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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통령, 의회에 정보전자처리법 개정 관련 서한 전달
인도네시아 Antar News, Tempo.co 2021/12/28
☐ 마흐후드 MD(Mahfud MD)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의회에 정보전자처리법 개정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힘.
- 12월 24일 마흐후드 MD 장관은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이 서한에 서명하여 하원에 전달했다고 발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이버범죄, 가짜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전자처리법(ITE Law)을 개정하고자 함.
☐ 조코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의회 내에서 법안이 승인되기를 희망하며, 의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정부를 대표할 장관을 임명하였다고 언급함.
- 위 서한에는 조코위 대통령은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승인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본 서한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법안 논의에서 정부를 대표할 통신정보장관과 법인권장관을 임명하였다고 밝힘.
☐ 조코위 대통령은 정보전자처리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역설한 바 있음.
- 지난 12월 10일 조코위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정보전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교육과 조치를 교육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도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첨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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