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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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법조계, 부패방지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이견 제출
부탄 Kuensel, Anti-Corruption commission 2022/01/12
☐ 부탄 법조계 인사들은 부패방지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이견을 제출하였음.
- 부탄 대법원이 부탄 부패방지위원회(ACC)의 기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하자 일부 대법관 등 부탄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소가 위헌이라 지적하며, 부패방지법은 현재 조문보다 더욱 명료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현재 법률적 공방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은 부정부패방지법 제128조 3항임.
- 한편 부탄 상하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2011년, 부정부패방지법(ACA) 제128조 3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번 법률적 해석 공방이 표면화되었음. 부정부패방지법은 다음 국회 회기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됨.
- 논쟁의 중심에 있는 부정부패방지법 128조 3항은 사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조작되거나 혹은 외부 간섭으로 방해받을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사건을 인계받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탄의 일부 고등법원 판사들조차 부정부패방지법에 대한 부탄 대법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부탄 언론 매체 쿠엔셀(Kuensel)이 인터뷰한 부탄의 한 법조계 전문가는 국회의원들이 법체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2008년 헌법 채택 전에 제정된 조항, 즉 부패방지위원회의 기소 조항을 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음.
- 한편 현재 부탄의 일부 고등법원 판사들조차 부정부패방지법 제128조 3항에 대한 자국 사법부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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