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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국제 사회, 아프가니스탄 상황 주시... 인도적인 지원 약속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1/10/29

☐ 국제 사회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상황 예의 주시

◦ UN, 아프가니스탄 빈곤 전망 발표하며 우려 표명
- 9월 9일 UN개발계획(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이 보고서를 통해 탈레반(Taliban)의 아프가니스탄 지배로 인한 불안정 등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삶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UN 개발계획은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2022년 중반에는 인구의 97%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칸니 위그나라자(Kanni Wignaraja) 유엔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차장 겸 유엔개발계획 사무차장은 인권과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인구의 절반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아프가니스탄이 처한 현실을 알렸다.
- 위그나라자 사무차장은 현재 아프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빠르게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UNDP는 현재 아프간 빈곤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은 무역 상대국과의 교역 중단, 오랜 가뭄, 코로나19, 과거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해외계좌 동결, 공공 금융의 붕괴 등 다양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프가니스탄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절반이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아프가니스탄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 UN, 아프가니스탄 인권 상황 조사 위한 특별조사단 파견 결정
- 2021년 10월 5일 유엔인권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특별조사위원 파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UN은 탈레반과 반(反)탈레반 세력 간의 물리적 충돌, 시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 신설을 결정한 것이다.
- 이에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에서 2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14개국이 기권,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는 해당 결의안에 반대하였다.
- 포럼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다수결로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고등판무관에게 2022년 3월까지 아프가니스탄 인권 상황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했다.
-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은 이러한 UN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아그네스 캘러마드(Agnes Callamard)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번 특별조사위원 신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법과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 또한 국제엠네스티는 유엔의 아프가니스탄 특별조사위원 신설을 환영하며 향후 기소를 위한 증거수집과 입증 능력을 가진 독립적 국제적 수사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엠네스티는 탈레반이 민간인과 항복한 군인을 살해하고 인도적 지원 물자를 차단하는 전쟁범죄를 자행해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 IMF, 아프간 경제 위축 경고... UN, 아프간 내 인권, 경제 회복 협력 도모

◦ IMF,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위축 가능성 경고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기존 규모의 30%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였다.
- 지하드 아주르(Jihad Azour) 국제통화기금 중동·중앙아시아지부장은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수도 카불(Kabul) 함락 전부터 악화 중이었다며 가뭄과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아주르 지부장은 탈레반 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 비인도적 지원(non-humanitarian aid)이 중단됐으며 외국 자산은 대부분 동결되고 아프가니스탄 은행은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는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UN, 아프간 내 인권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의지 피력
-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UN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UN이 여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고 여성들이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이외에도 UN은 지부 차원에서도 탈레반이 수립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의 논의를 이어갔다. 
- 데보라 리옹(Deborah Lyons) UN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절단(UNAMA,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대표는 압둘 살람 하나피(Abdul Salaam Hanifi) 아프가니스탄 부수상을 접견해 UN 사절단 및 직원 보호를 포함한 다수 안건을 논의하였다.
- 하나피 부수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UN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리옹 대표에게 아프가니스탄이 국내 유엔단체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 또한 이번 회담에서 데포라 리옹 대표는 아프가니스탄과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데보라 리옹 대표는 경제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내 은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협력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hapress, UN to continue work in Afghanistan and to defend women’s rights, 2021.10.24.
ANI, UN will further promote, defend Women's Rights in Afghanistan: Secretary-General, 2021.10.23.
ANI, Afghanistan's economy could shrink by 30 pc following Taliban takeover, says IMF, 2021.10.20.
CNBC, Afghanistan’s economy could shrink by 30% following Taliban takeover, IMF says, 2021.10.19.
Al Jazeera, UN to appoint special rapporteur to monitor rights in Afghanistan, 2021.10.07.
Amnesty, Afghanistan: Appointment of Special Rapporteur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robust UN oversight of human rights situation, 2021.10.07.
ToloNews, UNDP Forecast: 97% of Afghans in Poverty by Mid-2022, 2021.09.12.
UNDP, 97 percent of Afghans could plunge into poverty by mid 2022, says UNDP,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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