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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대선, 마르코스-두테르테 연합 여론 조사 결과 선두
필리핀 EMERiCs - - 2022/03/04
☐ 필리핀 대선, 여론조사결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사라 두테르테 연합 당선 유력
◦ 필리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 2022년 5월 9일로 예정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독립 여론조사기관 펄스 아시아(Pulse Asia)가 시행한 여론조사결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대통령 후보가 60%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선이 실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여론조사였는데, 마르코스 후보의 지지율은 2021년 12월 여론조사결과인 53%보다 크게 상승했다.
- 또한, 부통령직에 출마한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후보의 지지율도 2021년 12월 45%에서 5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 두테르테 후보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의 자녀이며, 현재 다바오(Davao) 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 5월 9일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및 주지사를 선출하는 총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소송 항고심에서도 마르코스 후보의 손을 들어줘
- 2월 10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르코스 후보의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하라는 항고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각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르코스 후보의 이름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됐다. 마르코스 후보가 일로코스 노르테(Ilocos Norte) 주지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납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시민단체들이 전과자인 마르코스 후보가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필리핀 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Supreme Court)이 선거 소송에서의 상고심 재판 관할권을 행사한다.
- 마르코스 후보는 1965~1986년 동안 장기 집권하며 에드사 혁명(EDSA Revolution)으로 물러날 때까지 필리핀을 철권통치했던 독재자 페르디난드 에마누엘 에드랄린 마르코스(Ferdinand Emmanuel Edralin Marcos)의 아들이다.
- 마르코스 후보는 사라 두테르테 후보와 대통령직을 놓고 대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라 두테르테 후보가 부통령직에 출마하여 마르코스 후보와 연대하는 편을 택했다. 필리핀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각각 따로 선출된다.
◦ 크게 뒤진 야권, 두테르테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며 유권자들로부터 지지 호소
- 한편, 마르코스 후보에 맞서 야권 주자로서 대통령직에 출마한 레니 로브레도(Leni Robredo) 부통령의 지지율은 2021년 12월에 기록한 20%보다 4%p 하락한 16%에 그쳤다.
- 인권 변호사 출신인 로브레도 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마약과의 전쟁을 빌미로 공권력이 자행한 살인 행각과 남중국해 해상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선시하여 대중(對中) 유화 정책을 펼쳤던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질타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그리고, 야권 부통령 후보로 나선 티토 소토(Tito Sotto) 상원의장의 지지율도 소폭 하락한 29%에 머물러, 사라 두테르테 후보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 두테르테 정권, 임기 말 높은 지지율 누리는 가운데 재무부도 경제 정책 전반에 호평 내려
◦ 필리핀 재무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기간 국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
- 카를로스 도밍게스(Carlos Dominguez)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추진한 포괄적 세제 개혁 프로그램(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을 통해 필리핀이 2022년에 중상위 소득국이 될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두테르테 정권의 경제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두테르테 행정부는 개인소득세를 감면하는 TRAIN(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법과 기업세를 감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CREATE(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법을 시행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매 무역 자유화 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외국인 투자 법(Foreign Investments Act) 개정안, 공공 서비스 법(Public Services Act) 개정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두테르테 행정부는 세제 개혁 이외에도 대규모 기반 시설 현대화 프로그램(Build, Build, Build), 죄악세(sin tax) 개혁, 쌀 관세 인상 및 농업 현대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도밍게스 재무부 장관은 2021년 필리핀 국가 부채가 2019년 기준 GDP 대비 39.6%에서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는 재정 적자를 기반 시설에 투자할 정도로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4일 기준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예산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총 225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68억 9,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 임기 말 두테르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유지
- 펄스 아시아가 2021년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2021년 11월 부통령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부통령 출마를 곧바로 철회한 바 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현직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공권력이 합법적인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해 8,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바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S-CBN, Finance chief says Duterte admin laid groundwork for economic expansion, 2022.02.23.
ABS-CBN, Lowering PH debt is first task of next admin: Finance chief, 2022.02.22.
Nikkei Asia, Trailing Marcos, Philippine presidential hopefuls court anti-Duterte vote, 2022.02.17.
Nikkei Asia, Marcos-Duterte alliance confirms lead in Philippine election poll, 2022.02.13.
The Economist, The outcome of the Philippines’ election is not as certain as it looks, 2022.02.12.
The Economist, What is Rodrigo Duterte’s legacy?,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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