□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앙아시아 정책 변화와 지역 외교에 대한 함의o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변화- 2025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對중앙아시아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와 관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2025년 1월 인준청문회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잭슨-배닉 수정조항(Jackson-Vanik amendment)*’ 철회를 지지하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표명함.-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과 무역하는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카자흐스탄에는 27%의 고율 관세를 적용함. 이후, 90일 유예 기간 동안 관세율이 10%로 조정되었으나, 이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무역 정책이 주로 경제적 목적에 기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일환으로 도입된 냉전 시대의 인권 중심 무역 제재 조항으로, 시행 초기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권 국가에 형식적으로 적용o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지정학적 함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이 ▲거래적(transactional), ▲경쟁적(competitive), ▲제한적(limited)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관찰된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마키아벨리 사상’과 ‘거래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관계를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무역, 인프라, 투자를 통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내 경제적 존재감 확대는 개발 지원이 아닌 전략적 침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 미국은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를 보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찰됨. □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영향력 확대o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경제적 진출 확대- 중국은 일대일로(BRI)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특히, 2020년 이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여 2020-2023년 기간 총 136%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카자흐스탄은 역내 중국 상품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여타 국가들 역시 동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중앙아시아 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및 무역 관계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 원자재(CRMs: Critical Raw Materials)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앙아시아는 상당한 규모의 핵심 원자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희토류 원소, 리튬, 코발트 등의 광물은 첨단 산업과 친환경 기술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평가됨. 중국 기업들은 채굴 및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에 630억 달러(약 87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였으며, 2024년에는 카자흐스탄과 첨단 구리 제련 시설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o 중국, 안보 영역으로 협력 확대 -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최근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무기 판매 증가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감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드론, 방공 시스템, 무인항공기(UAV)를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며, JF-17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주도권 확보 노력 및 카자흐스탄의 리더십o 중앙아시아 국가들, 지역 통합 및 안보 협력 증진 노력-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다수 국가들과의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는 ‘다원적 외교 정책(multi-vector diplomacy)’을 구사해왔으나, 최근 역내 미-중 영향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균형적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관계에서 ‘중립적(neutral)’ 외교보다는 확실한 파트너십을 선호하고 있는 바,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명확한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균형적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주도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표적으로, 지난 2025년 3월에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간 국경 획정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주요 사례로 평가됨.-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가 미-중 영향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 무역을 확대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등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함.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외부 경제 환경에 대한 취약성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각국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여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 중앙아시아를 강대국 경쟁을 위한 지역이 아닌 글로벌 협력의 플랫폼으로 부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o 카자흐스탄, 이주민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안보 개선 추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서, 지역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상황 속, 카자흐스탄 정부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카자흐스탄은 지역 안보에 대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민의 원활한 통합을 보장하고 중앙아시아 내 국경 교류를 촉진하는 ‘탈안보화(desecuritiz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정책은 투자자 및 고숙련 전문가를 위한 장기 비자 도입,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확대 등의 조치를 포함함. 실제, 카자흐스탄은 지난 2023년 약 2만 5,000명의 입국자와 1만 6,000명의 출국자를 기록하며 약 10년 만에 최초로 긍정적인 이주 균형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Kazakhstan’s Role in Shaping Regional Security in Central Asia, 2025.05.27.The Diplomat, Central Asia’s Strategic Insecurity in a Turbulent World, 2025.05.16.Special Eurasia,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U.S. – China Competition in Central Asia, 2025.02.13.123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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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수자원 안보 위기 심화 속 국제협력 및 기후적응 전략 추진

□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안보 위기 및 기후 취약성o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위기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이중내륙국(doubly landlocked country)*으로, 건조한 기후와 해외 수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로 수자원 관리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울러,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도시 지역(89%)과 농촌 지역(71%) 간의 격차가 두드러지며, 가정 폐수의 약 32%만이 안전하게 처리되는 등 수자원 관리 인프라 역시 미흡한 상황임.- 특히, 아랄해(Aral Sea) 관련 사건** 등 과거 수자원 관리 실패 사례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효과적인 수자원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평가되고 있음. *주변이 모두 내륙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위치한 아랄해는 1960년 소련의 면화 생산 확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자원 관리 실패로 인해 면적의 약 90%가 소실o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위기 심화- 기후변화는 인구 증가 문제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강수량 감소, 강 수위 하락, 극단적 기상 현상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됨. 일례로, 시르다리야(Syr Darya)와 아무다리야(Amu Darya) 유역의 수량은 2025년 말까지 각각 10-15%와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업, 식수 공급,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25년 3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례적으로 강한 봄철 열파(heatwave)를 경험하였으며, 5월 초에도 전국적으로 평소보다 높은 기온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됨.- 중앙아시아는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로 인해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되며, 이러한 기후 문제는 역내 농업, 수자원, 공중 보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 축소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담수원인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 강의 수량 감소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의 수자원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프레임워크o 유럽연합-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2025년 4월 4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에서 제1차 EU-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중앙아시아 각국 지도자, 유럽연합 지도부, 국제기구 고위관계자, 다수 아시아·유럽·아프리카·중동 전문가들이 참석함. 동 정상회담은 EU와 중앙아시아 간 파트너십 강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개방적인 외교 정책*을 대표하는 행사로 평가됨.- 중앙아시아와 EU 양측 지도자들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수자원 및 에너지에 대한 혁신적 접근 전략 이행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2024년 4월~2025년 3월 간 평균 글로벌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1.61도(섭씨 기준) 상승한 가운데, 지난 정상회담은 수자원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집권 시기(1991~2016) 비교적 폐쇄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보다  개방적인 외교 정책으로 전환 기조o 국제 협약 가입을 통한 수자원 보호 강화- 우즈베키스탄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및 스위스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속 수자원 및 위생 강화와 우발적 오염으로부터의 수자원 보호 조치 강화(Strengthening action in Uzbekistan on water and sanitation and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from accidental pollution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프로젝트(2023~2026)를 시행 중임. 동 프로젝트는 ▲수자원 및 위생 거버넌스 강화, ▲산업 시설의 수자원 안전 관리 강화, ▲기후 변화 대응력 향상, ▲국경 간 수자원 협력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초로 UNECE의 '물과 건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Water and Health)*'에 가입(2023.12월)하였는데, 이를 통해 역내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WHO/Europe)가 공동으로 주도하여 1999년 채택되고 2005년에 발효된 국제 협약으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수인성 질병의 예방, 통제 및 감소를 연계하여 포괄적인 건강 및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 지속가능한 수자원 거버넌스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o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우즈베키스탄은 2030년까지 GDP 2.1배 확대, 1인당 GDP 3배 증가 등을 목표로 하는 ‘2030 사회경제 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수자원 안보 강화를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정부는 상기 구상안 아래 농업 및 광업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동 부문들은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국제기구들의 참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가령 세계은행(World Bank)은 EU와 협력하여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 관개 농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 수자원 관리 및 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함.o 수자원-경제 발전 연계 전략 수립-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아랄해 사건 이후 수자원 안보를 기후 적응 및 경제 자유화 계획의 핵심 부문으로 지목하고 있음. 특히, 인구 증가, 기후변화, 산업화의 영향을 고려한 장기적 수자원 관리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수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스칸다르 쿠트비디노프(Iskandar Qutbiddinov) 우즈베키스탄 생태학·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부(Ministry of Ecolog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이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을 포함한 환경 관련 국제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이 경제 개혁을 심화하고 글로벌 참여를 강화함에 따라, 수자원 안보 문제를 국가의 장기적 안정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함.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UNECE 국제 협약으로, 환경 거버넌스에서의 투명성과 참여, 정의 실현을 핵심 원칙으로 지목(우즈베키스탄은 2025년 3월 가입)<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Securing Uzbekistan’s Water Future, 2025.05.21.World Bank, Uzbekistan to Modernize Its Irrigation Infrastructure with World Bank Support, 2025.05.21.UNECE, Uzbekistan strengthens water and industrial safety and protection from accidental water pollution, with support from UNECE and Switzerland, 2025.04.10.UzDaily, Water infrastructure in Uzbekistan: Systemic reforms and future plans, 2025.03.19.

우즈베키스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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