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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여당 연합 조호르주 지방선거 압승... 조기 총선 가능성 커져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2/03/25
☐ 여당 연합, 지방의회 선거에서 잇달아 승리
◦ 여당 연합, 조호르주 지방의회 선거 압승
- 3월 12일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주에서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 결과 여당 연합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전체 의석 56석 가운데 40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BN을 구성하는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의석은 14석에서 37석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야당 연합인 희망연대(PH, Pakatan Harapan)는 의석을 1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PH의 중심세력인 민주주의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이 10석을 얻었다.
- PH의 구성 정당인 민중정의당(PKR, Parti Keadilan Rakyat)은 2021년 11월과 12월 나란히 열린 믈라카(Melaka), 사라왁(Sarawak) 지방의회 선거에서 단 1석도 건지지 못하고 참패한 데 이어, 조호르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PKR 당 대표만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또 다른 야당 연합인 국민연맹(PN, Perikatan Nasional)의 의석은 12석에서 3석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PN을 이끌었던 무힛딘 야신(Muhyiddin Yassin) 전 총리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 하스니 모하마드(Hasni Mohammad) 조호르주 수상이 연임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조호르주 군주인 이브라힘 술탄 이스칸다르(Ibrahim Sultan Iskandar)는 온 하피즈 가지(Onn Hafiz Ghazi) 조호르 주 관광·청소년·체육위원회 전(前) 의장을 주 수상으로 지명했다.
◦ 나집 라작 전 총리의 정치적 승리
- 말레이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조호르주 지방의회 선거 결과를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의 정치적 승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제임스 친(James Chin) 호주 태즈메이니아(Tasmania)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승리자는 나집 라작 전 총리라고 평가했다.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Ahmad Zahid Hamidi)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총재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집 라작 전 총리가 믈라카주 지방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유세 조직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 나집 라작 전 총리는 국영투자기업 1MDB의 자회사인 SRC인터내셔널 자금을 유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1건의 직권남용 혐의와 3건의 배임 혐의, 3건의 돈세탁 혐의 등 7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2년형과 벌금 2억 1,000만 링깃(한화 약 60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총선에서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60년 넘게 집권한 UMNO는 참패하며 희망연대(PH)에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2021년 1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지되었지만 나집 라작 전 총리가 대법원에 상고하고 보석(保釋)을 신청하여 풀려난 상태다.
- 조호르주는 UMNO의 정치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 조기 총선 놓고는 UMNO 내부에서도 파벌 갈등
◦UMNO, 조기 총선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 지방의회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한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안팎에서는 의회를 해산하고 2022년 안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당 연합인 국민전선(BN)은 연방 하원(Dewan Rakyat)에서 4석의 근소한 차이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총리는 의회 해산에 처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3월 19일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며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말레이시아 제15대 총선은 2023년 7월에 열릴 예정이다.
- 야당 연합인 희망연대(PH)가 정부에 약속대로 정치 선진화를 위한 당적변경방지법안(anti-party hopping Bill)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정부와 2021년 9월에 체결한 신임공급협정(CSA, Confidence-and-Supply Agreement)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이 당적을 변경할 시,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주민소환투표(recall vote)가 열리게 된다. UMNO는 7월 31일 만료하는 야당과의 CSA를 존중하여 그 이전에 조기 총선을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CSA가 파기되면 8월 이전에도 조기 총선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 한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조기 총선 결과 UMNO가 큰 승리를 거둬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 나집 라작 전 총리가 헌법상 국가수반인 국왕(Yang di-Pertuan Agong)에게 징역형에 대한 사면을 구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요구하여 처벌을 면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야권 분열이 패배의 원인
- 싱크탱크인 바우어그룹 아시아(BowerGroup Asia)의 아딥 잘카플리(Adib Zalkapli) 소장은 야권 분열을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실제로 UMNO가 주도한 국민전선(BN)은 득표율 42.67%를 기록하는 데 그쳤으나, 희망연대(PH)와 국민연맹(PN)의 야권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BN이 소선거구 제도의 이점을 이용해 70%가 넘는 의석을 독식할 수 있었다. 정치 전문가들은 투표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이들이 자동으로 투표권자로 등록되어 75만 명이나 되는 새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개혁주의 성향의 야권이 우세할 것으로 점친 바 있지만, 예상이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 한편, UMNO당내 입지가 약한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와 내각 각료를 담당하고 있는 UMNO 중진들은 당 대표 선거 이후에 조기 총선을 거행하길 희망하고 있고,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Ahmad Zahid Hamidi) 총재는 2022년 연내 조기 총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UMNO 내부에서도 조기 총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공공정책·정치위기 컨설턴트 기업인 브리엔스앤파트너스(Vriens and Partners)의 샤즈완 무스타파 카말(Shazwan Mustafa Kamal) 부책임자는 “UMNO 두 파벌 간의 갈등이 잠정적인 화의를 통해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당내 갈등이 다시 분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한편,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UMNO 총재는 조기 총선이 실시되어 승리하더라도 자신과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총리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미디 총재는 당내 서열 2위인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 부총재에게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가 조기 총선 이후에도 유임할 수 있도록 다음 총선 때까지 총리직 출마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Umno's fault lines remain despite show of unity during assembly, 2022.03.22.
The Straits Times, Malaysia PM Ismail to discuss Umno's calls for snap polls with top party leaders, 2022.03.19.
The Straits Times, Malaysia's ex-premier Najib, not PM Ismail, elicits loudest buzz in Umno meeting, 2022.03.19.
The Economist, Malaysia’s disgraced former prime minister is popular again, 2022.03.19.
Channel News Asia, Machap assemblyman Onn Hafiz Ghazi sworn in as Johor chief minister, 2022.03.15.
The Straits Times, Umno-led BN wins two-thirds majority in Johor polls, 2022.03.15.
The Diplomat, Malaysia’s Grand Old Party Scores Decisive Victory in Pivotal State Election, 2022.03.14.
Nikkei Asia, Malaysia's UMNO wins in Johor, raising odds of early national polls, 2022.03.13.
Borneo Post, Undi18 automatic voter registration gazetted on Dec 1 – EC,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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