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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민간부문 정년 연장법 국회 통과

스리랑카 BIZ, The Morning 2021/11/12

☐ 스리랑카 민간부문 근로자 정년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 2021년 11월 11일, 민간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 본 법안은 10월 22일 니말 시리팔라 데 실바(Nimal Siripala de Silva) 노동부 장관에 의해 발의됐으며 11월 9일 노동부 장관협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

☐ 민간부문 근로자 정년 연장 법안, 연령 별 차등 적용
- 11월 11일 통과된 정년 연장 법안은 민간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이는 기존에 민간부문에서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이 정해지지 않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졌던 관습을 개정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
- 본 법안은 시행일 기준 52세 미만의 근로자는 60세 정년을 인정하며 52세 이상 29세 이하 노동자는 3개 연령 그룹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정년을 적용함.

☐ 스리랑카 내각은 2021년 3월부터 본 법안을 준비함.
- 2021년 3월 23일, 스리랑카 내각은 민간부문 근로자 최소정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 주재로 관련 당사자가 포함된 정책연구위원회를 개최했음.
- 이에 논의 과정을 거쳐 10월 22일 장관의 법안 국회 제출, 11월 11일 국회 통과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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