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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한국-캄보디아 FTA 비준... 한국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
캄보디아 EMERiCs - - 2022/02/18
☐ 한국-캄보디아 FTA 비준으로 관세 철폐…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 증가 전망
◦ 캄보디아 국왕, 한국-캄보디아 FTA의 비준안에 서명… 양국 간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2월 3일 펜 소비체트(Pen Sovicheat) 캄보디아 상무부 대변인은 캄보디아 국왕이 1월 29일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캄보디아 FTA비준안은 2021년 12월 29일 캄보디아 국회에 상정된 뒤, 2022년 1월 6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국-캄보디아 FTA는 양국이 FTA를 비준했다는 통보서를 제출한 뒤, 60일 내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펜 소비체트 상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아직 한국-캄보디아 FTA 비준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늦어도 2022년 6월 30일 내에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림 헹(Lim Heng)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번 한국-캄보디아 FTA를 통해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에 기업을 설립하여 한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캄보디아-한국 간 무역액은 9억 6,513만 달러(한화 약 1조 1,546억 원)이며 전년 양자간 무역액 8억 8,532만 달러(한화 약 1조 591억 원)에 비해 약 9% 증가하였다. 캄보디아의 2021년 대(對) 한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여 3억 4,150만 달러(한화 약 4,085억 원)를 기록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개발 회의(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의 데이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1년 상반기에 3,900만 달러(한화 약 467억 원)의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 중 한국의 직접 투자액은 410만 달러(한화 약 49억 원)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 한국-캄보디아 FTA로 90% 이상의 상품 관세 철폐… 농산물 비롯한 수출 품목 늘어날 듯
- 키 세레이바스(Ky Sereyvath) 캄보디아 왕립 아카데미(Royal Academy of Cambodia) 경제 연구원은 이번 한국-캄보디아 FTA 체결에 대해 캄보디아의 경제 다각화 전략에 부합한다고 평가하였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한국과 무역 중인 상품 중 93.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한국 또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상품 중 95.6%에 대한 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키 세레이바스 경제 연구원은 전자기기, 차량 부품,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제조업 기업들이 무역 협정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에 수출되는 신발, 가방 등의 섬유 제품과, 농산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출 기업인 리치 팜 아시아(Rich Fram Asia) CEO인 훈 락(Hun Lak)은 한국-캄보디아 FTA로 캄보디아가 농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캄보디아는 한국에 생 망고를 비롯한 캄보디아산(産)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나, 한국의 엄격한 위생 관리 기준 때문에 그 수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캄보디아 농산물 인증제도(Cambodia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하여 농산물 위생 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밝혔다.
☐ 캄보디아, 한국과 기반 시설 투자 비롯한 경제 협력 논의… 중국과 캐나다와도 협력 추진
◦ 한국-캄보디아 정상 간 경제 협력 약속…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기반시설 투자도 적기
- 2022년 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2022 World Summi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한국-캄보디아 FTA 체결 이후에 양국 간의 경제 통상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0개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투자하거나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캄보디아 시장에 진입하도록 독려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1월 24일 삼성 물산은 렝 투니우테아(Leng Thun Yuthea)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차관으로부터 교통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참여를 요청 받았다. 림 헹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한국-캄보디아 FTA가 시행되면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간의 수출입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긴밀해지면서 삼성의 캄보디아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 발언했다. 또한 림 헹 부회장은 지금 한국 기업이 교통 기반 시설에 투자할 적기이며, 기반 사업 투자로 운송 비용 절감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 캄보디아, 중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무역 및 투자 확대 노력
- 한편 캄보디아는 중국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캄보디아 상무부는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중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으로 캄보디아와 중국 간 수입 품목 중 90% 이상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상무부는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을 비롯하여 투자, 전자 상거래, 경제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동의하였다. 캄보디아는 중국-캄보디아 FTA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액을 2020년 80억 달러(한화 약 9조 5,714억 원)에서 2023년까지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9,642억 원)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 다른 한편 캄보디아는 캐나다와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사라 테일러(Sarah Taylor) 주 캄보디아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가 아세안-캐나다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캄보디아 FTA를 체결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사라 테일러 캐나다 대사는 캐나다 무역 투자 프레임워크(Canadian Trade and Investments Framework)에 따라 캄보디아의 중소기업 역량 개발을 비롯한 기술적 지원을 지속하도록 캐나다에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hmer Times, Cambodia and Canada agree to further strengthen investment ties, 2022.02.14.
The Star, Cambodia and South Korea plan for post-FTA era, 2022.02.14.
Khmer Times, Cambodia-South Korea FTA to come into force in next 60 days, 2022.02.04.
The Phnom Penh Post, King signs South Korea FTA ratification into law, 2022.02.03.
The Phnom Penh Post, Samsung C&T mulls investing in Cambodia, 2022.01.25.
The Phnom Penh Post, 2021 Korea trade tops $965M, 2022.01.17.
Khmer Times, China-Cambodia FTA to take effect on Jan. 1, 2022,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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