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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치 고위직에서 '이중 국적 보유' 금지법 통과
캄보디아 Radio Free Asia, Reuters, Bangkok Post 2021/10/28
☐ 10월 25일 캄보디아 국회는 정치 고위직의 이중 국적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음.
- 이중 국적 보유 금지 대상은 총리를 비롯해 하원격인 국회(National Assembly)와 상원(Senate) 의장 및 헌법위원회 의장 등임.
-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상원과 헌법위원회를 거쳐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캄보디아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와 프랑스 국적을 모두 보유한 삼랑시(Sam Rainsy) 캄보디아 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를 겨냥한 것임.
- 헹 삼린(Heng Samrin) 캄보디아 국회의장은 헌법 수정안은 외국이 내정 및 외교 정책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정부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3월에 25년 형을 선고받은 삼랑시를 겨냥한 조치임.
- 프랑스로 망명한 야당 지도자인 삼랑시는 새로운 헌법 수정안 때문에 잠재적인 미래의 지도자들이 최고위직을 맡아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고 비난했음.
☐ 10월 6일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고위직 인사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음.
- 훈센 총리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에 충성심을 보여주고 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후 10월 8일 이중국적 금지법은 훈센(Hun Sen) 내각의 초안 형식으로 승인되고 10월 25일 여당이 집권한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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