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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 핵심 공공투자 프로젝트 계획 취소 시사
베트남 VN Express, Vietnam New, Dantri 2021/05/26
☐ 베트남 정부가 6,500개에 이르는 공공투자 계획을 5,000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현재 6,447개인 공공투자 계획 가운데 1,500개 정도를 취소하고 나머지 약 5,000개의 투자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기획투자부는 2021~2025년 공공투자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공공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프로젝트는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총리실에 건의했음.
- 또한 기획투자부는 현재 베트남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는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음.
☐ 베트남 총리실은 기획투자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기획투자부의 보고를 받은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에 만족을 표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각 부처와 지방 정부의 투자 계획이 중앙 정부와 당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또한 여러 공공투자 사업을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공공투자 대원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음.
☐ 베트남 총리실이 앞으로 새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정부 부처나 지방 정부가 새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해당 프로젝트가 베트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중앙 정부와 총리실에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팜 민 찐 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 빠른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재정과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각 부처와 지방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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